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에게 ‘연금개악 저지 연대’를 공개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청년층의 부담을 키우고 기성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개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대표적인 정치인들이다. “미래세대 착취 야합”(이 의원),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 세대는 독박 쓴다”(한 전 대표),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여야가 담합한 것”(유 전 의원), “기금 고갈 시기를 겨우 9년 늦추는 눈속임일 뿐”(안 의원) 등 자극적이고 신랄한 비판을 잇따라 쏟아냈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까스로 여야가 합심해 이제 막 굴리기 시작한 연금개혁의 수레바퀴를 멈추고 출발선으로 되돌리자는 어깃장에 기가 막힌다.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이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 2055년 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심각한

두 달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절차가 끝났다. 이제 8명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두고 심사숙고해 결론을 내릴 일만 남았다. 재판 절차에 있어서 일부 흠결과 논란이 있었던 점은 아쉽지만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이나 신념과 상관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엄정하고 불편부당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 한밤의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우리는 어느 해보다 춥고 어두운 겨울을 보냈다. 경제는 얼어붙었고, 탄핵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국론 분열은 극에 달했다. 유무형의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어렵다.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정치 실패’의 원죄 또한 작지 않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인 모두 성찰이 필요하다는 교훈도 또렷하다.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정치인이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가치는 국민 통합과 국익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미 거짓으로 판명한 부정선거 음모론과 허위 정보에 기반한 무차별적인 반중·혐중 정서가 이번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극우 세력의 집회장과 유튜브를 넘어 대통령과 일부 여당 정치인의 입을 통해 확대재생산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제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당에도 폭력을 선동하거나 비호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언행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백번 옳은 얘기다. 하지만 집권 여당 대표의 책임과 품위가 담긴 말은 거기까지였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펴보지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민주노총 앞에서는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에게는 강했다” 등 야당과 언론, 경찰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사법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안다”고도 했다. 사법부를 침탈한 극단주의 세력의 명백한 불법 행동에 단호히 선을 긋는 대신 양비론과 이해를 내세워 여지를 뒀다. 법치를 무엇보다 강조하는 보수 정당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하버드대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극단주의자에 대한 주류 정치인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민주주의의 위험 요소로 꼽았다. 이들은 공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