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30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세 번째로 칼을 뽑아 든 것이었다. 이미 법원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를 한 차례씩 기각한 상황이었다. 그날 오후 법원으로 영장청구서가 날아가기 전, 몇 시간 앞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긴가민가했다. 그사이 공수처의 수사 진척 상황을 보면 지난번 영장 기각 이후로 크게 진척된 것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손 검사를 두 차례 소환하고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익히 알려진 대로 손 검사 측의 단단한 방패에 균열을 내긴 쉽지 않았다. 3연속 영장 기각은 수사기관에 치명적이다. 수사 동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검찰 개혁’의 성과물로 탄생한 공수처로서는 수사권 남용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받을 게 뻔한 터였다. 영장 재청구 소식을 들은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그래도 자신이 있으니 다시 했지, 영장 청구를 그냥 했겠나”라고 전망했다. 기자들의 생각도 비슷했다. 대부분 언론은 공수처가 ‘승부수’를 던졌다고 썼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영화도 이렇게 만들면 유치하다고 욕먹어요.” 검찰 보직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까지 지낸 한 변호사와의 최근 식사 자리에서 깊은 탄식이 나왔다. 매일 ‘대장동 발제’ 압박에 시달리는 기자와 특수 수사와 지휘 경험이 풍부한 전직 검사가 만나는 자리인 만큼 이날의 대화는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과 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집중됐다. 후배 검사들의 수사를 두고 ‘영화’ 언급이 나온 건 마침 수사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던 국회 국정감사로 화제가 전환되면서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횡령·배임, 뇌물 수사가 국감장으로 소환되면서 내년 대선에서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막무가내식 폭로전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정부에서 ‘경찰 2인자’ 서울경찰청장을 지냈던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장을 ‘돈다발 사진’ 한 장으로 뒤흔들었다. 김 의원은 당시 피감기관 수장 자격으로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폭력조직 측으로부터 뇌물 20억원을 받았으며, 해당 사진이 뇌물의 증거라고 폭로했다. 김 의원의 폭로로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후보에게 꼬리표처럼 붙어다녔던 ‘조폭 연루설’은

법조계는 보안 유지가 특별히 강조되는 취재 기관의 특성과 단독 기사의 파급력이 맞물리면서 언론계에서도 취재 경쟁이 유난히 치열해 기자들 사이에서는 기피 근무지로 꼽힌다. 대형 수사가 한번 시작되면 계절의 변화조차 느끼지 못하고 지나기도 한다. 그런 법조계에서도 ‘기사 보릿고개’가 있으니, 주요 수사와 재판이 사실상 일시 정지되는 정기 인사철과 약 2주간 전국 법정 휴정기가 있는 ‘7말 8초’ 여름 휴가철이다.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시기 ‘기사 기근’을 호소하는 기자들에게 한 검찰 간부가 남긴 말이 구전처럼 전해지고 있다. “기자분들 몽골 초원에 한가롭게 풀을 뜯는 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멀리서 보면 그저 한가롭고 평화로워 보이죠? 하지만 그 말들은 마주가 엉덩이를 ‘탁’ 때리는 순간 미친 듯이, 좌우도 보지 않고 저 대륙 끝까지 달리기 위해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기 아닐까요.” 10여년 전 전해 들은 이 말이 갑자기 떠오른 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와 법정 하계 휴정기 등 휴가철을 맞아 텅 빈 기자실을 보며 곧 다시 달려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당장 법무부·검찰 등 법조계 수장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일부 과거사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2017년 8월 8일,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과거 검찰의 과오를 인정하며 머리 숙였다. 총장이 부실 수사와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한 건 검찰 창설 6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문 전 총장은 한 달 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했고, 이 위원회가 낸 권고안에 따라 2018년 1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설치됐다. 외부의 목소리를 반영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처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시행 4년차를 맞은 수심위를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개혁의 급물살을 타고 충분한 논의 없이 출범한 탓에 남용 가능성 등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대검 예규에 따르면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이 소집 신청을 하면 관할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연다. 사건을 수심위 테이블에 올릴지 결정하는 절차다. 수심위는 출범 후 지금까지 총 12

“군사작전을 보는 듯하다.” 검찰이 지난 5일 월성 원자력발전소(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착수를 공식화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를 이렇게 비판했다. 같은 날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야당 측의 고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사실 각하감”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원전 수사를 해 달라며 고발을 한 지 한 달을 맞은 22일 여전히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놓고 정치권에선 의견이 갈린다. 반면 검찰 내부에선 “감사원에서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는 등 사법 판단의 ‘공’을 우리 쪽에 넘겼는데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수사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검찰에선 ‘각하감’이라는 장관 발언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감지된다. 수사라는 게 하나씩 단서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강제수사 첫날부터 수사 의지를 꺾는 단정적인 표현은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도 비난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국민 봉사” 발언으로 정치권을 흔들어 놓은 지 일주일 만인 지난달 29일 그의 공개 행보 장소가 원전 수사를 앞둔 대전지검이라니,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도심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0일 기준 369명을 기록했다.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당시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 개최를 허용한 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급기야 정치권에서는 해당 판사의 이름을 딴 법안까지 발의했고,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까지 법원의 판단을 질타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도 1000명을 넘어서면서 전광훈 담임목사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번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모두 사법부에 있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가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국가비상대책위원회’와 ‘일파만파’의 집회금지 집행신청을 인용한 건 지난 14일. 재판부는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면서 “방역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집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이번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열흘 연속 200명을 넘어서는 등 신천지 사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정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점심 자리를 위해 막 기자실을 빠져나왔던 지난 4일 오전 11시 50분. 서울중앙지검은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 이른바 ‘삼바 사건’ 수사의 마침표로 향하는 일정을 알려 왔다. 이는 전날 언론이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수사 타당성에 대해 민간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고 싶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쏟아낸 직후 나온 소식이라 곧 ‘삼성과 검찰의 심리전’ 등의 구도로 묘사되기 시작했다. 한국 재계 1위 기업 수사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우선 이 부회장이 검찰에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필요성 및 수사 결과의 적법성 등을 검찰이 아닌 민간 법률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제도로, 문무일 검찰총장 때인 2018년 검찰개혁의 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수사와 기소의 독점적 권한을 가진 검찰이 아닌 민간의 시각을 반

지난해 12월 검사들의 집단 항명 사태로 ‘사상 초유의 재판’ ‘전대미문의 재판’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지난 11일 한 달 만에 재개된 정 교수의 재판에서 심리 절차,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의 병합, 보석 등 검찰과 정 교수 측이 첨예하게 다퉜던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이날 재판의 첫 쟁점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중 무엇을 먼저 심리할지였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입시비리 관계자들의 오염되지 않은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사모펀드 서증조사를 진행하던 중인데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솔로몬의 해결책’과도 같았다. 사모펀드와 입시비리에 대한 심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양측이 신청하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번갈아 진행하고, 증인이 불출석할 때는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내린 결정에 양측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의를 제기하진 않았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