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척했던 거인 창신메모리, 5년 내 판도 엎을 것 국가 빅펀드, 수십조원 씨앗 뿌려 IPO로 시장에서 자본 회수 모델 DDR4 반값에 뿌리며 시장 잠식 삼전닉스, 멈추는 순간 따라잡혀 AI 응용시장에 사활 거는 中 14억 인구와 데이터 원석이 무기 AI로 제조업 전환, 생산성 극대화 2500명 필요했던 공장, 로봇 대체 불도 끄고 사람도 없이 밤새 가동 원가절감해 제조업 세계 1위 목표 한국의 대응방안은 한국 제조업·미국 빅테크 손잡고 중국처럼 생산 원가 낮춰 생산을 반도체·배터리·바이오 최종 보루 규제·주52시간 근무 등 타개하고 고품질·고신뢰 첨단 공급자 돼야 인공지능(AI) 시대의 총아인 반도체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중국이 무섭게 부상하고 있다. 최근 중국경제전문가인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을 만나 중국 반도체·AI 굴기의 비결, 한국 반도체의 갈 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전 소장은 “최근 반도체 초호황은 미중 갈등에서 우리가 어부지리를 얻은 것으로 실력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며 “미국도 중국도 못 하는 고품질·고신뢰의 첨단 기술 공급자 포지션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하게 中 앞선 반도체, 기술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 수명 다한 원전 개량해 사용해야 원자력·화력 융합 발전소가 대안 지금 에너지 강국 위한 ‘골든타임’ 독자 기술로 K-SMR 시대 열어야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 원전은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 반도체 공장 옆에 SMR 건설 가능 한미, 글로벌 원전 시장 협력해야 원자력협정 개정 ‘패키지 딜’ 주목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 원전은 ‘주식’·재생에너지는 ‘간식’ 상생하는 ‘에너지믹스’ 구축 필요 원자력 산업 세계적 경쟁력 갖춰 원전정책 통합 위해 에너지부 신설 인공지능(AI)시대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에 달려있다. 최근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맞물려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역할을 전향적으로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원전 전문가인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장관과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와 좌담회를 갖고 원전의 경쟁력,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배순훈 AI는 전기를 먹는 하마다. 이런 AI시대 더구나 이란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이 시점에 탈원전을 주장하던

인공지능(AI)시대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에 달려 있다. 최근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맞물려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역할을 전향적으로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원전 전문가인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장관과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와 좌담회를 갖고 원전의 경쟁력,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원전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들인지라 질문도 하기 전에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쏟아냈다. 좌담이 끝난 뒤에도 개별적으로 못다한 이야기와 자료들을 이메일 등으로 계속 보내왔다. 배 전 장관과는 별도 추가 인터뷰도 가졌다.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 수명 다한 원전 개량해 사용해야 원자력.화력 융합 발전소가 대안 지금 에너지 강국 위한 ‘골든타임’ 독자 기술로 K-SMR 시대 열어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배순훈 AI는 전기를 먹는 하마다. 이런 AI시대 더구나 이란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이 시점에 탈원전을 주장하던 정부가 원전으로 전향하겠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다. 요즘 같은 무더위까지 생각

전 산업계 파장… ‘뉴 노멀’ 가능성 영업익 나눠 갖자는 건 이해 안 돼 원칙 안 맞고 선례 찾기 쉽지 않아 ‘노란봉투법’ 시행 영향 노조 촉발 성과급, 개인·부문·기업 전체 성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해야 주주 배당 이전에 지급하면 안 돼 사회 기금·국민배당 지속 불가능 해외 빅테크들 성과급 주식 기반 이사회 검토·주총 의결 의무화 등 성과급 결정 견제 장치 마련하고 쟁의 대상 여부 법률적 판단 필요 SK하이닉스·삼성전자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논란이 산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노사갈등을 넘어 노노갈등, 공정성 논란 등으로 일파만파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현 한국ESG기준원) 원장을 지낸 기업지배구조 전문가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기업의 영업이익을 주주 배당 이전에 나누겠다는 건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 토대인 주주의 잔여이익청구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기업경영 상식에도 어긋난다”며 “직원 성과급에 대한 정교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봉법, ‘성과급도 쟁의대상’ 주장 불러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문제가 자동차 등 산업계 전반으로 파업 전

