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간 이어져 온 옛 전남 지역의 국립의과대학 설립 숙원이 마침내 큰 변곡점 위에 섰지만 위태위태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를 최종 선정하면서 지역사회가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국립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전남광주 서부권의 목포대는 동부권의 순천대가 불공정한 심사 결과로 국립의대 후보 대학에 선정됐다며 원천무효와 재심사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순천대는 89.15점을 얻어 87.85점에 그친 목포대를 1.3점 차이로 제쳤다. 세부 항목을 보면 의대 교육시설 확보계획에서 목포대(18.57점)가 순천대(18.22점)를 앞섰지만 승부를 가른 결정적 열쇠는 1.17점의 격차가 벌어진 ‘의대 교원 확보계획’(순천대 21.72점, 목포대 20.55점)이었다. 실제 학생을 가르치고 병원을 운영할 핵심 인력 확보안에서 승패가 갈린 셈이다. 숫자상으로는 심사를 통한 엄정한 검증 결과라 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가 받은 최종 결과는 상생이 아닌 극단적 분열이었다. 당초 양 대학은 대학 통합을 전제로 ‘통합 의대’ 추진에 합의하며 기대를 모았으나 물리적 이해관계와 지역적 명분에 가로막혀 협상판을 깨뜨렸다. 무엇보다 이 참담한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고대 그리스 격언이다. 가지가 얼마나 무성한지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로 그 나무를 안다는 뜻이다.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취임한 지 두 달이 됐다. 열매를 따지기에는 이르다. 그래도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예상과 조금 다르다. ‘정치인 추미애’보다 ‘행정가 추미애’의 모습이 더 보인다. 눈에 띄는 것이 업무보고다. 취임 직후 실·국 업무보고를 받다가 열흘 만에 중단시켰다.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보다 성과와 장밋빛 전망이 앞선다는 이유였다. “업무보고는 지사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실제로 무엇을 했고 못 했는지 다시 따져 보라고 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보고하라고 했다. 그렇게 다시 받은 업무보고 결과를 사업평가와 예산,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업무보고는 자칫 새 단체장에게 잘된 일을 설명하고 앞으로 잘될 일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기 쉽다. 실패한 사업과 잘못된 판단을 스스로 꺼내 놓기는 쉽지 않다. 추 지사는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재정을 대하는 태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경기도가 7조원

한 여고생이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찾아가 대표와 인터뷰하며 재활용 플라스틱의 상품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하고 플라스틱의 특정 재질만 없애는 미생물의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스물한 살에 재생 플라스틱 순도 향상 설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창업했고 그 기업은 2025년 기준 자산 규모 54억원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 7월 1일 수원시 청년벤처기업인과의 소통간담회에서 만난 ㈜리플라 서동은 대표의 이야기다. 리플라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전자 전시회인 미국소비자가전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두 차례(2024·26년) 받으며 기술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았다. 민선 9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한 후 첫 일정은 청년벤처기업인과의 만남이었다. 20~40대 청년 기업인 7명을 만나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점이 힘든지 들었다. 또 수원시가 어떤 지원을 해 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물었다. 청년 대표들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기업을 상대로 영업할 때 레퍼런스(실적)를 요청받는데, 창업 기업은 레퍼런스를 만들기 쉽지 않다는 의견, 청년 사업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마케팅·법률·회계 등 분야의 전문가를 연계해 줬으면 한다는 바람

