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예산안 발표…지출 증가율 3.2%↑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전국 차단 48시간→10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일 예산실장, 최 부총리, 김언성 재정관리관. 세종 연합뉴스
지출 증가율이 3.2%에 그친 ‘짠물 예산안’인 2025년 예산안에도 곳곳에 이색 예산이 숨어 있다. 국민 안전을 고려한 안전 예산과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둔 다양한 문화 예산이 눈길을 이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6188억원을 들여 과충전을 방지하는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가 현재 2만 3000기에서 내년 9만 5000기로 대폭 늘어난다. 일반 장비로 진압이 어려운 전기차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43억원을 투입해 특수 진압장비도 도입된다. 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로 확산한 전기차 공포를 잠재우려는 취지다.
첨단·지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기 경보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전국 차단 시간을 기존 48시간에서 10분으로 줄인다.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영상과 음성을 분석하기 위한 예산 27억원도 편성했다. 재판의 심리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사법부에 AI를 도입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전국 8개 지역에 국산 게임과 전략 종목을 중심으로 e스포츠 내셔널리그를 출범시킨다. 게임 콘텐츠를 바탕으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3월 문을 닫았던 서울 대학로의 대표 소극장 ‘학전’을 재대관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안에 어린이미술관을 만들고 국립극단에 어린이청소년극단도 꾸린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18억원을 들여 각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의 협조로 미디어아트와 영상 제작 등 교육을 제공하는 ‘꿈의 스튜디오’ 10곳을 세운다. 내년부터 저소득층이 공연 관람 등에 이용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1인당 지원금도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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