두 국가론 공식화 배경 꽉 막힌 남북, 바늘구멍 뚫는 노력 남북관계 크게 달라지긴 어려워도 당장 긴장 고조 방지 효과는 볼 듯 향후 남북관계 풀려면 기존처럼 ‘특수관계’로 설정해야 DJ·노·문 정부 때 정상회담 보면 결국 통일 위해 다양한 합의 이뤄 치열한 공론화 선행돼야 두 국가론은 보수·진보 의견 팽팽 ‘통일이 필요한가’ 질문 나올 수도 한반도 미래 가치 놓고 토론 절실 정부는 지난달 통일백서에서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로 명문화했다. 이는 2003년 말 북한이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지낸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 두 국가라면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두 국가론은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배경은. “북한이 2023년 말 남한을 적대적인 외국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AI 개발 단계부터 정보 보호 고려 제재보다 ‘사전 예방’이 더 효율적 쿠팡 등 기업들 관리 체계 너무 허술 주민번호 암호화 등 기본 충실해야 정보 보호는 비용 아닌 핵심 투자 보안은 국가의 전략 기술 중 하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잘 지키는 AI 선진국 조건이 혁신의 첫걸음 인공지능(AI)이 세상을 바꾸는 ‘AI시대’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양질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I 발전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사용하고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는 상호 대립 관계가 아니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형성돼야 이를 기반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이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에 대해서는 추가로 물었다. -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량이 크게 늘고 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유형화된 고유 식별 번호가 개인정보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홍채, 지문 등 생체정보와

AI로 정보 수집~타격 획기적 단축 방대한 정보 실시간 분석력이 핵심 인명 손실 줄이고 핵심 표적만 제거 AI 기반 공습, 미래전쟁 양상 될 것 AI시대 모든 무기체계 AI 장착 필수 화력 유무보다 정보 연결력이 관건 신속 정밀하게 싸우되 사람이 책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전환 필요 하드웨어 무기, SW 중심 변혁 시급 美 군함 MRO 수주, 韓 신뢰 의미 무기 수출로 ‘방산 황금기’ 열릴 것 종전 뒤 에너지 안보 위한 파병 고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동전쟁이 현대전 양태를 단번에 바꿔 놓았다. 미군이 이란 공습 첫 24시간 동안 1000여개 표적을 동시 타격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서 AI는 실질적으로 전쟁의 기획자이자 실행자 역할을 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 2일 만나 중동전과 국방 AI 구축 방안, K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김 의원은 “중동전쟁을 통해 AI를 활용한 정밀유도 무기의 위력을 확인했다”면서 “우리도 모든 무기체계에 AI를 장착해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중동전은 AI 전쟁이라고 한다. “중동전쟁의 특징은 속도전, 정밀화, 무인화다.

‘사법 3법’ 정상적 작동할지 의문 법원·헌재의 협조 없이는 어려워 국회·정부·법조계 추후 숙의 필요 ‘법을 왜곡해 적용’ 행위 기준 모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어긋나 법관 자기검열로 사법소극주의도 재판소원법 ‘소송 지옥’ 막으려면 엄격한 제소요건 등 제도 설계를 대법·헌재 논쟁 해결 방안 될 수도 위헌성과 법치 훼손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 3법’을 의결했다. 법리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4심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등에 대해 법조계 등 각계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만난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여당의 주관적 법이념이 반영된 사법 3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국회·정부·법조계가 추후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 지옥’ 등을 막으려면 재판소원 제소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했나. “애초 기대하

