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경했던 플랫폼 경제라는 용어가 이제는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됐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그 확산세는 더욱 가속화됐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의민족(이제는 독일 플랫폼 자본인 딜리버리 히어로에 팔렸지만)이나 요기요, 단기 알바 애플리케이션인 알바콜, 알바천국 등은 이제 누구나 사용하는 앱이 됐다. 세계적으로는 2010년에 100여개에 불과했던 (우버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2020년 780여개로 늘어났다고 한다. 문제는 이렇게 일상이 된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다. 플랫폼 경제는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와 연결해 주는 경제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자유와 신속성이 보장되는 편리한 앱이지만, 사실 플랫폼 경제는 자본이 외주화를 극한으로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자본은 고정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한 투자를 최소한으로만 하고, 우리 개개인의 데이터를 비용 없이 취합해 사용하며, 노동자 고용에 드는 고정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고 독점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플랫폼 노동을 “

한 해가 저물 때,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우리는 무언가 긍정과 평화의 빛을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은, 특히 노동자의 현실은 잔인한 편이라 어김없이 무거운 소식으로 전해진다. 여기 세 명의 여성 노동자가 있다. 두 분은 이미 이 세상분이 아니다. 다른 한 분은 암과 싸우며 복직 투쟁을 하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2021년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가 어디쯤 서 있는지 너무도 고통스럽고 극명하게 보여 준다. 속헹. 캄보디아에서 온 30세 여성 노동자. 2020년 12월 20일 포천에 있는 농장에서 일하고, 근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낮 기온조차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닥친 그날 밤 비닐하우스는 난방이 끊긴 상태였다. 함께 지내던 다른 4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냉골 숙소를 피해 지인의 집으로 피신한 덕에 죽음을 면했는지도 모른다. 한국의 농어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2만여명. 이들 중 70퍼센트 정도가 속헹처럼 비닐하우스 안에 플라스틱 패널로 조립한 가건물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고용주는 숙소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월 10만~30만원의 숙식비까지 월급에서 공제한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노동자는 사람이고 사람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2020년이 되는 듯하다. 아직도 힘겨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모든 터널에는 끝이 있는 법이니 그걸 믿고 버텨 보자 다짐한다. 12월 칼럼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즈음에는 조금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클립해 두었던 노동 관련 뉴스들을 복기해 보았다. 한국 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고단하고 암울하지만, 간간이 작은 성취들도 눈에 띄었다. 코로나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지적하는 점은 노동 형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리라는 예측이다. 통계청이 지난 5월 조사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및 임금 변화’를 보면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50.3%,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임금이 줄었다”는 26.7%, “일자리를 잃었다”는 14%,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무급휴가 상태였다”는 9%로 각각 나타났다. 국민의 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특성상 저임금 노동자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가장

11월이다. 11월에는 전태일의 죽음과 민주노총 창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을 쉬게 하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를 외치며 분신했다.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50년 전 일이다. 한국의 수많은 지식인들과 노동자들은 전태일의 분신을 목도하며 충격과 분노를 느꼈고, 이후 고 조영래 변호사가 집필한 ‘전태일 평전’(1983년 당시에는 익명으로 출간)을 읽으며 노동운동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노동운동가들의 투쟁과 좌절, 그리고 고난이 쌓여 1995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만들어졌다. 한국 노동운동의 새로운 장정을 시작한 역사적인 날이었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추서식에서 “오늘 전태일 열사에게 드린 훈장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의 상징적 표현이다”라고 말했다. “노동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의 상징적 표현”이 갖는 실제 무게와 실천은 과연 무엇일까? 왜 정부의 의지가 아니고 정부 의지의 상징인 걸까? 1970년 전태일은 “골방서 하루

지난 9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전태일 3법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배정됐다고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조속히 이 청원안을 심의해서 변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노동 관련 법안을 바꿔 주길 바란다.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주축이 돼 제안한 전태일 3법은 세 가지 법 개정 및 도입을 내용으로 한다.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돼 있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580만명에 이르고 이는 전체 노동자의 4분의1 정도에 해당한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노동자의 기준을 바꾸자는 것이다. 현 노동조합법은 “임금·급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는데, 이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지난해 12월 첫 사례 발생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 9개월째 들어서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2584만명으로, 그중 절대 다수가 미국(610만명), 브라질(395만명), 인도(385만명), 러시아(100만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수로는 칠레, 페루, 브라질, 미국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한국은 ‘K방역’이란 이름으로 모범 사례라 여겨졌는데, 8월 중순부터 시작된 2차 재확산 위기에 고전을 하고 있다. 코비드19의 최전선에는 당연히 보건, 의료, 정책 전문가들이 있지만, 사회과학 연구자들도 긴밀히 관찰하면서 흥미로운 의견을 내고 있다. 이는 팬데믹의 발생이 보건·의료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정치사회 제도에 대한 건강검진 같기 때문이다. 왜 나라마다 방역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초기에는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 권위에 순종하는 유교문화가 방역 성공의 원인으로 거론됐지만, 단순한 문화 수렴론(특히 서구 중심적 오리엔탈리즘 설명)이라고 비판받으면서 퇴각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방역 성공을 중국과 대비시키면서 일당 독재에 비해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

