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비웅의 열린 시선
  • “김정은 ‘두 개의 국가론’ 주장… 한반도서 유엔군 철수가 목적”[황비웅의 열린 시선]

    “김정은 ‘두 개의 국가론’ 주장… 한반도서 유엔군 철수가 목적”[황비웅의 열린 시선]

    北 고위직 탈북 늘어나는 이유는 북한 세습독재체제에 미래 없어 탈북 외교관·엘리트들 큰 좌절감 尹정부 ‘8·15 통일 독트린’ 정책은 한반도 통일 국제공동체와 연대 국제적 지지 확보 정책 선결조건 한반도서 전쟁 일어날 수 있나 굳건한 한미동맹이 전쟁 발발 억제 전쟁하면 北 김정은 정권은 종말 北, 러시아에 군사 파병 목적은 궁지에 빠진 北, 돈·군사기술 필요 ‘혈맹관계’ 러, 한반도 유사시 참전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최종 완결판’이라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러조약이 혈맹 관계로 변화한 만큼 러시아가 ‘다탄두 기술’을 전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의 통일정책 자문과 건의, 국민 사이의 통일정책과 관련한 이견 조율 등을 수행한다. 민주평통 의장은 대통령이며 국내에 228개, 전 세계 136개국 45개 지역에 협의회를 두고 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지난 5일 사무처장실에서 서울
  • “대한민국 6·25 이후 최대 위기… ‘생명자원’ 에너지·식량 자강 절실”[황비웅의 열린 시선]

    “대한민국 6·25 이후 최대 위기… ‘생명자원’ 에너지·식량 자강 절실”[황비웅의 열린 시선]

    임정, 1919년 만세운동 정신 계승 ‘건국 논쟁’ 자체가 참 나쁜 정치 우리 역사 통시·통장적 성찰 부족 K팝 비롯해 세계 1등 국가이지만 빠른 근대화 쓰레기도 잔뜩 쌓여 여전히 대한민국은 ‘미완의 국가’ 스위스 핵방공호 5000개·서울 3개 먹거리 등 자립 국가전략도 필요 정치·기후변화·SNS·북핵 등 위기 반성·용서로 새로운 사회 나아가야 지금부터 24년 뒤인 2048년이면 정부 수립 100년이 된다. 언론인 출신으로는 처음 과학기술처 장관과 서울시립대 총장까지 역임한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이 최근 ‘대한민국 100년 통사(1948~2048)’를 펴냈다. 책 머리말에는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2048)를 통사적으로 엮은 100년의 과거사, 현재사, 미래사’라고 소개돼 있다. 김 이사장은 “언론기록자로서, 40여년간 광화문에서 국정담당자로서, 한 지성인으로 겪은 체험에 100여회에 달하는 이런저런 국제회의에 참석한 국제관계 연구자 체험까지 더한 대한민국의 종합현대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강제된 해양화로 제3세계 어느 국가도 경험하지 못한 빠른 근대화에 성공했지만 역설적으로 근대화의 쓰레기가 쌓였다”면서 “미완의 국가를
  • “한국판 스페이스X 발굴해 한강·반도체 잇는 기적 이루겠다”[황비웅의 열린 시선]

    “한국판 스페이스X 발굴해 한강·반도체 잇는 기적 이루겠다”[황비웅의 열린 시선]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향한 첫발 초대 청장 부담 동시에 책임감 커 세계 최대 학술대회 국내 첫 개최 나사·유럽우주국 등 3000명 참가 우주항공청 출범 알린 좋은 기회 ‘세 번째 기적’ 향한 국가적 도전 20년 후 세계 5대 강국 진입 목표 시장점유율 10% 되면 경제적 성과 반도체·AI 접목 독자기술 개발해야 민간 수준 보수로 인재 확보도 총력 우주항공 발전 위한 과제 국가 R&D, 제도적 한계 너무 많아 벤처기업이 뛰어드는 생태계 필요 2032년 달 착륙선 등 탐사 역량 육성 하반기엔 ‘우주탐사 로드맵’ 보고 현재 미국의 우주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미 항공우주국(NASA)이 아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 등 민간 우주기업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주도권이 넘어간 지 오래다. 지난 5월 27일 우리 우주항공청은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에 동참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우리나라가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우주기업을 배출하기 위해선 우주항공청의 역할이 절실하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해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 “총선 후 이중 권력 악화… 尹대통령, 정공법으로 국민 마음 끌어와야” [황비웅의 열린 시선]

