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남북 간 비핵화 합의는 물론 국제법에 따라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돼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위반해 핵무력을 고도화하며 평화를 위협한다. 북한의 불법행위를 시정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저지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다. 유엔헌장은 국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유엔 안보리에 외교와 경제제재, 무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했다. 안보리의 주역인 미국과 중국의 책임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비핵화시킬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1992년 수교하면서부터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통일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었다. 2015년 9월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방세계의 눈총을 받아 가면서 참석했던 것도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중국군은 6ㆍ25 때 우리와 싸웠던 적군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을 확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핵 선제공격으로 위협하고, 문명과 국제질서가 격랑으로 빠져드는 대전환기에 우리나라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자유민주에 의한 평화통일을 위해 반석을 다지는 일이다. 국익의 최고는 국가 정체성을 선택하는 일이고 이는 외교노선과 불가분의 일체다. 75년 전 국제 냉전 형성기에 우리는 민족자결주의와 식민지 없는 주권국가 체제를 추구한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자유민주주의와 개방체제의 국가를 세웠다. 그 당시 대부분의 신생국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했으며 자력갱생 노선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극히 예외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다. 그 결과 2차대전 후 신생국 중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사회주의와 친소 외교노선을 지향했던 다른 신생국들은 지금도 정치적으로 폭압적이며 거짓과 선전선동이 일상이고 경제적 빈곤과 문화적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는 1950년 공산주의 팽창 전쟁을 물리치는 데에도 미국의 절대적 지원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맺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안보 위기 앞에 서 있다. 북한은 최근 여러 핵탄두를 보여 주면서 이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한다. 핵무기 폭발의 살상 범위가 가장 크다는 지상 800m 또는 600m, 500m 상공에서 핵무기를 폭발시키는 훈련을 했다. 정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핵어뢰도 나타났다.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산다는 것이 상상이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됐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은 말도 꺼내지 말라 한다. 유엔안보리는 중국의 반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못 한다. 북한은 국방공업 5개년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핵전략무기 고도화를 위해 질주하고 있다. 그때부터는 더욱 강하게 우리나라와 미국을 압박하면서 북한의 의도를 관철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임의의 시각에 핵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것을 법제화했고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갖췄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차하면 핵무기를 남쪽 하늘로 날려 보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을 죽이겠다는 얘기다. 허풍이나 공갈로 보이지는 않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에게 심각한 타산지석이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핵국가가 비핵국가를 무력으로 공격해 영토 변경을 추구한

지난주 검찰이 2019년 11월에 있었던 탈북 어민 2명의 강제북송 사건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당시 당국자들은 탈북 어민들이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므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불안감을 이유로 들었으나 탈북자를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 한 강제추방할 근거는 없었다. 강제 북송 결정에는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고 본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현실적으로는 우리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특수 지위에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이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히면 대한민국 관할권에 들어온 것이며 그때부터 정부는 그들을 국민으로서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탈북자뿐만 아니라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 주민의 삶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다른 나라들보다 우선해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까닭은 그들을 국민으로 보호하려는 의지가 잠재돼 있기 때문이다. 강제 북송은 이런 정신에 배치된다. 이는 또한 영토의식과도 직결돼 있다. 영토의식은 독립과 자주의 핵심이며 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을 결정한다. 한반도는 한민족의 고유 영토이며 하나의 나라였다. 일제하의 어려운 상황에

북한이 티베트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은 뜬금없다. 그러나 중국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북한의 지도자가 그러한 걱정을 하는 것은 놀랄 일이다. 거기다가 “한반도는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는 중국 지도자의 말이 오버랩되면서 우리의 경각심을 더하게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이 한반도를 티베트·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미군 철수가 필요하지만, 그는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북한은 체제 안전을 명분으로 핵무력을 열심히 건설했지만 그것이 북한을 중국 의존의 수렁에 빠뜨렸고 이제는 중국의 침탈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북한은 정권 시작부터 중국 공산당과 깊은 연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군의 6·25 참전 등 정권의 안전을 중국에 의존했다. 북한은 이런 위험성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기에 중국군을 내보내고 친중파 인사들을 숙청했으며 중소 분쟁을 틈타 자주노선과 줄타기 외교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했다. 지하자원에 대한 중국 자본의 침탈을 막는 등 경제적 침투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자주성 확보 노력은 핵개발로

북한의 무인기 침범이 있은 지 20일 지났는데 정치권은 아직도 정쟁 중이다.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라는 본질이나 예방대책은 뒷전이고 당리당략을 계산하기 바쁘다. 지금 우리의 안보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동북아 안정을 흔들고 있고, 유엔은 북한의 핵도발에 손놓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핵국가가 비핵국가를 군사적으로 공격해 영토 변경을 추구한 일이다. 세계는 핵국가들의 사냥터가 될지 모르는 위기에 놓였다. 핵국가를 자임하는 북한은 러시아 침공을 지지하며 덩달아 대남 핵 선제공격을 공언하고 있다. 국가의 존립,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자유가 걸린 문제를 앞에 두고도 여야와 진영에 따라 흑백을 뒤바꾸는 정치권은 위임받은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정치권을 보면 불안하다. 안보에서는 외부의 위협보다도 내부의 분열이 훨씬 더 위험하다. 우리가 단결해 있으면 북한이든 어떤 나라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지만 적전분열돼 있으면 심리전과 이간책만으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고 싶다. 외교안보에 관한 초당적 합의의 출발은 안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선 북한의