양질의 데이터가 AI 경쟁 열쇠 한국, 최고의 디지털 데이터 보유 AI와 융합시켜 경쟁력 확보해야 데이터 공유는 선택이 아닌 의무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해 공개를 ‘AI 3대 강국’으로 가는 길 강력한 정부 AI 컨트롤타워 시급 보상 열악한 한국 인재 유출 심각 미중은 파격 연봉·연구비로 유인 균형 잡힌 AI 생태계 조성이 중요 인공지능(AI)이라는 고속 열차가 세계 질서를 재편하며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고 있다. AI 시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인재 및 데이터 확보, 전력 확충, 규제 완화 등 핵심 과제가 즐비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사안이 없다. AI 및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인 최양희 한림대 총장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확보한 산업 데이터를 자산화해 우리만의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의 데이터 개방이 안전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 안보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을 제외하고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AI 기술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데이터다. “그렇다.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시절 AI

의료정책, 긴 호흡 가지고 펼쳐야 절차적 정당성·숙의 과정이 중요 의료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을 필수 의료, 적절한 보상 이뤄져야 평생 이력 관리 방법까지 고민을 ‘연구 보장’ 의사과학자 양성 필요 비대면 원격진료, 선택 아닌 필수 서울서 수술, 지방서 원격 협진을 해외 진출 ‘한국 대표 상품’ 가능 의사인가, 교수인가. 오히려 변화를 추구하고 실행력이 있는 의료 행정가의 면모가 보인다. 최근 아시아원격의료학회 초대 회장을 맡은 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그는 지난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대면 진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 기술로 공공·지역의료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촉발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로 이어진 의정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고 있지만 의료개혁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의정갈등 이후 의료계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지난해보다 안정됐지만 의정갈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과 해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직역 간 갈등 중재·조정이 관건 -새 정부 의료정책

현실 직시한 대북정책 필요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한 후 日·獨처럼 잠재적 핵 능력 갖춰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없이도 가능 개성공단 재개 추진은 시대착오적 중대 변곡점에 선 한미동맹 美 핵우산에만 의존하는 건 무책임 NPT 탈퇴 후 핵무장 ‘무모한 선택’ 실용외교는 편익 추구로 보일 수도 美와 자립적 동맹관계로 나아가야 노무현 정부 때 6자회담을 이끌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전력투구했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제 대응 전략을 바꾸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남산 자락 그의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독일처럼 잠재적 핵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북핵에 대한 현명한 대응이자 우리의 살길이라고 했다. 송 전 장관은 “하지만 한국의 보수는 미국 눈치 보느라, 진보는 북한 신경 쓰느라 잠재적 핵 능력 확보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통탄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자주파·동맹파 갈등, 개성공단 추진 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북한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자주파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 간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자주파는 인종민족주의 성

유례없는 초고액 과징금 ‘제재 공화국’ 모호한 중처법, 전문가도 헷갈려 안전 예산 늘렸지만 사고 더 늘어 ‘서류 안전’ 치중해 책임 회피 초래 선진국, 예방 중점… 처벌, 최후 수단 산업안전감독관 과잉, 경찰국가 조성 1만명당 산업안전 인력 미국의 8배 자의적 집행에 불기소·무죄율 높아 안전 책임 역할 명확하게 설정해야 법 부작용 검토해 조속한 개선 필요 최근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15일 강력한 제재 방안을 밝혔다.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산재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더 센 방망이를 들고 나온 것이다. 산업안전 전문가인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 제재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여기에 더 강력한 제재를 추가한다고 해도 산재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노동부에서 오랫동안 산업안전 정책 업무를 담당했던 정 교수는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방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제재 강화 같은 손쉬운 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을 망친다”고

사회적 공론화·공개 토론 필요 사용자엔 감당 어려운 의무 부과 노조 권한 확대하며 책임 면제 문제 하청 노조·원청 사업자 갈등 초래 노사 자율 후퇴할 수밖에 없어져 사측 손배 제한, 노사대등 원칙 위배 노조는 더이상 사회적 약자 아냐 해외투자 등 경영 전반 쟁의 우려 ‘프랑스판 노란봉투법’ 위헌 폐기 노동운동의 과도한 정치화 안 돼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를 지난 11일 만났다. 최근 몇 년간 언론 인터뷰를 피했던 그를 세상 밖으로 불러낸 것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었다. 김 전 장관은 “이 개정안은 노동쟁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그 규정이 모호해 법이 시행되면 노사 간 법 적용을 놓고 다투다 결국 법원에서 결론을 내리는 ‘노사관계의 사법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사측의 손배소 제한과 관련해서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논의가 있었지만 노사대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다고 한다.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데 사회적 공론화와 공개 토론 없이