이것이 현실이고 팩트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8년 성 격차 지표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49개 국 가운데 115위를 기록했다. 특히 경제 활동 영역에서 남녀 격차가 가장 심각했다.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56%로 남성에 비해 20% 정도 낮다.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가 임금 100을 받을 때 63을 받는다. 여성 노동자의 반 정도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이들은 남성 정규직 임금의 40%를 받는다. 중위 임금의 3분의2 이하를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할 때, 한국 여성 노동자의 35%가 해당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 한국이 경제 분야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데 257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 대부분의 직장에는 나이 든 남성이 의사 결정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고, 여성은 그 위계구조 아래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 500대 기업에서 여성 임원의 비율은 3%에 불과한데, 그 중 3분의2 기업에는 여성 임원이 아예 단 한 명도 없다. 공공기관 고위 공무원 여성 비율은 7%이고, 여성 국회의원 비중은 (그나마 비례대표 47석에 대한 50% 여성 할당을 2004년에 도입한 덕에)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2017년 5월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약속 후 3년이 훌쩍 지난 2020년 6월 말이 되어서야 인천공항공사는 1900여명의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청와대 게시판에는 공기업 정규직화를 중단해 달라는 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논쟁은 무엇이며 ‘공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숫자가 많고 (임금 노동자의 48%)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크다. 임금(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5%)은 물론, 후생복지(상여금, 퇴직금, 고용보험, 연금보험) 혜택에서 큰 차별을 겪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 비정규직이 1년 후 정규직이 될 평균은 40%, 3년 후 평균은 60%라고 한다. 한국은 그 가능성이 1년 후 11%,

혹자는 바이러스가 남녀, 노소,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누구나 전염 위험에 균등하게 노출돼 있다고 말하지만 바이러스는 결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오히려 코로나19와 같은 대전염병은 한 사회가 가진 불평등 구조를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새로운 격차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코로나 발발과 함께 아시아인에 대한 노골적인 인종 차별과 폭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 감염과 사망에서 유색 인구가 유독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35개 주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로 인한 흑인의 사망이 백인 사망에 비해 2.7배 높다고 한다. 미시간주나 일리노이주의 흑인 인구는 14%에 불과한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중 흑인의 비율은 각 41%와 33%라고 하니 바이러스는 결코 모든 인종에 공평하지 않다. 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보건의료 격차가 인종 불평등과 교차돼 나타나는 미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증폭돼 드러나는 것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는 한국 사회의 어떤 불평등을 드러내고 있는가. 가장 극명한 문제는 코로나 발생 이후 일자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일 것이다. 원래 하던 업무

어려운 난관에 처했을 때 인간의 진면목이 드러나듯,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한 사회가 가진 저력과 한계가 드러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는 여러 나라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서구, 비서구, 선진국, 개발국에 대해 가졌던 고정관념이 깨져나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 그것도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시에서 지금 벌어지는 현실은 정치 지도자의 역할, 계층·인종 간 구조적 불평등, 신자유주의가 파괴한 사회 기본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안겨 준다. 한국은 코로나 발생 초기 정부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했고 시민이 현명하게 협조해 전례 없는 모범사례를 만들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의원 선거까지 성공적으로 치러내 사회 활동 전반에 대한 봉쇄(셧다운) 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 주었다. 이를 설명할 근거는 여러 가지지만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가 남긴 뼈아픈 교훈, 중앙정부의 지휘하에 관련기관의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 성숙한 시민사회가 뒷받침해준 협업과 절제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가지, 한국 정부가 유독 느린 지점이 있다. 다름아닌 긴급재난지원이다. 한국은 비필수 경제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셧다운은 없

