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여야 극한 대치 국면이 전개되면서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넘어온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면에 나서 창과 방패로 격돌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련한 법률 쟁점마다 부딪치며 이른바 ‘법 기술’ 대결을 벌이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49·사법연수원 31기) 의원과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균택(58·21기) 의원은 서울대 법학과 선후배이자 검찰에서 한솥밥을 먹은 사이다. 하지만 지금은 여야를 대표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대상으로 신속한 공판 진행을 압박하는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사건마다 3명씩 변호사를 지정하고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 등 고의적인 지연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유죄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며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선 생중계를 하는 게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압박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주 의원은 검사 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선고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부각, 당내 입지 확보 등에 나서고 있다. 당원 게시판 논란 등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 대표 리더십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는 20일 이 대표를 겨냥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히 선거법 재판에서는 더 그렇다”며 “1심 재판을 이 대표 측이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분석,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21일 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원외 대표의 한계가 언급되는 가운데 민생 정책 컨트롤타워를 지휘하며 당내 입지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원내에 세력이 적은 한 대표는 각종 특위를 만들어 ‘원외 인사’들을 기용하고 있다. 한 대표는 최근 격차해소특위를 발족하면서는 친한(친한동훈)계 ‘뉴페이스’인 조경태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 3040 원외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를 통해 힘을

7년의 슬럼프 극복 과정 곱씹어 “실패는 나쁜 것 아닌 작은 성공 혐오·갈등의 시대, 겸손이 중요 생애 첫 연설, 살면서 가장 떨려” “불과 3주 전에 수만 명 관중 앞에서 경기를 했는데, (지금이) 살면서 가장 떨리는 것 같아요.” 정장 차림으로 연단에 선 프로게이머 페이커(본명 이상혁·28)는 거듭 숨을 골랐다. 긴장 탓에 잠시 가슴을 붙잡고 말을 멈추기도 한 그의 표정은 냉철함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경기 때와는 사뭇 달랐다. 하지만 곧 진정성을 최대한 전달하고 싶다며 준비한 원고도 내려놓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페이커는 20일 외교부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2024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진솔하게 풀어냈다. 2013년 데뷔한 첫해부터 최초로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5회 우승, 국내 리그 LCK 10회 우승,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대기록을 세운 ‘e스포츠계 전설’인 그가 가장 많은 배움을 얻었다며 언급한 단어는 의외로 ‘실패’였다. 페이커는 “항상 이겨야만 했고 1등이 돼야 하는 게 프로의 세계이고, 지는 것과 실패는 나쁘다고만 생각했다”며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에 러시아가 핵 교리 개정으로 대응하며 ‘제3차 세계대전’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관측이 나왔다. 국정원은 전쟁이 장기화되면 러시아가 북한에 예민한 군사 기술까지 넘겨줄 우려가 커지기에 ‘조기 종전’이 바람직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국정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면담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단순 의전용은 아닐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특히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도 있지 않으냐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모스크바 답방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 답방에 화답하면 푸틴 대통령과의 네 번째 만남이 된다. 이 둘은 2019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첫 정상회담, 지난해 9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방탄 소재 전용

투자자 반발 거세자 ‘회유책’ 제시 25일 기재위 조세소위 표결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해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는 안을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당 일각에서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과세 유예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큰손’ 투자자 과세와 일반 투자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 한도만 높이는 절충안을 선택했다. 20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액을 손익통산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오는 25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한 뒤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협조하며 가상자산 유예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유인할 단서 조항을 넣는 것으로 사실상 정리가 된 것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동물 선물을 보내며 우크라이나와 전쟁 이후 더욱 돈독해진 양국 관계를 과시했다. 20일(현지시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천연자원부는 이날 성명에서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장관은 70마리 이상의 동물을 모스크바 동물원에서 평양 중앙동물원으로 이전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인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프리카 사자 1마리, 불곰 2마리, 야크 2마리, 흰 코카투(앵무새) 5마리, 다양한 종의 꿩 25마리, 원앙 40마리가 북한의 동물원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즐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암사자, 곰, 야크를 북한에 보내는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모스크바 동물원 대표단은 앞서 지난 4월에도 북한을 방문해 중앙동물원에 독수리 등 동물들을 기증한 바 있다. 그는 “현재 동물들은 격리돼 있고 적응 기간을 거쳐 우리로 이동될 것”이라며 “이 동물들이 적절한 보살핌을 받으며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자주 선물을 주고받으며 밀착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애마’로 알려진 오를로프 트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 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 4000만원 감액했다.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 기본 경비 예산은 1억 700만원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특활비 삭감을 예고했던 민주당은 경찰이 특활비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국회가 사용 내역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아 삭감했다고 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부안에 없었던 지역화폐(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2조원을 추가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공언해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해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샅샅이 파헤치는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뭉개기 수사를 하는데 공정하고 법치에 맞는지 민주주의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대전환, 특검법 수용, 민생을 위해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친명(친이재명)계 최민희 의원이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제가 코멘트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주식 투자자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룰라(브라질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라고 했다. 세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번 정기국회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 탄핵은 일종의 상수 개념으로 반드시 하는 것이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검사 탄핵(소추안)을 올릴 것 같다”고 말했다. 2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을 포함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게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3명 모두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고 실질적인 책임자인 이 지검장 1명이면 됐지, 3명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견해가 있었다”며 “어느 의원이든 (숫자에 대한) 고집을 피우지는 않아서 원내 지도부의 선택을 따를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때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의결과 함께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재명 대

