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논쟁 카를 슈미트 ‘대통령 결단주의’ 이론 히틀러에 절대 권력 쥐여주게 돼 한스 켈젠의 ‘법실증주의’도 한계 내란·외환 아닌데 계엄 위헌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제 역할 잘해 왔나 사법부 대한 불만 위험수위 넘어 야당의 탄핵 남발도 경고했어야 헌재는 국민 설득에 최선 다하고 尹·여야 모두 결정 승복 선언해야 국민들도 정파적 유불리 떠나서 ‘민주공화국 수호’ 합의 도달해야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이 낭독됐다. 결과는 8대0.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인용된 것이다. 최초의 탄핵은 최초의 판례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어떤 이유와 근거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제시됐다. 헌재의 논리를 재구성해 보자.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 그 자리에 오른다. 따라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어기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배행위다. 설령 그 시점에 어떤 형사

실용주의 발전과 핵심 사상 퍼스, 서양철학 관념론에 반기 들어 확인 가능한 유용한 경험 탐구 주장 제임스·듀이도 도구로서 지식 강조 실험 통한 검증으로 진리 발견·확인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실용’ 기본소득 실험은 유럽·미주서 실패 긍정 효과 믿는 것은 관념론자 입장 ‘지역화폐 지급’ 추경 주장도 非실용 ‘흑묘백묘 질문’ 동일률 무시엔 실망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 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미끄러지다가 급기야 국민의힘에 역전당하는 결과가 나오던 무렵이었다. 이 기자회견의 여파는 작지 않았다. 이념적 선명성에 바탕을 둔 강력한 팬덤을 무기로 삼고 있는 이 대표가 ‘우향우’를 외치고 있었다. 민주당은 대내외적 혼란에 빠졌다. 주 52시간 근무에서 반도체 분야를 적용해야 할지, 상속세를 유지할지 완화할지, 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외교 안보적 흐름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어

스스로 거짓말하는 집단 착각 나 빼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현실 왜곡해 수용하거나 잘못 선택 대세 추종 악순환은 고발로 끊어야 유튜브 추천 프로그램의 폐해 ‘전통 언론은 편향, 유튜브 보라’는 尹 알고리즘 추천 탓 한 주제만 계속 봐 부정선거 음모론 진심으로 믿은 듯 선관위 시스템은 엉터리인가 한국 투개표는 정당 참관인이 확인 다른 정당인 매수, 속여야 부정 가능 여론 조작 연결 부정선거 사실 아냐 레거시 미디어를 멀리하라고? 신문 지면은 다양한 콘텐츠로 가득 집단 착각으로 이끌릴 가능성 낮아 올드 미디어지만 가치 되새겨 봐야 세상은 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혁명의 시대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왜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슈의 이면을 인문학적 감식안으로 저울질해 보려 합니다. 번역가이자 인문주의자인 노정태 칼럼니스트가 ‘뉴스 인문학’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요즘 ‘레거시 미디어’(신문·방송 등 전통 언론)는 너무 편향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 지난 15일 체포를 앞두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찾아온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