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의 한국의 미래
  • [김경민의 한국의 미래] 2021년 동북아 정세를 돌아보며/한양대 명예교수

    [김경민의 한국의 미래] 2021년 동북아 정세를 돌아보며/한양대 명예교수

    2021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세계를 재앙 속으로 밀어 넣은 코로나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류는 코로나의 대재앙과 기후변화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에 맞닥뜨려 있다. 온 국민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모두들 성실하게 일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덕택에 한국은 세계 7대 무역국으로 올라섰다.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선 이유는 높은 교육 수준과 특유의 근면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가운데 동북아 정세는 어떤 모습일까. 미국은 변함없이 한국의 군사동맹이 돼 미군을 한국에 배치하고 있다. 2010년대부터 남지나해를 지배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있어 일본의 역할을 크게 주문하고 있다. 퇴임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임기 중 경항모 건조와 함께 잠수함을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리는 등 군비를 증강하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도 두려워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 147기 도입을 결정했다. 한국은 60대가 목표인데 말이다. 일본은 중국 통신감청을 목적으로 일본 열도 전체는 물론 한국 남쪽 앞바다 인근 대마도에도 전자부대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지상의 30㎝급 물체도 파악하는 첩보위성도 2025년까지 10기
  • [김경민의 한국의 미래] 우주 외교가 절실하다/한양대 명예교수

    [김경민의 한국의 미래] 우주 외교가 절실하다/한양대 명예교수

    지난 10월 제1호 누리호 발사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내년 5월로 예정된 2차 발사에서는 반드시 성공해 순 국산 로켓 누리호의 기술적 완벽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염원해 본다. 한국이 총 6번의 누리호 시험발사로 누리호 로켓의 기술적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5t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누리호보다 덩치가 큰 로켓 즉 2.8t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의 개발에도 속도를 내어야 진정한 우주독립국이 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래도 진정한 우주독립국이 될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이다. 한국이 아무리 큰 로켓을 자체 개발했다 해도 우리가 개발한 인공위성의 위치 추적에 사용되는 미국의 자이로(Gyro) 등의 핵심 부품이 들어가면 우리 로켓으로 발사할 수 없고 미국의 로켓이나 프랑스, 일본 등 다른 나라에 의뢰해 발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 국무부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의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로켓을 개발해 동남아, 남미 등으로부터 그 나라의 인공위성을 돈을 받고 쏘아 주려 해도 그 위성에 미국이 금지하는 핵심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 발사해 줄 수
  • [김경민의 한국의 미래]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한양대 명예교수

    [김경민의 한국의 미래]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한양대 명예교수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최악이다.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새 정권이 들어선 만큼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국제정치의 역사가 늘 변해 왔듯이 한일 관계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일 관계를 한국과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일본의 관계로 보아 왔지만 미래의 한일 관계는 한미일 관계와 함께 생각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한일 관계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선에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일본과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무기 구매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 가면서 경제성장에 돈을 투자해 두 나라 모두 세계 10대 교역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을 갖게 됐다. 그런데 중국의 국력이 급부상하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위협받고 있고 심지어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마저 견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평택 기지 등 여러 곳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일본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등 한국보다 더 많은 미군을 배치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볼 때 미 본토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 한국과 일본의
  • [김경민의 한국의 미래] 잠수함의 세계/한양대 명예교수

    [김경민의 한국의 미래] 잠수함의 세계/한양대 명예교수

    잠수함은 마지막 군사력이다. 다른 무기들은 서로 노출돼 자웅을 겨루지만 물속 400미터 근처까지 내려가 숨어 있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고 상대방 몰래 미사일과 어뢰를 사용해 치명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로 쓰는 비장의 무기체계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하고 최근에는 한국도 성공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쟁 억지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발사 성공을 축하했다. 한국의 대통령이 SLBM 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는 장면은 흔치 않은 일이다. 잠수함은 특별히 비밀에 싸인 무기체계로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것은 북한 지도자나 자랑스레 할 수 있는 일인데 한국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성공을 축하했다는 것은 한국이 북한보다 우월한 잠수함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한국형 SLBM을 성공시킨 잠수함은 지난 8월 12일 취역한 3000톤급의 장보고급 제1번함인 도산 안창호함이다. SLBM을 6기 장착한 최초의 잠수함인데 다음에 나올 잠수함은 SLBM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어 작전능력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잠수함 능력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바다
  • [김경민의 한국의 미래] 대한민국, 선진국의 꿈을 꾸어야 한다/한양대 명예교수