의정 현장에서 도민을 만나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된다는 데 정말 괜찮은 기관이 전북에 오는 것입니까?” 자녀가 수도권으로 떠났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부모들, 고향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의 물음이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소멸의 시계는 빠르게 돌고 있다. 전북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절실하다는 뜻이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장으로서 이 물음을 무겁게 받아 정부에 되묻고자 한다. 전북혁신도시가 걸어온 10년은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논밭이던 땅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하는 도시가 들어섰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자리 잡은 이후 세계적 금융회사들이 전주에 사무소를 냈다. 농촌진흥청과 연구기관들이 모이면서 농생명 연구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기관이 산업을 부르고 산업이 사람을 불렀다. 학교와 병원, 문화시설이 갖춰진 뒤에는 전주·완주는 물론, 익산·김제까지 생활권이 넓어졌다. 도시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는지는 주거 공간의 분양 실태로 판단할 수 있다. 현재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전남과 광주의 교육행정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그렇게 갈라졌던 두 교육이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됐다. 그러나 이번 통합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교육으로 돌파하려는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교육행정 통합이자 새로운 실험이다.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학생 36만 2000여명, 교직원 5만 1000여명, 1914개 학교, 연간 예산 7조 2000억원을 아우르는 전국 4위 규모의 교육행정기관이다. 경기·서울·경남에 이은 전국 최고 수준의 조직으로 도약했지만 규모가 곧 경쟁력은 아니다. 거대한 조직을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이느냐가 통합교육청의 첫 시험대다. 초대 전남광주통합교육감을 맡은 김대중 교육감은 이를 위해 ‘교육지산지소’(教育地産地消)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지역이 그 인재를 품어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광주과학고를 중심으로 지스트 부설 AI 영재학교와 켄텍 부설 에너지영재학교를 잇는 ‘영재학교 3교 체제’, 반도체고 설립과 인공지능(AI)·반도체 중심 교육혁신은 그 핵심 축이다. 삼성과 SK 등 첨단기업의

환호 뒤 아쉬움이 짙게 묻어났다. 9조원의 기쁨을 지운 건 800조원이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을 때 전북만 인상을 썼다. 뼛속까지 자리잡은 ‘호남 속 전북 차별’이 또 고개를 든 모습이다. 전북이 9조원의 대규모 투자 유치라는 쾌거에도 마음 놓고 웃지 못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정부의 기계적인 ‘호남권 묶기’ 정책으로 또 한 번 전북이 피해를 봤다고 한탄을 쏟아낸다. 전북 소외론은 호남권 안에서도 전북이 정치·경제·인프라 등 전 분야에서 중심축인 전남광주에 밀려 배제되고 있다는 오랜 지역 정서다. ‘현대차 9조 투자와 광주·전남 반도체 800조의 대비’ 역시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예산 배정 시 ‘호남권’은 전남광주를 일컬었다. 지역 곳곳에서 분노가 쏟아져 나왔다. 전북도의원들은 지난 3일 임시회 본회의 뒤 도민 마음을 담은 피켓을 들고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전북대 총동창회는 “전북을 첨단산업 거점에서 배제하거나 후순위로 두는 것은 지역 미래를 가로막는 것은 물론 국가 전체의 성장 가능성마저 스스로 좁히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새만금이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제외된

지난 6월 12일과 13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은 보랏빛 함성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방탄소년단(BTS)의 데뷔 13주년을 기념한 이번 공연을 11만명이 직접 관람했고, 공연장 주변은 티켓 없이도 분위기를 즐기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부산의 메가 이벤트 개최 역량을 입증하는 기회였다. 부산시와 자치구군은 이번 공연을 관광객 확대의 기회로 삼으려고 도시 전역 축제화 프로젝트를 벌였다. 아미와 시민이 함께 즐기는 음악 행사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린 러브송라운지에 10만여명이 방문했고, 부산항 제1부두에서 열린 미식 축제 ‘포트빌리지 부산’과 광안리해수욕장 드론라이팅쇼에는 각 5만여명이 다녀갔다. 몰려든 인파는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주요 명소에 글로벌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부산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렸지만 별다른 사고 없이 행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런 성과 이면에 그림자도 짙었다. 일부 숙박업소의 도를 넘은 ‘바가지요금’과 일방적인 예약 취소 사태다. 평소 십여만원인 하루 숙박비가 백만원이 넘는 수준으로 치솟았고 폭리를 취하려 기존 예약을 일방 취소하고 재판매하는 숙소