    “총선 후 이중 권력 악화… 尹대통령, 정공법으로 국민 마음 끌어와야” [황비웅의 열린 시선]

    4·10 총선 평가한다면 尹 실정·오만에 대한 총체적 심판 野 팬덤 정치, 도덕성 땅에 떨어져 조국혁신당 ‘복수 정치’ 극복 관건 尹대통령 국정 운영 어떻게 채상병·영부인 문제, 민심 따라야 대통령 정치적 미래 위해 변화를 의료개혁, 정권 명운 걸 정도 아냐 한국 정치 미래는 與, 대통령과 수평적 관계로 가야 ‘1인 체제’ 野, 민주주의 실종 위기 일반 시민·지식인들 목소리 내야 4·10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범야권이 국회 의석수 192석을 얻는 파란을 일으켰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거야의 입법 협조 없이는 정국 운영이 어렵게 됐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협치를 부탁했고, 지난 9일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 달라졌다는 평가와 여전히 국정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향후 정국의 흐름이 주목된다.‘중도보수’ 또는 ‘합리적 진보주의자’로 평가받는 윤평중(68)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진보에서 보수까지 아우르는 언론사에 칼럼을 기고해 왔다. 특정 정파
  • “연세대 이공계 대학원 전액 장학금 추진… 의대 쏠림 방지할 것” [황비웅의 열린 시선]

    “연세대 이공계 대학원 전액 장학금 추진… 의대 쏠림 방지할 것” [황비웅의 열린 시선]

    연세의료원·강남세브란스병원장 역임 연세대 의대, 서울대 추월 국내 1위 의대 증원 갈등에 수술 50% 줄어 1년차 레지던트 임용 포기도 속출 교수들도 힘들어해… 번아웃 걱정 필수의료에 어떤 식이든 보상 필요 전공 융합 학생자율설계학기 추진 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 구축 노력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일파만파다. 미복귀 전공의 9000여명에 대해 정부가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에 돌입했지만, 전공의뿐 아니라 인턴과 전임의들까지 대거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다. 일부 의대교수들은 삭발투쟁까지 강행했다. 의사들의 현장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수술·입원이 지연된 응급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신음하고 있다. 교육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40개 대학에서 의대 정원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수요 조사 결과인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 2월 취임한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강남세브란스병원장과 연세의료원장을 역임한 의과대학 교수 출신이다. 간담췌(간·담도·췌장) 치료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고, 그 분야 로봇수술도 최초로 도입했다고 한다. 의료원장
  • 이낙연 “의원 중도 사퇴해 유권자에 결례… 출마엔 여러 사람들 얘기 경청”[황비웅의 열린 시선]

    이낙연 “의원 중도 사퇴해 유권자에 결례… 출마엔 여러 사람들 얘기 경청”[황비웅의 열린 시선]

    인터뷰 땐 ‘출마 명분 없음’ 방점 웹 출고 뒤 기사 제목 수정 요구도 ‘탈당 책임론’엔 기자회견 때 사과 3년 남은 대선은 제 머릿속엔 없어 ‘정치 이대론 안 된다’는 국민 30% 길동무 돼 주는 게 가치 있다 결론 윤정부 3년차는 대한민국 암흑기 민주당, 정부 견제·대안 제시 못해 미래대연합과 ‘설 전 합치기’ 논의 합당 뒤엔 빅텐트 통합·연대 모색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정당에 맞서는 제3지대 신당 연합 움직임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당장 민주당 탈당파인 이원욱·조응천·김종민 의원의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의 통합이 이르면 이번 주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를 만나 제3지대 연대 움직임과 총선 출마 여부 등 현안에 대해 물었다. ‘새로운미래’에 대한 지지 여론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그 타개책으로 이 전 대표가 광주에서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전 대표는 “정치인이 한번 말한 걸 뒤집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대면 인터뷰를 가진 뒤 24일까지 전화로 추가 문답을 나눴다.
  • [황비웅의 열린 시선] “탈원전, 에너지 다변화 원칙 어겼다… 野, 원전 예산 전액 삭감 안 돼”/논설위원

