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안 묶인 김포도 5분마다 문의 폭주 청담·대치·잠실 1억 낮춘 급매물 쏟아져 수원·안양 은행선 하루종일 대출 문의 은행권 “18일까지 대출 신청 완료해야” 검단 입주예정자 국민청원에 해제 호소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 한 채도 투기라니”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다음날인 18일,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김포와 파주는 벌써부터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김포시 운양동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은 “김포 한강신도시에서는 기존에 팔리지 않았던 매물들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면서 “어제만 해도 매매 계약서만 5건이나 썼는데 지금도 5분꼴로 문의 전화가 온다”고 말했다. 김포 한강신도시뿐 아니라 파주 운정신도시도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루도 안 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파주시 와동동 해솔마을7단지롯데캐슬은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15일과 16일에 전용 84㎡가 급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3억원 후반대에 잇달아 팔리더니, 대책 발표 직후 호가가 최고 4억 6500만원까지 뛴 상태다.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는 “대책 발표 후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오늘 매도인에게 확인 전화를 했더니 물건을 거둬들이겠다고 한다”고

‘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등록임대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자 정부가 실태를 파악한 뒤 예외 조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외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중 의무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피해를 볼 수 있어 현황 파악부터 하려 한다”면서 “올 연말 법 개정 때 예외 조항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8년 의무 임대를 해야 한다. 도중에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집주인이 들어가면 과태료를 문다. 임대 의무를 맞춰야 하는 임대사업자에겐 2년 거주 의무를 면해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살이하는 무주택자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는데 새로 산 집에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어 당장 입주하기가 어려우면 전세대출을 즉각 회수하지 않고 전세 기간이 남은 만큼 유예해 줄 방침

지리적 여건과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아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성공한 청주 부동산 시장에 연일 훈풍이 불고 있다. 청주가 방사광가속기 부지로 확정된 이유는 우수한 교통망과 활발한 역세권 개발이 주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게 되면서 6조 7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13만 7000여개의 일자리가 청주 일대에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2600억 규모로 진행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눈길을 끈다. SK와 토우건설은 지난 10일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26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충북도 및 진천군과 체결했다. 이 사업은 충북 진천군 문백면 일원 139만 5591㎡ 규모 부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 완료 시 3200개의 일자리 창출 및 1조 1848억원가량의 생산유발 효과가 창출될 전망이다. 또한 약 1.5km 거리에 위치한 청주 밀레니엄타운 개발도 주목할만한 요소다. 이런 가운데 청주 청원구 내덕2구역아파트(예정)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방사광가속기 수혜지에 꼽히며 우수한 입지와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췄다. 내덕2구역아파트(예정)는 전용면적

문 정권 21번째 부동산 대책, 갭투자 및 법인투자 뒷북 규제 김현아 도시재생전략포럼 공동대표이자 20대 국회의원은 18일 전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1번째 부동산 규제책인 6·17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대해 ‘뒷북’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임대주택사업자 혜택을 줄이고,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지만 사실상 투기자본들이 시장을 휩쓸고 간 이후의 뒷북 대책”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과거 대책보다 매우 복잡하지만, 매번 투기꾼만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에 따라 ‘핀셋 규제’라며 규제내용은 대단히 촘촘했다고 돌아봤다. 하지만 촘촘한 규제만큼 규제를 빠져나갈 미세한 틈도 많아 늘 정부 대책에는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었고, 풍선효과로 전 국토의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를 이용한 주택 투자인 갭투자를 규제한 6·17 대책으로 전국의 주택가격이 다 오르고 있고, 오를 가능성에 노출되었다고 진단했다. 최저금리, 풍부한 유동성과 같은 주택 가격 인상 요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정부는 금융권의 대출만 쥐어짰지, 대출이 없이도 가능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에 대해서는 이제야 고강도 대책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로 인하한 데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제로금리 기조를 2022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갈 곳을 잃은 투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고 있다. 다만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설정하고,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돼 투자자의 시선이 지방으로 쏠리고 있다. 그중 부산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부동산 시장에서 훈풍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오피스텔 평균 매매 가격이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현재 문현금융단지 3단계 복합개발 본격화와 범천철도차량기지 이전 사업, 서면~충무교차로 BRT 개통 등의 호재도 예정되어 있어 부산의 부동산 열기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부산국제금융센터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문현금융단지 3단계 부지가 본격적으로 개발에 돌입함에 따른 기대감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서면에 오피스텔 ‘서면 위클리스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299실 규모로 조성되는 서면 위클리스타는 부전동은 물론이고