수요 억제로 시장 심리 못 꺾어 진보정권마다 집값 상승 학습 여파 패닉 바잉에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대출 문턱 높여 급한 불 껐지만 한계 민관 협력 ‘건설뉴딜’ 추진해야 노후된 철도·도로 등 시설 부지 활용 민간이 건축 맡는 ‘토지임대부’ 필요 공공재원 절약·반값 아파트도 가능 외곽에 신도시 개발 이제 그만 분당·일산 등 1기 정비 사업 활성화 주차장법·건축법 등 규제 완화 통해 역세권 민간부지 주택개발 지원해야 치솟던 서울 집값이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주택 시장은 집값이 꺾일지 아니면 공급 부족에 따른 상승 국면을 이어 갈지 관망하는 분위기다.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 전문가인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를 최근 만나 향후 집값 전망을 비롯해 다양한 주택공급 및 노후화된 도시재정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교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한 철도·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민간도 주택을 건설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건설뉴딜’ 사업,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주택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AI 투자 100조원’ 실행 전략은 美·中보다 하드·소프트웨어 부족 특화된 한국형 LLM 개발로 돌파 생산 공정에 AI 접목하면 새 기회 AI 생태계 이미 만든 대만 배워야 한국 과학 기술 발전 방안은 정부가 과학기술 비전 제시하고 중국처럼 과감하게 규제 없애야 무너진 창업 생태계 복원하려면 벤처기업 위한 정책 지원 늘려야 ‘AI 기술’ 인재 육성 방안은 의대 광풍 탓에 이공계 기피 심화 대우 높여 우수 인재 유출 막아야 외국인 유학생 韓 기업 취업 유도 인재 확보·인구절벽 해소에 도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 육성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키워드로 등장했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대통령실에 AI 수석을 뒀다. 최근 로봇공학자 출신인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 총장은 “AI 경쟁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늦지 않았다”면서 “강점인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별 응용 AI를 개발하면 AI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인문학적 소양까지 갖춰 글로벌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과 벤처 생태계 조성, 첨단 분야 융복합형 인재 육성 방안 등에 대해 현실적인 해법을

해킹도 초기 대응이 중요 SKT 해킹, 1차 조사 때보다 더 심각 두 달 넘게 해킹·피해범위 오리무중 피해자 집단소송·번호 이동 위약금 회사 귀책사유 입증·약관 따져봐야 보안도 필수 인프라로 정착을 생성형 AI 활용한 해킹 급증하는데 기업·사회의 보안 의식은 ‘제자리’ 통신·포털사 국가보안시설급 지정 대량 개인정보 보유 땐 의무 투자를 사이버사고 대응 정부 역할은 초연결 시스템 멈추면 전체가 마비 북한·중국 해커 공격 위험성도 큰데 부처별 대응 체계 나뉘어져 비효율 보안 총괄 ‘사이버안전청’ 설립 필요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텔레콤(SKT)의 해킹 사건은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사이버보안 침해 사고다.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정확한 해킹 경위와 피해 범위는 오리무중이다. 디지털보안에 대한 대응 태세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 13일 만나 사이버보안 강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교수는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해킹 사고가 급증하는데도 보안 의식이 약해 보안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SKT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

尹탄핵심판이 남긴 것 헌법은 정치가 ‘궤도’ 지키도록 해야 권한도 과하게 쓰면 권위주의 후퇴 줄탄핵도 거부권도 무절제 아쉬워 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 사법 불신, 비판 뼈아프게 새겨야 법은 만능 아닌 최소의 ‘안전장치’ 정치권도 아전인수 해석해선 안 돼 법률가 출신 지도층의 책임 타협 않고 상대 배척하는 데 악용 자신만 옳다는 과잉 확신 경계해야 ‘법기술자’ ‘법꾸라지’ 비판 반성을 법학교육 부실·변시 문제점 기초법학 위기는 곧 법치주의 위기 융복합 교육으로 논증 깊이 더하고 주관적 판단 배제해 신뢰성 높여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은 헌법과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 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현 권력제도를 규정하는 헌법 및 법률은 급변하는 현실에 맞춰 민주주의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질문이 던져졌다. 최봉경(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난 7일 만나 위기에 처한 한국의 법치주의와 개선 방안,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예상했나. “윤 전 대통령의 비상