학령인구 감소와 구조개혁 압박에 직면한 지역 대학 생존 문제가 국립창원대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동시에 대학이 내부 갈등에 매몰돼 결단의 시기를 놓친다면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최근 국립창원대 대학본부와 교수회는 학교 운영 과정의 정당성 부족, 법인화 등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 부족과 소통 부재로 마찰음을 내고 있다. 급기야 이 갈등은 ‘총장 불신임 투표 결과’를 둘러싼 해석 공방으로 번졌다. 하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사안은 훨씬 깊고 무겁다. 이 논쟁은 단순한 학내 주도권 싸움이 아니라 지방대학의 생존, 나아가 지역 사회 존속과 직결된 위기의 징후다. 현재 교수회는 투표 결과를 근거로 총장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학본부는 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정족수 기준을 들어 ‘부결’이라 해석한다. 양측 논리는 저마다 근거를 갖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뒤로 밀려나 있다. ‘그래서 이 대학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이 질문이 빠진 채 진행되는 논쟁은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지방대학이 처한 현실은 냉혹하다. 국가데이터처의 전망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첫 번째 임무는 정부와 국회를 통한 지역 현안 해결이다. 지자체장이 집권 여당 소속이며 최고 권력자의 신임까지 받는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셈이다.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도민들이 그를 선택한 이유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신 당선인은 지방 행정의 수장을 맡는 게 처음이다. 정치에 입문해 당선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처음이다. 경험이 실력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지난날을 교훈 삼아 과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다. 신 당선인이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다 보니 도민들 걱정은 당연지사다. 그래서 해 주고 싶은 말이 많다. 7월 취임과 함께 그의 선거를 도왔던 측근들이 도청 곳곳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쩔 수 없는 관행이다. 바람직한 그림은 충북지사를 보좌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자리로 보은인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주요 정책을 다루거나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까지 무분별한 코드 인사를 강행한다면 충북이라는 큰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부적격자들이 자꾸 손짓을 하면 지난해 충북도립대 이미지에 먹칠을 한 초호화 제주 연수를 상기하라. 반대 여론 속에 임명된 낙하산 총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61.0%. 10명 중 6명만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인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란다. 그동안 투표율이 얼마나 낮았단 말인가.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은 기초·광역의원부터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까지 지방 살림을 챙길 일꾼들을 손수 뽑는다. 전국적으로 연간 100조원 가까운 예산을 주물러 ‘교육소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들도 선출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 이벤트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다. 4년 전인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같은 해 대선(77.1%)보다 30% 포인트 가까이 낮다. 광주가 37.7%로 최저였고 대구, 전북, 인천, 부산, 대전, 충남은 40%대에 머물렀다. 2022년만 유독 낮은 게 아니다. 이제껏 9차례 치러진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은 56.0%. 역대 최저는 48.9%에 그친 2002년이다. 이 정도면 아무리 득표율이 높아도 과반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권자 반수 이상의 선택을 받지 못한 후보가 그들의 대표자가 되는 셈이다. 낮은 투표율은 대표성 논란을 부르고 이는 대의민주주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는 끝났지만 왠지 씁쓸하다. 내가 사는 지역의 단체장을 뽑는 투표용지가 보이지 않았다. 투표함도 열리지 않았는데 이미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무투표 당선이다. 옆 동네 사정도 마찬가지다. 구청장을 뽑는 투표용지는 인쇄조차 되지 않았다. 당연히 정책을 알리는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미 당선인이다. 지역의 선량을 주민이 직접 뽑고자 태동했던 민선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무색하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무투표 당선의 실상은 전남·광주 지역 정치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후보 등록 마감과 동시에 전남·광주 지역에서만 무투표 당선자가 80명이나 나왔다. 전체 후보 등록자 10명 중 1명이 투표도 없이 당선이 결정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80명 중 79명(99%)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다. 특정 정당의 독점 심화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다. 전남 고흥, 구례, 화순, 영암, 무안의 광역의원 전 선거구에서 민주당만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이 일찌감치 확정됐다. 목포에서는 광역의원 선거구 5곳 중 3곳, 순천은 8개 선거구 중 4곳, 여수도 6개 선거구 중 3곳이 투표 없는 선거가 치러졌다. 전남·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6선의 추미애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동연 현 지사를 꺾으면서 추 후보 역시 자연스럽게 ‘잠룡’ 반열에 오르게 됐다. 추 후보는 이미 2007년 제17대,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바 있다. 경기지사와 서울시장 선거는 오래전부터 대선 ‘전초전’처럼 여겨져 왔다. 이런 흐름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다. 정국진 전 새미래민주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다. 그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를 대권용 숙주로 삼지 말라”며 여야 경기지사 후보들에게 ‘차기 대선 불출마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지사 임기 동안만큼은 대권을 꿈꾸기보다 도정에 전념하자”는 논리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다. 인구가 1420만명에 이르고 예산 규모 역시 웬만한 중앙부처를 뛰어넘는다. 지사의 정책 하나가 수도권 전체 경제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서울 역시 다르지 않다. 인구 930만명의 수도 서울은 정치·경제의 중심이다. 시장의 정책이 곧 전국 이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 두 자리는 오래전부터 ‘대권 등용문’처럼 여겨져 왔다. 민선 초대 경기지사를 지낸 이인제 전 지사부터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구조와 경제 질서를 재설계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40년 만의 광주·전남 통합은 지방소멸의 절벽 앞에서 선택한 ‘생존의 결단’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구조 개혁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청년과 자본, 기업과 대학, 의료와 문화가 서울·수도권으로 쏠리는 동안 지역은 소멸의 경고음을 울려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특히 이번 통합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있다.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되면서 광주·전남은 수도권에 대응할 새로운 메가시티 모델로 부상하게 된다. 단순히 간판만 바뀌는 행정 개편이 아니다. 장관급 특별시장 체제와 확대된 조직 권한, 대폭 이양되는 인허가 권한은 중앙정부의 국가 운영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국가균형발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권한과 재정 이양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에서 이번 통합은 지방분권의 시험대라 할 만하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미래 산업 재편의 거점

