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에 관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해왔던 민주당이 예상을 깨고 한 총리 선고가 먼저 이뤄지자 한 방 얻어맞았다는 듯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재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 엄중한 질문에 헌재가 답해야 한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최 대행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자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최 대행을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약 없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민주노총이 오는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튿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국정테러세력과 내란숙주세력은 대통령 탄핵을 겁박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국정테러세력’, 민주노총을 ‘내란숙주세력’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 기일 26일을 총파업 투쟁의 최후통첩 날짜로 삼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일종의 ‘정치적 동업관계’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같은 민노총의 숙원을 입법으로 도와주면 민노총은 민주당을 향해 보수 정권을 비토하는 정치 투쟁을 벌여 왔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탄핵은 물론 그 속도까지 민주당과 발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국정테러세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29번 탄핵안을 남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을 ‘내란숙주세력’이라고 지적한 것에는 “조직 내부에서 간첩이 활개 치도록 놔뒀다”라고 했다. 지난해 1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선박 건조 기지인 남포조선소를 찾아 해군력 강화를 위한 조선 능력 강화를 지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남포조선소를 현지지도하고 조선소의 ‘개건 및 생산능력 확장사업’ 실태를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선박공업의 현대화를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반적인 선박건조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은 국가경제 발전과 주체적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한 선결적이고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해와 접한 북한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는 과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수중 발사 시험용 바지선 건조 활동 등이 식별된 곳으로, 김 위원장이 ‘믿음직한 대규모 군수선박 건조 기지’로 부른 곳이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에도 남포조선소를 찾아 군함 건조 실태를 점검하고 해군무력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20일 제3차 전국인민반장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도 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동, 인민반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떠받드는 초석이고 주민생활의 거점”이라고 격려했다.

정부가 관광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커(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오는 3분기(7~9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앞서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에 대한 화답 성격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한 관광 시장 글로벌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목표는 올해 방한 외래관광객 1850만명 유치다. 최 대행은 “최근 방한(訪韓)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주변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관광객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방한 시장·상품·동선 다변화 전략으로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최근 훈풍이 일고 있는 한중 관계 관리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읽힌다. 또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고려 중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이날 소셜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20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 지난번 진입 이후 닷새 만이다. 최근 열흘간 총 8번의 무단 진입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주한러시아 국방무관을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러시아 전투기·폭격기 등 군용기 여러 대가 사전 통보 없이 수차례 KADIZ에 진입했다. 러시아 측은 우리 군의 통신에 대응하지 않은 채 울릉도 북방 영공 외곽 약 20㎞까지 근접 비행했다. 러시아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가 시작된 다음날인 지난 11일부터 8차례에 걸쳐 KADIZ에 무단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진입했을 당시 군 당국은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KADIZ 침범은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은 러시아군이 교신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국방부는 니콜라이 마르첸코 대령을 초치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러시아 국방무관 초치는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러시아가 이렇게 단기간에 잦은 빈도로 진입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우선 오늘까지 FS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찬반 진영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급기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중이던 야당 의원이 날계란을 얻어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말 집회의 발언 수위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우려도 큰 상황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얼굴에 신원 불상자가 던진 날계란을 맞았다. 현장에서는 바나나와 물병 등도 날아다녔다고 한다. 백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폭력의 일상화가 헌재 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면담하고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은 시위대 일부에 대해 강제해산 조치를 하고,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이곳으로 오던 도중 한 남성이 제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고 했다. 해당 남성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뒤 분신해 숨진 70대 남성의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뜻을 잘 받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메시지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권모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들은 유가족들에게 “대통령께서 비보를 접하고 정말 가슴 아파하셨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서도 몇 번이나 읽어 보셨다”면서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 잘 받들겠다는 말씀도 전해 달라고 하셨다”고 했다. 권씨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야당과 헌법재판소 등을 비난한 뒤 ‘윤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뿌린 뒤 분신했고,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9일 숨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가 분신으로 사망한 것은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기각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지지자들에게도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사 출신인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23일째 단식 투쟁 중인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 등을 찾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인 의원은 ‘탄핵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4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 총리 선고 일정이 먼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정치적인 이유로 선고를 미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마지못해 선고일을 잡은 것 같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면서 “100% 기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국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미 관계 등을 풀려면 외교·통상 전문가인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반면 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26일)을 이틀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이 대표 선고보다 더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안 좋은 신호다. 이 대표 재판을