    [김경민의 한국의 미래] 대한민국, 선진국의 꿈을 꾸어야 한다/한양대 명예교수

    일본 총리 중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총리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일 것이다. 101세로 작고한 나카소네 총리는 늘 입버릇처럼 선진국이 되려면 두 가지 거대과학 기술 분야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 두 분야라는 것이 하나는 원자력 분야이고 또 하나는 우주 분야다. 나카소네는 과학기술청 장관 시절 우라늄 원소번호 235를 따서 235억엔의 국가예산을 원자력 연구 분야에 투입했다. 우주 분야도 미일우주위원회를 발족시켜 우주개발의 기초를 닦았다. 그래서 원자력 분야의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고 우주 분야에서도 강대국이 됐다. 원자력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들이 쓰나미가 덮치는 바람에 2050년을 목표로 말끔히 폐쇄한다지만 수백조원을 쏟아부어도 2050년 목표는 어려울 것 같다. 한때는 55기의 원전을 돌리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 불릴 만큼 막강한 제조산업을 돌리는 데 원자력발전이 큰 공헌을 했지만 자연재해지만 인재나 다름없는 사고를 겪은 후 원자력은 전성시대의 활력을 잃었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 9기에 재가동 심사를 받고 있거나 받게 될 원자로 27기 등 총 36기의 재가동을 목표로 잡고 있다. 재앙에 가까운 사고를 당하고도 원자력을
  • [김경민의 한국의 미래] 중국 공산당 100년을 보며/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김경민의 한국의 미래] 중국 공산당 100년을 보며/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창설 100년을 맞았다. 수만 명의 중국인들이 톈안먼광장에 운집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다가올 100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강대국이 되겠다는 중국몽의 국가목표를 선언했다. 굶주림이 없는 오늘의 중국을 만든 것은 지난 100년 중국 공산당의 치적이라고 중국 민족주의를 한껏 치켜올렸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근원은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다. 자본가 계급은 돈을 더 많이 버는 반면에 근로자들은 혹독한 환경에서 노동착취를 당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서구에 퍼졌고 영국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참여와 풍부한 복지정책으로 오늘날의 사회민주주의 형태를 지닌 국가들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갈등을 해결하며 복지국가로 올라섰다. 이에 비해 중국 공산주의는 서양의 노동자 혁명이 아니고 농민이 기반이 되는 ‘중국식 공산주의’라고 특별하게 구별하려 한다. 1921년 7월 1일 창립된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1949년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포한다. 한때는 극심한 빈곤도 있었으나 오늘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계기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성공했고
  • [김경민의 한국의 미래]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의 함의/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김경민의 한국의 미래]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의 함의/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다. 고체연료를 쓰는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무제한으로 풀어 주겠다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게 될 줄은 몰랐다, 무려 42년 만의 일이니까 말이다.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서울신문 시론을 통해 고체연료를 쓰는 미사일의 사정거리 800㎞의 제한을 풀어 달라는 대미 외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번 해온 바 있는데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다. 고체연료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푸는 데 미국이 동의했다는 것은 한국 안보외교의 승리이고, 미국이 한국의 국격을 높게 신뢰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불철주야 노력하며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온 덕택이다. 고체연료를 쓰는 미사일은 즉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연결될 수 있어 미사일확산방지체제(MTCR)의 유지를 완강하게 고집하던 미국이 크나큰 양보를 한 것이다. 물론 그동안 미사일 확산 방지 국제회의에서 한국은 사거리 제한을 풀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 왔다. 그냥 허랑하게 42년을 보낸 결과가 아니고 미사일 외교를 줄기차게 해 온 성과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가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미래의
  • [김경민의 한국의 미래] 해상도 30센티미터급의 아리랑 위성 7호

    [김경민의 한국의 미래] 해상도 30센티미터급의 아리랑 위성 7호

    우주 개발에 대한 나의 연구는 29년 전인 1992년 일본재단(Japan Foundation) 초빙학자로 선정돼 일본 방위청 산하 일본방위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연구를 시작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구실에 있던 어느 날 방위연구소에 근무하던 간부가 요미우리신문에 실린 기사를 나에게 보여 주었는데 그 기사에는 1974년 중국이 베트남으로부터 탈취한 서사제도의 모습을 일본의 해양 관측위성 ‘모모b’가 찍은 사진이 게재돼 있었다. 그 사진에는 중국 전투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길이 2600미터의 활주로와 구축함, 잠수함 등 5000톤급의 함정이 정박할 수 항만이 건설돼 있었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놀라웠던 것은 일본이 자체적인 해양 관측위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위성으로 중국의 군사시설을 면밀히 탐색할 우주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의 우주 개발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한국의 우주 개발에 대한 독려와 격려를 신문과 방송을 통해 이어 오고 있다. 학문을 하는 연구자는 연구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게 되는데, 나에게는 본업인 국제정치와 우주 개발이라는 과학을 융합하는 연구의 인연이 시작된 셈이다. 지금도 우주 개
  • [김경민의 한국의 미래] 한국, G8 국가로 목표 세우자

    [김경민의 한국의 미래] 한국, G8 국가로 목표 세우자

    나는 한국인에게 ‘2021년을 선진국들의 모임인 G7 국가의 반열에 들어가는 원년으로 삼자는 꿈을 꾸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주요 7개국(G7)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일본의 7개 선진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양에서는 일본밖에 없다. 올 6월에 G7 회의를 대면으로 열기로 했는데 영국의 존슨 총리는 한국을 초청한다는 발표를 했다. 조짐이 좋다. 그만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이런 기회를 잘 살려 G8 국가로 G7 국가들과 친밀해져야 한다. 한국이라고 G7 반열에 못 들어 간다는 법은 없다. G7 국가 반열에 들어간다는 생각조차 못해 본 국민이 많을 것이고, G7이라는 것은 남의 나라 말로 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지구촌 사람들이 모두 다 알 만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 채 성실하게 일만 하는 우리 국민이다. 내가 미국에 유학하러 갔던 38년 전인 1983년에는 미국 전역에 한국산 자동차가 한 대도 없었다. 지금은 인구 몇 만명이 되지 않는 조그만 소도시에도 한국 자동차 딜러가 있을 만큼 크나큰 미국 대륙을 종횡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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