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재명, 국민에 승복 천명을 다음 주자, 3년 임기로 개혁 집중 尹·黨 일체론은 정치적 자해행위 변화 몸부림은 경선룰과 후보로 尹 출당은 무슨… 백지서 새출발 ‘혁신 성장’ 뼈깎는 구조조정해야 저는 중도서 李 이길 자신 있어 朴 전 대통령과 오해 풀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지막 선고 일정만 남겨 놓고 있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는 또 한번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을 것이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뒤 강성 보수층의 비난에도 일관되게 ‘보수 혁신’의 목소리를 내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단 ‘중도보수’ 발언과 관련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의 안방에 와서 다 들고 가는데 대문 활짝 열어 놓고 밖에 나가 맨날 시위나 하면서 강경보수에 휘둘리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도와주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저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왔다. 계엄 포고령이나 군경을 동원하는 거 전부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했다.” -야당에서는 “그러한 윤 대통령을 탄생시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는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핵자강론과 관련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문제로 절대 양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 움직임에 맞서 한미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론이 나오고, 국내 일각에선 핵잠재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정치인 중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를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다. 미국이 반대하는 독자적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 1항에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만드는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정당하게 탈퇴할 수 있게 돼 있다. 그걸로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 지금 유럽에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자체 핵공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유럽보다 더 심각하게 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나라다. 자체 핵무장이든, 한미 핵공유든, 전술핵 재배치든 철저한 물밑 조율을 하고 (미국의) 지도자와 만날 때 서로 눈을 쳐다보고 얘기해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을 놓고

尹, 검사 마인드·시대착오적 리더십 대화·타협 없는 충돌로 ‘탄핵 자초’ 민주주의 터득한 정치인이 맡아야 탄핵 일상화, 현행 헌법 문제 방증 더 늦기 전에 의회책임제로 바꿔야 결단하면 ‘개헌 합의’ 한 달 안 걸려 민주당, 정당민주주의 후퇴는 사실 정당 분권화·오픈프라이머리 필요 경제활성화 법안, 국익 차원 처리를 국가·국민에 빚져, 역할 안 피할 것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다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게 된 우리의 정치시스템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갈등과 불확실성으로 대한민국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리스크의 해법은 없는 걸까. 국회의원 6선에 당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당의장(대표), 국회의장, 산업자원부 장관, 국무총리 등 당정의 중책을 두루 경험한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 보게 된 이유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엔 의사봉을 잡은 국회의장이었다. 정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여대야소에선 제왕적 대통령을, 여소야대에선 식물대통령을 만드는 현행 5년 단임제 헌법을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정당민주

러, 대북 제재 파괴… 北과 군사 밀착 한러 관계 더이상 잃을 것 없는 상황 러 군사력 소진에 우리도 힘 보태야 美대선 트럼프 유리해져 안보 타격 북핵 동결론에 말려들면 한국 재앙 北 핵 사용 봉쇄할 ‘거부능력’ 필요 우라늄 농축 기술·시설 10년 후 가능 전력 수급·에너지 안보 차원 추진 땐 美 반대할 명분 없고 中에 경고 수단 韓, 日과 양자·다자동맹 현실성 없어 제한적 안보 협력이 사실상 최대치 中 강압엔 필수 기술·품목으로 대응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의 특수부대 파병을 계기로 북한과의 군사적 밀착을 심화하고 있는 러시아에 관해 “러시아는 대북 제재 파괴에 앞장서는 북한 비핵화의 방해자가 됐다”면서 “러시아 눈치 볼 것 없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은 안 한다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김정은의 핵 동결론이라는 사기극에 말려들면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북핵 사용을 봉쇄할 수 있는 ‘거부 능력’과 핵무기 제조의 잠재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36년의 공직 생활 동안 북한 핵미사일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쌓은 천 이사장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시