서울·인천 등 전세대출로 구입 길 막혀 규제지역 집 사면 6개월내 전입 마쳐야 서울과 과천·수원·안양 등을 포함한 경기 서남부, 인천, 대전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세대출을 받아 집 사는 길이 막힌다. 특히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없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갭투자’(전세금이 낀 주택 매입)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엔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제한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즉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서울 집값이 대부분 3억원을 넘는 만큼 전세대출을 받아 집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낮춘다. 기존엔 수도권 4억원, 지방은 3억 2000만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입 의무도 강화된

대치 은마 등 수도권 8만여 가구 영향 강남 재건축 부담금 최대 7억 1000만원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2년 이상 살지 않은 재건축 조합원은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이면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어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재건축 부담금도 본격적으로 징수가 시작돼 서울 강남에선 1인당 최고 7억원까지 부과가 예상된다. 노후주택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강화돼 재건축 인가가 까다로워진다. 6·17 부동산 대책엔 재건축 투기 수요를 걷어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정비사업 규제 강화 방안도 담겼다.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분양 요건에 2년 실거주를 포함하는 건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연속해서 거주할 필요는 없고 합산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재건축 추진을 준비 중인 아파트는 낡고 주거환경이 불편해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재건축 개발 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매입한 경우가 상당수다. 따라서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소유자를 중심으로

청주 등 조정대상지역 69곳으로 9월부터 3억 미만 주택 구입해도 자금조달계획서 무조건 제출해야 예금 잔액 등 객관적 자료도 포함 정부가 비규제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 서남부와 인천, 대전, 충북 청주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초강수를 뒀다. 오는 9월부터 이 지역에선 주택 거래 때 집값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19일부터 경기 북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남부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묶여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지난 2월 20일 수원과 안양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지만 인천, 군포, 안산, 오산 등지로 집값 불안이 옮겨 가자 규제지역을 대폭 늘린 것이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지다. 반면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등 경기 동북 지역은 풍선효과 발생 요인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지방에선 방사광가속기 입찰 호재로 상승세를 타는 청주와 대전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내년 6월부터 종부세율 3∼4%로 단일화 6억 한도로 공제됐던 종부세도 전면 폐지 부동산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이 전면 금지되고,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세율(3~4%)이 일괄 적용된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부동산 법인의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LTV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동안 규제지역에선 LTV 한도 20~50%가 적용됐고, 비규제지역에선 LTV 규제가 아예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지역에서 LTV 자체를 금지하는 ‘강수’를 뒀다. 다음달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에 주어지던 각종 세제 혜택도 거둬들였다. 당초 개인·법인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지만,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3~4%)을 단일세율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포함)는 0.6~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포함)은 0.8~4%로 끌어올렸는데, 이번 대책으로 한층 강화한 셈이다. 아울러 종부세 공제도 같은 시기에 맞춰 폐지한다. 현행 개인과 법인 등 납