    [황비웅의 열린 시선] “탈원전, 에너지 다변화 원칙 어겼다… 野, 원전 예산 전액 삭감 안 돼”/논설위원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이미 법정 처리 시한(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넘긴 예산안 협상은 여전히 교착 국면이다. 특히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내년도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 1814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4500억원가량 늘린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여야가 협상 중이지만 원전 예산이 다시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의 원자력 생태계 복원 노력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9월 제36대 한국원자력학회장에 취임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앞장서 알려 온 것으로 유명하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인데 에너지원의 다변화라는 원칙을 어겼다”면서 “원전 건설을 중지해 일종의 생태계 붕괴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 정 교수를 한국프레스센터 9층 서울신문 라운지에서 만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최근 민주당의 원전 예산 삭감 사태의 문제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 [황비웅의 열린 시선] “이준석 신당 성공하기 어려워” “관료들 ‘3無’ 해야 尹정부 성공”/논설위원

    [황비웅의 열린 시선] “이준석 신당 성공하기 어려워” “관료들 ‘3無’ 해야 尹정부 성공”/논설위원

    李 창당해도 몇 석이나 확보할까 與 험지출마론, 충분한 설득 필요 ‘메가서울’ 서울·경기 협의 나서야 정부, 행정구역 개편 청사진 먼저 대통령 민생 현장 방문 아주 잘해 ‘민심’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알 것 ‘한국민주주의재단’으로 바꿀 것 민주유공자법 정기국회 통과 노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친윤(친윤석열)계의 불출마·험지 출마론을 띄워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띄운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로 모처럼 여야 간 정책 경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분위기다. 지난 7월 취임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만나 총선 정국 전반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이 이사장은 과거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하다 5차례에 걸쳐 10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당하는 등 민주화운동 진영에서 큰 역할을 했다. 이후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으로 불리며 이명박(MB)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 됐다. ‘MB 정권의 2인자’라는 수식어도 따라다녔다. 국회의원 5선 출신인 그의 정치적 역할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 [황비웅의 열린 시선] “정치, 전쟁과 달리 상대가 파트너… 범죄 의혹 있어도  野대표 만나야”/논설위원

    [황비웅의 열린 시선] “정치, 전쟁과 달리 상대가 파트너… 범죄 의혹 있어도 野대표 만나야”/논설위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중도층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제3지대에서 창당한 신당이 주목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창당을 선언한 신당이 ‘한국의희망’이다. 지난달 28일 공식 출범한 한국의희망 초대 대표를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정치에 발을 딛기 전 삼성전자 재직 중 고졸 출신으로 초고속 승진해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2016년 1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재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나 거대 양당의 불신과 반목에 한계를 느껴 탈당한 뒤 신당을 창당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양 대표를 만나 그간의 소회와 창당 배경 등에 대해 들어 봤다. -민주당의 인재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는데. 정치 문외한이라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저는 남들이 꽃길만 걸어왔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평생을 척박한 가시밭길을 스스로 개척해 온 사람이다. 삼성전자 시절의 혹독한 경험으로 정치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고 너무 힘들었다.” -어떤 점이 힘들었나. “2016년 1월 12일 민주당에 영입된 뒤 3개월 만에 총선을 치렀다. 정치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다
  • “우주항공청 지연 땐 우주산업 기회 놓쳐… 민간 주도 새판 서둘러야”[황비웅의 열린 시선]

    “우주항공청 지연 땐 우주산업 기회 놓쳐… 민간 주도 새판 서둘러야”[황비웅의 열린 시선]

    ‘한국형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이라는 정부의 목표가 정치권에 발목을 잡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 모두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파행을 지속하면서 7월 국회 처리도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 산업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대한민국 대표 항공우주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강구영 대표이사 사장이 민간 주도의 항공우주산업 재편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강 사장은 KAI 최초의 공군 조종사 출신 사장이다. 공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그는 1982년 공군 조종사로 임관해 F4E 전투기를 주기종으로 3000시간을 비행한 경력이 있다. 특히 비행장교 시절 동북아에서는 최초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영국 왕립시험비행학교에서 글라이드, 전투기, 여객기, 헬기, 우주선 등 30여종의 항공기를 시험비행하는 등 최고전문과정을 이수했다. 강 사장은 취임 후에도 KAI가 만든 항공기를 세계시장에 수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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