내년 상반기 착공… 2027년 개관 초대 대통령 기념관 없는 건 잘못 실체 없는 건국절 논쟁 부질없어 독도 지우기 논란, 답답하고 한심 “정파적 이익보다 국익 생각해야” 공동체 이익 위해 대화·타협 중요 독일 발전은 협치와 연정의 산물 정치란 미우나 고우나 타협해야 “4대 개혁 위해 獨 경험서 배워야” 개혁정책 계승, 경제 번영의 토대 어느 한쪽 완승완패는 해결 아냐 독한 말 ‘업보’… 표현에 신중해야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6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발족 때부터 이사장을 맡아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추진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재임 시절부터 온화한 성품의 김 전 총리였지만, 기념관 건립 활동을 비롯한 일에 관해 설명할 때는 열정이 느껴지는 여전한 ‘청년’이었다. 김 전 총리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든 대통령의 기념관이 없다는 건 잘못된 일”이라며 “일방적으로 미화하거나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기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건국절 논쟁에 대해선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고 독도지우기 논란에 관해서는 “답답하고 한심스럽다”며 안타까워했다. ―총리 퇴임 후 독일에 계실 때 이승만 연구를 하셨는데요, 이유가 궁금

여야가 연일 ‘채상병특검법’과 검사 탄핵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극한대결을 벌이고 있다. 국정 운영 자체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고 학계, 정부, 경제, 정치 현장에서 굵직한 역할을 맡으며 국정의 성공과 실패라는 주제와 평생 씨름해 온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만나 본 이유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서울신문 사옥에서 진행됐다. ―국회의 파행과 대결로 경제·민생은 물론 국가 미래와 생존에 필요한 정책·법안들이 모두 고사될 상황이다. “의회제도가 갖는 한계가 있다. 저출생·고령화, 금리, 인적자원 양성, 산업 구조조정 문제 등 국가가 풀어야 할 문제가 빠르게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국회가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 특히 중앙집권이 강한 한국에선 정부와 국회가 다 쥐고 있으니 문제 해결이 더 안 된다. 서로 네 탓이라며 상대를 비판하는 것으로만 풀려고 한다. 시장, 공동체, 국가의 기능 재분배가 필요하다.” 김 회장은 여야 갈등을 조선시대 당쟁에 비유했다. 조선 중기 이후 유통업,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없던 농경시대형 왕정에서 서로 네 탓을

상생과 협치의 실패로 불신 심화 尹 ‘특검=탄핵사유 찾기’ 의구심 巨野 ‘힘의 논리’ 역풍 맞을 수도 ‘의장 당적 이탈’ 법정신 충실해야 개헌 필요… 논의 빠를수록 좋지만 ‘오해’ 없게 시기·정치상황 고려돼야 윤 대통령, 野를 동반자로 여기고 이 대표는 양보하는 자세 보이길 21대 국회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속에 막을 내렸다. 22대 국회는 더 강경해진 171석 거대 야당과 총선 참패로 수세에 몰린 여당 사이에 강대강 대치가 예고돼 있다. 여야는 무한정쟁의 수렁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대화정치를 복원할 수 있을까? 5선 의원에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대철 헌정회장은 “파행적 대결이 구조화되고 의회민주주의가 후퇴할까 걱정”이라며 “의회주의가 흔들리면 포퓰리즘과 독재적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회장은 또 “상생·협치의 실패에서 불신과 대결이 심화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둘지 말고 양보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헌정회는 역대 국회의원 1200여명으로 구성된 법정단체다. 인터뷰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 있는 헌정회관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다큐 영화 ‘건국전쟁’ 관람객 수가 116만명을 넘어섰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에 관해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진 얘기들을 실증적 자료 발굴을 통해 다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대중의 호응을 얻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에게 덧씌워졌던 가짜뉴스는 무엇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출범과 번영을 가능케 한 역사적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는 ‘건국전쟁’이 공감을 얻게 된 요인으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면서 일어난 우리 현대사에 대한 자각”과 “이제는 자학사관에서 벗어나 자부심을 가질 때가 됐다는 시민들의 심리 상태”를 꼽았다. 그는 또 “자유당의 부정부패에 대한 염증이 ‘이승만 정부=친일 정부’라는 매도와 비판의 자양분이 됐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현실주의 노선으로 인해 자신들의 논리가 오류라는 게 판명된 쪽에서 이승만을 부정하고 그의 노선을 끈질기게 비난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정치외교사학회장, 한국정치학회장 등을 지낸 심 교수는 해방공간 사회주의 계열 인물에 관해 많은 연구 업적을 쌓았다. 한국 정당정치사는 물론 근현대사 연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 22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