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검토”에서 “아니다” 다시 “해제 검토”
기재부,국토부 하루종일 혼선 노출
정부, 공급물량 충분 인식이 혼란 불러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겠다는 것인지 안 풀겠다는 것인지, 주택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것인지 부족하다는 것인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와 오락가락 행보가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경제부총리가 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힌 지 12시간 만에 국토교통부 차관이 15일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딴 목소리를 냈다. 전날엔 국토부 장관도 “서울에 연간 4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올해는 5만 3000가구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며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자 두 부처는 “지금 당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논의된 게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국민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공급 대책마저도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와도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해 종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도 “정치적인 고려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그린벨트는 녹지와 같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목적도 있지만 도시가 무분별하게 외연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MBC 뉴스데스크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열어 놨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에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러한 입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달라졌다. 당정은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에서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공동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이며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급 대책으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7·10 대책에서 밝힌 내용을 우선 검토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급 대책을 둘러싼 부처 간 혼선은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국토부의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7·10 대책에서 공급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국토부는 서울·경기·인천에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며 시장과 괴리된 태도를 보였다. 올해 서울시 주택 공급 물량도 국토부는 5만 3000가구로 보지만 ‘직방’이나 ‘부동산114’ 같은 민간업체들은 4만 1600~4만 8500가구로 잡고 있다. 민간업체들은 모집 공고가 완료된 사업장을 추산하는 반면 국토부는 분양 예정, 후분양, 공공임대 공급 물량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국토부가 제시한 수치는 임대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도 포함한 것으로, 사실상 시장이 원하는 물량은 민간에서 집계한 게 더 체감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도 “수도권의 자가 보유율이 54.1%에 불과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낡은 아파트가 아니라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논란은 주택 공급을 늘리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부처 간 논의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을 보여 줬다”며 “그린벨트 해제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반값 아파트 사례처럼 소수의 청약 당첨자들에게 시세차익을 몰아줄 수도 있어 시장 안정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