폭풍같이 몰아친 지방선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조용한 지역이 오랜만에 시끄러웠다. 비방과 고발이 난무하며 지역에 생채기를 냈다.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금전 의혹을 받았다. 나란히 경찰 조사도 받았다. 존재감 없던 전북 지역이 전국의 관심을 휩쓸었다. 딱히 기분 좋은 관심은 아니다. 보통 선거를 앞두고선 전국 곳곳이 각종 장밋빛 전망으로 떠들썩하다. ‘수조 원대 기업 유치, 최고급 상업시설 조성, 정부의 무한한 애정, 미래 산업의 메카….’ 희망찬 말들이 오간다. 선거 때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희망의 찬가다. 그러나 전북만은 예외다. 공약보다 후보 간 다툼만 기억에 남는다. 전북에서도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애정이 풍만했다. 평소 얼굴 한 번 보기 힘들던 정치인이 직접 시민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 줬다. 그들의 입에선 희망찬 약속이 쏟아져 나왔다. 이 좋은 정책을 왜 이제껏 못했을까 의문이 들 정도였다. 공약을 발표하는 후보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금방 수도권을 앞지를 듯했다. 지역 소멸이라는 눈앞에 닥친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그야말로 파라다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착각마저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부산에서도 선거별 후보자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부산시장 선거는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가 일찌감치 등록한 가운데 거대 양당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국회의원직과 시장직을 내려놓고 뛰어들면서 열기를 더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부산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시선이 쏠린다. 전 후보 공약은 ‘해양 수도 완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관련 공공기관을 집적하고, 해사법원 신설과 동남권투자공사 설치를 통해 해양 기업과 금융, 행정, 사법 기능이 어우러진 부산을 만들어 침체의 늪에서 건져내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의 핵심 축인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을 위한 노사 간 합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공약 이행 기반이 한층 다져졌다. 박 후보는 ‘복합소득 청년 1억 자산 형성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맞불을 놨다. 청년이 매월 25만원씩 10년간 저축해 3000만원을 모으면 시가 7000만원을 보태 1억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수익, 민간 금융 참여