우리는 참으로 전대미문, 예측불가, 불확실성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전 바이러스에 비해 치사율은 낮지만 높은 전염성을 가진 코로나19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경제 전반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이 팬데믹의 여파는 몇 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시장 전반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대개 경제 위기는 자본 축적에 위기가 생기거나, 자본의 불건전한 투자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 폭락하거나, 정부의 잘못된 재정 정책으로 부채가 상승하고 자본이 대량 유출할 때 발생하는 줄만 알았다. 그 어느 경제학 개론서도 바이러스가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다. 바이러스의 전염과 확산을 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이 안전한 범주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먼저 겪고 있는 한국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현명하게 협조하면서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다. 북미는 이제부터 코로나 에피데믹과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그런데 정부와 의료체계 그리고 시민들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대처할지 벌써부터 우려가 크다. 한국은 교육기관의 개원, 개학을 연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반면 이미 1월부터 봄학기를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얻기 힘든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다. 그 기본적인 권리를 갖기 위해 조직된 힘이 필요하고, 그건 노동조합을 통해 가능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했듯, 노동자의 권리는 “깨어 있는 노동자의 조직된 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기본적인 권리로 또는 시민권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는 반노동 정서가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과 매도가 여전히 횡행한다. 예컨대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와 비난은 극우 보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닌 지 꽤 됐다. 태극기집회에서 민주노총이 주적으로 호명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을 “한국 경제를 갉아먹는 또 하나의 축”이라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라고 공격한다. 여기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민주노총은 “더이상 약자가 아니다”라고 규정하니, 이런 적대적 언어는 서울중앙지검이 시위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청구서에 “민주노총은 암적인 존재”라고 인용까지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제도는 대의(代議) 민주주의라서, 사실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소망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핵심적 기회는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인데, 따라서 ‘어떤’ 선거제도를 통해 시민의 이해관계를 정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는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정치적 대표권을 갖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중요한 선거법 개정이 더불어민주당과 4개 야당에 의해 합의되고 통과됐다. 선거제도는 효과적 대의를 위해 추구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유권자와 대표자 사이의 책임성이다. 이는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구이고 그의 정치적 공과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역구 제도를 통해 잘 실현된다. 두 번째는 다양한 정치적 의향이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성이다. 소수 정당, 신생 정당(또는 그 후보)에 투표해도 그 지지도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비례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세 번째는 투표를 행사하는 주권자 입장에서 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의석으로 전환되는지 이해하기 쉬운 명료한 제도여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이 세 가지 원칙을 균형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는 기구한 사연이 있다. 1945년 해방 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는데, 1948년 남과 북에서 따로 정권이 수립되고, 남한에서 제헌헌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는 점차 금기어가 됐다. 노동 대신 근로라는 말로 대체됐다. 노동과 노동자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언어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1958년부터는 노동절이 근로자의날로 이름이 바뀌었고, 기념일도 5월 1일에서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의 창립일인 3월 10일로 변경됐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 시기에 한국의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명명됐다. 물론 일상에서는 공순이, 공돌이라는 비하적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됐다. 1994년에야 근로자의날은 다시 5월 1일로 되돌려졌지만, 아직도 한국의 헌법과 노동 관련 법률에는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가 공식 용어로 사용된다. 아직도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지 않는, 또는 바꾸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반노동 정서와 반노동 정치 현실을 반영하는 예가 아닐까 한다. 최근에는

1980년대 독재정권과 싸우던 시절 주요 모순과 부차 모순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한쪽에서는 민족 문제가 우선이라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계급 문제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곤 했다. 모든 대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 힘을 집중해야 승산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렇게 한번 부차 모순으로 밀린 노동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주요 모순으로 부상하지 못했고, 2019년 지금도 개혁 과제의 우선순위에서 밑돌고 있다. 박근혜 탄핵을 위한 촛불 광장으로 기억을 돌이켜 보자. 광장에서 시민들은 박근혜 이후 민주주의를 상상하며 경제민주화와 불평등 해소를 중요한 과제로 요구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다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국정 과제의 핵심 내용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여기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얼마만큼 진전을 이루었나? 현 정부는 첫 1년은 기다려 달라고 했고, 2018년에는 남북, 북미 간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될 거란 과도한 낙관과 기대 속에 재벌 개혁을 비롯한

한국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듣게 되는 가장 당황스러운 이야기 중 하나는 여성의 지위가 너무 많이 신장됐다는 것이다(아, 내가 친구를 잘못 사귀었나…).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을 못마땅해하며, 능력 있는 직장 여성 동료를 저평가하고, ‘미투 운동’을 심히 불편해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우리 세대가 젊은이였던 30~40년 전과 비교하는 것이라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2019년 한국은 거의 모든 기준에서 가부장 사회이고, 여전히 남성이 훨씬 많은 특권과 권력을 행사하는 강고한 구조에 기반해 있다. 성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경제활동, 교육, 보건과 안전, 정치적 권한 등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 격차를 비교한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8년 성 격차 지표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49개국 중 115위에 해당했다. 4개 지표 중 경제활동 영역에서 남녀 격차가 가장 심각했다.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56%로 남성에 비해 20% 정도 낮다.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가 임금 100을 받을 때 63을 받는다. 여성

요즘처럼 한일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애국의 정서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노동의 위기와 노동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민족 또는 국가와 같은 개념이 전면에 나서는 시기에는 다른 정치사회적 주제들, 예컨대 노동, 젠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과 같은 이야기가 그 아래 종속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민족 또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나 동원되는 논리는 단결과 통합이기에 여기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애국이 아닌 것으로 등치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이야기하려 한다. 2019년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핵심적인 명제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위기’라는 프레임은 한국과 같은 성장 만능 사회에서 부지불식간에 친기업 정책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반노동 정서가 뿌리 깊게 지배하는 사회다. 반노동 정서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기본적인 권리나 시민권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는 것,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이기적인 것이라고 매도하는 것, 노동자들의 집합 행동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