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서는 野도 동의했는데”…野 주장에 과방위서 원전 예산 깎여
여야가 2025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샅바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안 70억에서 63억(90%)을 삭감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야당은 “국민적 동의 없이 원전 카르텔들이 모여 결성한 사업은 충분한 논의 없이 시작할 수 없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SFR R&D 예산을 삭감했다. 야당의 감액을 거쳐 최종 의결된 예산은 7억원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회의에서 반발하며 퇴장했다. 과방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원전 관련 예산이 정부안대로 통과했는데, 왜 SFR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과방위 관계자는 “원전 카르텔이라는 용어 자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원전 카르텔이 아니라는 국민의힘의 의견, 민관합작인 만큼 신뢰를 위해서라도 사업이 제대로 시작돼야 한다는 정부 측 의견이 전부 무시됐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2025년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으로 7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