수명 다한 87년 체제 잦은 여소야대는 5년 단임 폐해 대통령·국회 대립하고 국정 정체 대선·총선 같이 치르면 문제 해결 중간평가는 지방선거로 대체해야 헌재 왜 공격받나 선관위 감사 위헌 결정은 편향적 청렴의무 등 신뢰성 고려했어야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성만 중시 헌재가 ‘신뢰의 위기’ 자초한 꼴 헌법해석 정치적 논쟁 재판관, 법률학자로 확대 필요 독일, 특정 성향 강하면 임명 불가 정치인이 헌법·헌재 정치 도구화 헌재의 논거, 설득력·공감 얻어야 목소리 커진 개헌론 내각제는 타협의 정치서만 작동 대통령제보다 더 큰 부작용 우려 한국은 극도의 적대적 정치 문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불가피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요즘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계엄·탄핵 국면을 맞아 개헌 논의가 분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의 신뢰성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헌재는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적 위력을 떨치고 있는 현실과는 정반대로 위기에 처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혼란상을 헌법 정신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까. 헌법학 권위자인 양건 전 감사원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과 만나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서 절차의 공정성과

23년째 ‘시니어 운동’ 선봉에 서다 뉴욕서 한인은퇴자협회 결성 경험 美 국적까지 포기하고 선산 팔아 사재 수십억 들여 은퇴자들 도와 주택연금제·공공일자리 등 결실 2차 베이비부머는 ‘파워 시니어’ 학력·전문성 높아 정년연장 고려 노인연령 70세, 점진적 상향해야 청년일자리처럼 고용부서 전담을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만이 해답 초고령사회, 노인 인력은 국가자산 70% 이상이 월급 27만원 ‘저임금’ 표준생활 수준의 임금 지급해야 은퇴 후 ‘배벌사’로 노인 빈곤 해결 40여년 된 노인복지법 개정할 것 23년째 ‘시니어 운동’을 하고 있는 주명룡(79) 대한은퇴자협회(KARP) 대표. 주 대표를 만나기 전에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뉴욕한인회장까지 지낸 그가 “왜 사서 고생할까” 싶었다. 하지만 주 대표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선산까지 팔아 수십억원의 사재를 쏟아부으며 은퇴자들을 위해 벌인 활동의 결실을 확인하면 “그의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주택연금제도, 연령차별금지법, 노인 공공 일자리 사업 등을 이끌어 낸 주역이 바로 그다. 최근 주 대표를 만나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

트럼프 2기 돈으로 환산해 거래하는 외교 방식 방위비 증액·미군철수 압박 가능성 북미 대화 땐 韓 외교 최대 어젠다로 미중 갈등과 한국 대중 강경책, 머스크 영향력 관건 美 우선하되 中과 호혜원칙 유지 中 ‘스마일 외교’에 현명한 대처를 한일 관계 과거사 등 원칙 갖되 국익을 봐야 ‘칩4’ 같은 경제·기술 네트워크 유지 北 위협 시 日, 후방·병참기지 역할 정권마다 달라지는 외교정책 대통령제 개혁 없이 바꾸기 어려워 정권 바뀌어도 한미동맹 굳건해야 안보가 걸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최근 한국 외교에 거대한 쓰나미 두 개가 한꺼번에 밀어닥쳤다. 다음달 출범하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비상계엄·탄핵 사태가 빚은 외교 공백이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을 지난 13일 만나 국내외 혼돈의 시대를 맞은 한국 외교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윤 이사장은 “한국 사회에는 외교에 대한 담론이 보수는 친미·친일, 진보는 친중·반일로 프레임워크가 정해져 있다”면서 “한국 외교는 그러한 친, 반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가 비상상황인데 한미동맹에 균열은 없을까. “새로운 외교 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