31년 전 소련이 해체되고 세계 냉전이 끝날 때 한반도에서도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 총리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고 비핵화공동선언을 합의하기로 약속했다. 당시 남북한의 지도자였던 노태우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남북한이 화해하고 침략하지 않으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의 공동 이익과 번영을 추구해 평화통일을 성취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핵화하기로 합의했다. 핵무기를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그러한 지도자들의 결단은 남북한이 마땅히 가야 할 이정표였다. 한민족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동안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모두 지켰다. 반면에 북한은 그러한 약속을 모두 어겼다.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 스스로도 인정했던 바와 같이 분명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높인 것이며, 평화통일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 반민족적인 일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비핵화와 남북 협력의 바른 궤도로 복

“국가는 반드시 스스로 토벌된 뒤에야 남이 그 국가를 토벌한다.”(맹자 ‘이루장구’). 북한은 핵무력으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우리 군대를 완전히 제압한 후에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에는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으며 전술핵 운용부대 전투훈련을 통해 좌표까지 찍어 가며 우리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 북한이 국지 도발에 더 대담해질 것이라는 전망은 최근 의도적인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어제 속초 앞바다에까지 미사일을 쏘는 등 현실화되고 있다. 냉전 초기 미소 경쟁에서 국력이나 이데올로기 영향 면에서 훨씬 열세였던 소련이 흐루쇼프 시대에 들어와 미국과 유럽을 향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스푸트니크를 흔들어 댔다. 인류 공멸의 핵재난을 위협하면서 평화 공존을 주장했던 것이다. 핵재난과 평화 공존의 결정적 키를 소련이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다. 서방세계는 소련의 핵공갈에 겁먹고 자신감을 상실해 갔다. 1955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소회담과 전승 4국 정상회담에서는 한목소리로 핵재난을 경고하며 동서 평화 공존을 복창했다. 소련의 외교적 승리였다. 이때부터 서방세계는 소련의 정치적 위신과 외교적 영향력을 인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담대한 구상’을 천명했다. 이에 반해 북한은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좌초됐거나 무력화됐다고 주장한다. 경험칙상 북한은 역대 우리 정부의 대북 제안을 첫머리에서 모두 거부하고 비난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족우선론에서부터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 비핵·개방·3000,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까지 어느 것 하나 긍정적으로 호응한 적이 없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늘 있었던 일이다. 국민 92.5%가 인정하고 있듯이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상식에 해당한다.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정책의 실패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속성과 남북 관계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구해야 한다. 북한의 핵은 한반도 평화나 남북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다.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6ㆍ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선언과 군

우리는 올해 8월로 남북 분단 77년을 맞았다. 분단은 정신적·정치적·문화적·경제적으로 한민족의 정당한 자유 발전을 크게 억압하고 있다. 통일은 한민족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유를 바로 세우고 확장하는 새로운 역사의 길이다. 따라서 통일은 77년의 묵은 과제가 됐으나 아직도 진부하지 않고 갈수록 더욱 새롭다. 한민족의 현대사는 자유를 회복하고 지키며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조선 말 국권을 상실한 우리 조상들은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자주독립을 추구했다. 3·1 기미독립선언은 한민족이 자주민임을 선언했다. 임시정부의 독립지사들은 “우리의 목표는 조국의 독립에 있고, 우리가 수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유이다”(임시정부 파리 위원부, 1920년 ‘자유한국’ 창간사)라고 독립운동의 높은 뜻을 천명했다. 1943년 12월 연합국 지도자들은 카이로선언을 통해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국을 자유 독립하게 할 것”을 결의했다. 자유는 한민족의 본원적 가치인 것이다. 1945년 8월 남북 분단은 한민족의 자유를 중대하게 훼손한 참변이었다. 분단 자체가 강대국의 강권 발동이었으며, 우리의 자유 의사에 반한 일이었다. 국토는 반쪽 났고 주권은 제

우리는 무엇으로 선진국이 됐는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선 가장 중요한 배경은 1948년 나라를 세우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았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후 국제 냉전이 시작됐고, 그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개방 체제를 선택했다. 우리나라가 당시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즈음 신생국에서는 사회주의 확산이 대세였고, 많은 사람이 선동가에게 속아 사회주의 환상에 열광했다. 전후 신생국들은 대부분 사회주의에 경도됐고 자력갱생 노선을 추구했다. 그 나라들은 아직도 정치적 혼란, 경제적 빈곤과 문화적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립과 정치·경제의 성공을 뒷받침한 것은 한국 외교의 친서방 노선과 한미동맹이었다. 제헌헌법에 의해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탄생했고,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국민이 됐다. 공화국의 국민은 자유로운 개인이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평등했다. 보통선거제도가 도입되고 토지개혁으로 농민들은 재산을 갖게 됐으며, 의무교육을 실시해 남녀, 반상, 지주·소작인의 불평등을 제거하고 문맹을 몰아냈다. 각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자율과 창의로 경제생활을 하며 자기 삶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