지방소멸은 더는 통계표 속 경고가 아니다. 면사무소 앞 슈퍼가 문을 닫고 초등학교가 통폐합되며 읍내 병원이 야간 진료를 접는 순간이 곧 소멸의 장면이다. 이 위기 앞에서 정부가 꺼내 든 카드 중 하나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다. 지난 2월 경남 남해를 비롯한 전국 시범사업 대상지 10개 군에서 첫 지급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 지역 주민 전원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일주일 3일 이상)하는 전 군민이다.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분담해 마련한다.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택한 건 분명한 메시지다. 지원금을 저축이 아닌 소비로, 소비를 외부 유출이 아닌 지역 내 순환으로 묶겠다는 계산이다. 변화의 조짐도 있다. 감소세를 이어 오던 남해군 인구는 시범사업 논의 이후 반등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기준 지난해 9월 3만 9296명이던 인구는 지난 2월 기준 4만 887명으로 늘었다. 충북 옥천군은 4년 만에 5만명을 회복했고 전북 장수·전남 신안도 전입이 증가했다. ‘기본소득 효과’라는 기대가 지역을 움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도시로 출범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다. 지방자치 역사에서 중요한 실험이 시작되는 셈이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이 스스로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경쟁하면서도 지역의 삶과 산업을 함께 살려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이 실험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있다. 정부가 통합자치단체에 4년간 20조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이다. 매년 5조원, 4년간 20조원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전례 없는 규모의 정책 재원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비교적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재정은 그리 크지 않았다. 대부분의 예산은 법정 의무지출과 기존 사업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려 해도 재정적 여지가 부족했던 것이 지방행정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통합자치단체에 4년간 특별지원을 약속한 20조원은 다르다. 이 재원은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새롭게, 다르게 그리고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전략 자금에 가깝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이 20조원을 누가 설계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방식대로라면 관료 조직과 소수 전문가의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한 장면이다. 콜로세움에서 전차부대와 맞붙은 주인공 막시무스가 불안에 떨고 있는 동료 검투사들에게 말한다. “어떤 상대든 뭉치면 살 수 있다”고. 신은 하나가 된 검투사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현실에서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약자에게 상생과 연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2024년 12월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광역연합을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충청광역연합은 행정구역은 그대로 둔 채 상생을 위해 탄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자체다. 기대를 한 몸에 받았기에 당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보 등 200명이 참석해 충청광역연합의 출범을 축하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떤가. 충청권에 상생의 꽃이 활짝 피는 봄이 올 줄 알았는데 혹독한 겨울이 엄습했다. 대전과 충남은 둘만의 행정구역 통합에 매몰돼 정신이 없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김영환 충북지사가 “대전·충남 통합은 ‘충청광역연합’이라는 협력의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통합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을까. 위기감을

오는 6월 3일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 주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직선제로 치러지는 다섯 번째 교육감 선거다. 직선제가 전국에 순차적으로 도입된 2007~2010년 이전에는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였고, 그 전에는 대통령이 임명했다. 간선제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리와 담합, 분열 등의 폐해를 막고 주민 참여를 넓혀 지방자치처럼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게 직선제가 등장한 배경이다. 하지만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에게 외면받는다. 전국 최초의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첫 무대인 2007년 부산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3%에 그쳤다.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15.5%), 2009년 경기교육감 선거(12.3%) 때도 투표소는 한산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2010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50% 안팎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착시 효과’에 가깝다. 교육감 선거만 단독으로 치러진 재보궐 선거 투표율은 하나같이 초라하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3.5%. 유권자 832만 1972명 가운데 195만 3852명만 투표했다. 당선된

광주 하면 1980년대를 겪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 본 도로명이 있다. 서울의 명동 거리, 부산의 광안해변로, 대구의 동성로처럼 광주에는 충장로와 금남로가 있다. 이곳은 광주 상권의 중심지이자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불리는 대표 도로다. 충장로는 청춘과 패션의 거리, 금남로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지 역할을 하며 서울 명동처럼 상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당시 번성했던 건물들이 비어 가는 공간들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1층과 2층 등 비교적 보행이 편리한 층도 곳곳에 임대 광고 문구가 붙어 있다. 수개월째 주인을 찾지 못한 임대 광고가 너덜너덜해져 눈살마저 찌푸리게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남로·충장로의 6층 이상 사무실 공실률은 45%를 기록했다. 울산 최대 상권인 삼산동(49%)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일반 상가도 4곳 중 1곳꼴로 비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의 새로운 행정·금융·업무 중심지로 다수의 공공기관과 호텔 등이 밀집한 신도시 상무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중대형 상가는 2016년 말부터, 소규모 상가는 2018년 2분기부터 10∼20% 공실률이 지속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