인도 민주주의의 현 주소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올해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인도는 전 세계 180개국 중 161위였다. 지난해보다도 11계단이나 하락했다. RSF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가까운 신흥 재벌들이 언론을 장악하면서 다원주의가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다.

●모디와 가까운 재벌들이 언론 장악

모디 총리의 절친한 친구인 무케시 암바니가 이끄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그룹은 최소 8억명 이상의 인도인이 구독하는 신문과 방송 등 70개 이상의 미디어 매체를 소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모디 총리와 가까운 재벌 가우탐 아다니가 2022년 말 NDTV 채널을 인수했다.

정부에 지나치게 비판적인 인도 언론인은 모디 신봉자로 알려진 ‘박트’의 전방위적인 괴롭힘과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반정부 파업과 시위를 취재하려는 언론인들을 인도 경찰이 무작위로 체포하고 심문하는 등 최악의 언론 정책을 폈다. 인도는 2019년부터 민주주의 국가 중 최장 기간 인터넷이 차단된 기록을 세웠다.

●노골적인 힌두 민족주의 정책 펼쳐

2019년 개정한 시민권법은 무슬림 차별을 합법화했다고 비판받고 있다. 인접국인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3개국 출신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무슬림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다. 힌두교도 표심을 등에 업고 당선된 모디 총리는 집권 이후 노골적으로 힌두 민족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가 전방위적으로 참여한 대러시아 제재에 반기를 들고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다. 인도 육군 장비의 약 90%와 전투기를 포함한 공군 장비의 약 70%가 러시아산으로 추정된다. 모디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