‘친기업 행보’ 李대표, 정부투자 강조 10분간 비공개 회동… 외교 공감대 李회장, 로비에서 직접 맞이·배웅 반도체·상법 개정안 언급은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산다”고 말했다.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우클릭’ 행보를 이어 온 이 대표가 재계 1위 그룹 수장을 만나 친기업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의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싸피) 멀티캠퍼스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세상이라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삼성이 어려움을 이겨 내는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과실을 누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확실하게 열어 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이 회장은 “(싸피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저희가 사회 공헌을 떠나 미래에 투자한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AI(인공지능)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오늘 (대표께서) 방문

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연금 부도’ 우려 일자 지급 보장도 명문화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합의 처리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국민연금 개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해마다 0.5% 포인트씩 8년간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43%로 인상된다.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현행 50개월)도 폐지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연금 부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 보장도 명문화했다. 연금의 틀을 손질하는 구조개혁은 이날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20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또다시 무단 진입했다. 지난번 진입 이후 불과 닷새 만이다. 최근 열흘간 총 8번의 무단 진입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주한러시아 국방무관을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러시아 전투기·폭격기 등 군용기 여러 대가 사전 통보 없이 수차례 KADIZ에 진입했다. 러시아 측은 우리 군의 통신에 대응하지 않은 채 울릉도 북방 영공 외곽 약 20㎞까지 근접 비행했다.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20㎞는 1~2분 내 이동 가능한 수준이다. 러시아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가 시작된 다음날인 지난 11일부터 8차례에 걸쳐 KADIZ에 무단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여 만이었다. 지난 15일 진입했을 당시 군 당국은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KADIZ 침범은 훈련 목적이며 영공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은 러시아군이 교신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국방부는 니콜라이 마르첸코 대령을 초치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러시아 국방무관 초치는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러시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닷새 만에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재차 무단진입하자, 국방부가 주한러시아 국방무관인 니콜라이 마르첸코 공군 대령을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쯤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 군 당국은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를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 러시아 군용기 편대는 앞서 지난 15일에도 동해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바 있다. 당시에는 러시아 측이 우리 측과의 교신에서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다”고 확인해 유선으로 항의하는데 그쳤지만, 이날은 우리의 교신에 응하지 않은데다 최근 카디즈 진입도 빈번해 국방무관을 조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 군용기들은 이날 울릉도 북방 대한민국 영공 외곽 약 20㎞까지 근접 비행했다. 이 정도로 영공에 근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열흘간 8차례나 카디즈를 무단 진입했다. 합참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는 3월 들어 이례적

‘행동하는 정당’이 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약 11개월 동안 497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국회사무처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지난 10일까지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총 4974건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29.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총 2717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의원 1인당 평균 25.1건을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268건,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26건과 61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기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및 공청회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한 건수는 총 4723회다. 이 중 민주당은 2777회(1인당 평균 16.3회)이며, 국민의힘은 1244회(평균 11.5회), 조국혁신당 280회, 진보당은 183회 순이다. 개혁신당과 기본소득당도 각각 83회, 76회 의원회관에서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의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상임위를 수차례 열며 국회 중심 활동에 주력했다.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대통령실이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안정화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내는 돈’인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상향하기로 하고,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에 걸쳐 인상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내년부터 43%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올린 배경 중 하나로 정치권에서 핵무장론이 거론된 가운데 향후 핵무장의 필요성을 놓고 국회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찬성 측은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 신뢰성이 약화됐다”고 평가한 반면 반대 측은 “핵무장 공론화는 유해하다”고 주장했다. 핵무장 찬성 측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핵정책학회·한국원자력학회가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 세미나에서 “확장억제는 극단적 형태의 이타적 사랑이자 동정심의 발로”라며 “그러나 국가는 타국을 위해 자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드골의 질문’과 같은 인식이 깔린 것이다. 송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침략을 당했을지 한번 재고해 볼 만한 질문”이라며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휴지조각이 된 사실을 언급했다. 장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국내 핵무장론 확산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장 센터장은 “북한이 수소폭탄을 보유하게 된 것은 결코 생존용도 아니고 협상용도 아니며 대한민국 안보의 실존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