“불과 3주 전에 수만 명 관중 앞에서 경기를 했는데, (지금이) 살면서 가장 떨리는 것 같아요.” 정장 차림으로 연단에 선 프로게이머 페이커(본명 이상혁·28)는 거듭 숨을 골랐다. 긴장 탓에 잠시 가슴을 붙잡고 말을 멈추기도 한 그의 표정은 냉철함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경기 때와는 사뭇 달랐다. 하지만 곧 진정성을 최대한 전달하고 싶다며 준비한 원고도 내려놓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페이커는 20일 외교부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2024년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진솔하게 풀어냈다. 2013년 데뷔한 첫해부터 최초로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5회 우승, 국내 리그 LCK 10회 우승,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대기록을 세운 ‘e스포츠계 전설’인 그가 가장 많은 배움을 얻었다며 언급한 단어는 의외로 ‘실패’였다. 페이커는 “항상 이겨야만 했고 1등이 돼야 하는 게 프로의 세계이고, 지는 것과 실패는 나쁘다고만 생각했다”며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니 저는 실패로부터 성장할 수 있었고 더 잘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시작은 매우 화려했다. 데뷔 첫해 곧

한동훈, 정국 주도권 위해 ‘쇄신 드라이브’ 전문가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규정할 때” ‘게시판 논란’ 계파 갈등은 풀어야 할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선고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쇄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전문가들은 정치력 입증이 절실한 한 대표를 향해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 규정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21일 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원외 대표의 한계가 언급되는 가운데 민생 정책 컨트롤타워를 지휘하며 당내 입지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치 신인인 한 대표는 원내에 세력이 적은 편이어서 취임 후 이처럼 각종 특위 만들어 ‘원외 인사’들 기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한 대표는 최근 격차해소특위를 발족하면서는 친한(친한동훈)계 ‘뉴페이스’안 조경태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 3040 원외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를 통해 힘을 보태는 이재영 전 의원에게는 디지털정당위원회를 맡겼다. 또 한 대표의 공약이었던 ‘지구당 부활‘을 도운 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에게는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일본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에서 노동자를 추도하는 행사를 24일 연다. 다만 추도식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주요 사항에 대해선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자들을 기리는 의미가 진정성 있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 측이 얼마나 ‘성의’를 보일지는 아직 의문이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추도식에는 일본에서는 실행위원회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민간단체 및 중앙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정부 대표단과 함께 사도광산에서 강제노역 피해자 유가족 11명이 동행한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한일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원래는 매년 7~8월쯤 개최하기로 했다. 추도식은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추모의 뜻을 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약속했던 시기를 넘겨 11월 말이 가까워져서야 추도식 개최가 결정됐지만 아직 정부 대표로 누가 참석할지도 확정이 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중앙정부의 정무관급(차관급)

윤석열 대통령이 ‘러북 군사협력’ 규탄 및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비에 초점을 맞춘 남미 순방을 마무리하고 1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21일 새벽 귀국 이후 당분간 ‘인적 쇄신’, ‘양극화 타개’ 등 쌓인 국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끝내고 공군 1호기 편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서울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글로벌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한미일 협력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미 정권 교체 후에도 3국 협력을 지속할 방안을 제도화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 가속화 등 경제를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를 다지며 운신의 폭을 확대했다. 페루, 베트남, 캐나다 정상과도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윤 대통령은 순방 중 러북 군사협력을 주요 화두로 올려 역내 당사자가 아닌 국가들도 세계 평화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엄격하게 제한해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이 터놓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완화가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진식 무역협회장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노동 시간과 관련해서 개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노동계쪽 입장도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임금 노동자와 연구개발 등 특정 영역 주 52시간을 완화하는게 필요하다는 말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다”며 “제도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엄격하게 제한해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만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끝장 토론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 대표는 “문제를 터놓고 합리적 대안을 찾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한다”며 “기회가 되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끝장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배우자가 “조금은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밝혔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 등으로 기소됐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김 전 차장의 유가족과 연락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차장 배우자에게 종종 연락한다”면서 “15일 결과가 나오고 통화를 했는데 (배우자가)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