23일부터 적용… ‘도심 개발’ 과열 차단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을 포함한 총 14.4㎢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도심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도심 내 대규모 사업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효력은 오는 23일부터 발생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6만 1987가구에 달한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부지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 한강·탄천 수변 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송파구는 지난 5일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완료했고, 강남구는 지난 13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시공사 입찰공고 시행을 위한 조달청 발주를 의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 대상 면적(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을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의 상승 동력은 당분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잦은 규제책에 대한 내성이 생겨 장기적으로는 완만한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출 규제가 전방위로 강화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곳곳에서 일었던 풍선효과도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량 감소로 집값이 내리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실거주 요건 강화로 투기성 갭투자도 어느 정도 봉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당연히 거래 위축이 나타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가격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집값의 상승세만 둔화될 뿐 매매가가 하향 곡선을 그릴 정도로 투자 심리가 꺾이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 대규모 추경,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등이 예정돼 있어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을 원천봉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풍선효과가 다시 나타날 만한 구멍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대책에서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동두천

조정지역 9억 이하 주택 LTV 50%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40%만 대출 규제지역 집 6개월 내 전입 안 하면 대출 회수하고 3년간 주택대출 제한 투기지역서 3억 넘는 아파트 산 사람 다른 곳 전세 얻으면 전세대출 불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규정이 또 한번 대대적으로 강화됐다. 은행 돈으로 부동산에 투기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바뀐 주담대와 전세대출 규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규제지역 지정이 대폭 늘었다. 새로 지정된 곳의 주담대 규정은 어떻게 바뀌나. “비규제지역은 무주택자 기준으로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이 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낮아진다. 예를 들어 새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에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기존엔 4억 2000만원(70%)까지 대출이 나왔으나 3억원(50%)으로 줄어든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LTV는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분은 20%로 각각 낮아진다. 15억원 초과는 아예 주담대가 불가능하다. 비규제지역에선 적용되지 않는 총부

대출 더 옥죄 전세 끼고 집 사기 어려워 규제지역 대폭 늘려 풍선효과 방지 집중 투기 억제 기대 속 시중 유동자금이 변수 돈줄 막힌 신혼부부·실수요자 희생 우려 “집 못 사서 전세 수요 늘면 전셋값 급등” 정부가 17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갭투자(전세 안고 주택 매입) 열풍을 잠재우고, 비규제지역으로 번진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처방이다. 대출을 옥죄고 새로 산 집으로 들어가야 할 전입기간을 6개월로 줄여 사실상 전세를 안고 집을 사기 힘들도록 제한했다. 수도권의 서쪽 절반과 대전, 충북 청주 등 지방까지 규제지역 범위를 넓힌 ‘규제의 광역화’라는 점도 눈에 띈다. 전문가들은 “투기 세력과 실수요자를 구분하지 않고 시장 전체를 옥죄는 규제”라며 우려했다.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69곳, 투기과열지구는 48곳으로 불어났다. ‘규제지역 대출 제한’에 걸려 돈 빌리기가 어려워져 내 집 장만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사회 초년생 중에 은행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선량한 실수요자마저 압박하는 정책”이라고 토로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 대책)이 발표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2020.6.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뛰어난 교통망은 물론 발코니·테라스 등 서비스 면적을 갖춘 지식산업센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서비스 면적은 설계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전용면적 외에 추가 제공되는 면적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발코니, 테라스, 다락 등이 있다. 전용면적이 같아도 서비스 면적은 각각 다르게 공급되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이 넓을수록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더 넓은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발코니, 테라스와 같은 특화설계를 통해 추가 제공되는 서비스 면적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비용 부담은 없으면서, 공간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분양 중인 ‘한라 원앤원타워’가 가산디지털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중에서도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양면 발코니 특화설계를 통한 서비스면적 제공과 실사용 면적 극대화에 따른 가성비 때문이다. 케이원디㈜가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에 선보이는 ‘한라 원앤원타워’는 가산디지털단지 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양면 발코니 특화설계를 도입한다. 전호실 양면 발코니 설계를 통해 층당 약 144평의 서비스 면적을 제공할 예정으로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했다. 이는 늘어난 면적만큼 휴게 공간, 회의실 등 각 기업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