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개별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별개로 은행별 포트폴리오 DSR(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평균 DSR)을 더 조이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 등 DSR이 적용되지 않던 대출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은행별 포트폴리오 DSR에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에 따라 DSR 70%가 넘는 고(高)DSR 차주의 비중은 5% 이내로, DSR 90%를 초과하는 차주는 3%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전체 차주의 평균 DSR은 40% 이내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은행들은 DSR 평균을 유지하기 위해 예금담보 대출 등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 상품의 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또 포트폴리오 DSR 관리 대상을 넓히고 고DSR 차주의 비중은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포트폴리오 DSR 관리 대상에는 정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이주비, 중도금 등은 제외돼 있는데 이러한 대출도 포함해 전체 DSR 평균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0명 중 6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 특히 월 납입액이 클수록 중도해지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금전적 여유가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140만명이다. 납입 금액은 7조 19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가입자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은 58%를 기록했다. 경기도 지역 가입자 수가 38만 7000명(1조 98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의 가입자 수가 34만 7000명(1조 836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에선 8만 9000명(4509억원)이 가입했다. 중도해지 건수는 총 14만 4000건으로, 중도해지율은 10.2%로 집계됐다. 해지 금액은 총 4283억원에 달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월평균 납입 금액대가 높을수록 중도해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70만원 납입자 중 중도해지자 수는 2000명으로 해지율이 0.4%에 불과했지만 10만원 미만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 및 신용대출의 만기와 한도를 잇달아 축소하며 대출 문을 좁히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지난 7월 이후 두 달 가까이 대출금리를 연거푸 올렸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더 직접적이고 강한 처방을 꺼냈다.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대출 총량 규제’가 시작됐다고 봤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 기간을 기존 40년(최장)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출 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게 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대출 실행 후 원금 없이 이자만 내는 기간인 ‘거치 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주담대를 받을 때 1년의 거치 기간을 둘 수 있다. 거치 기간을 없애면 대출받는 동시에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므로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대출이 늘었다가 곧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주택 구입 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생활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뒤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갭투자, 주식 투자 등에

“새 체제 1년 지났는데도 구태 반복” 임 회장·조병규 행장 제재 질문에 “권한 최대한 가동, 검사 진행할 것” 금감원 “미리 알았는데 뒷북 보고 지배구조 개선 노력 훼손” 판단도 우리은행 “금감원 검사 적극 협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현 최고경영진이 관련 사실을 알고도 금융당국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고강도 제재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이 원장은 우리금융지주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 지주 회장, 새 은행장 체제에서 1년이 지났는데도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금융 최고경영진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임 회장과 조 행장도 처벌이나 제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때 보고가 안 된 것들은 명확하고 그것들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라며 “법상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 검사,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42건, 총 616억원의 대출을 실행했고,

신용 1억 이상·2금융 주담대도 적용 여유자금 있고 금리 우선 시 변동형 한도가 먼저라면 고정금리도 방법 ‘DSR 산정 제외’ 정책대출도 고려 다음달부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최대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미래 금리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단계에 이어 9월 1일부터는 DSR 적용 범위를 넓히고 스트레스 금리도 더 늘어나는 2단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1단계에서 제외됐던 신용대출도 전체 대출액 산정에 포함돼 대출 계획이 있는 차주들은 미리 필요한 대출 규모를 따져 본 뒤 대출을 신청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DSR은 전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은 40%, 비은행은 50% 규제를 적용한다. 한 해 갚아야 하는 은행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나중에 오를 수 있는 금리를 미리 고려해 추가 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던 월

A씨의 자녀 B씨는 현재 미국에서 결혼해 거주 중이다. A씨는 해외에서 거주할 집을 살 계획인 자녀에게 주택 취득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생각이다.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 세법상 국내 비거주자가 증여받을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에서 말하는 비거주자란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으며 주된 생활 관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소유 재산 등 대부분이 국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증여는 주고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기준이 달라진다. 배우자로부터 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 신설된 혼인출산공제 1억원도 마찬가지다. 혼인출산공제는 자녀의 혼인일 이전이후 2년 동안과 출산 후 2년 이내에는 1억원까지 공제를 해 주는 제도다. 다만 증여를 받는 이가 비거주자라면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증여 금액에 대해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5억원은 20%, 5억원 초과~10억원은 30%, 10억원 초과~30억원은 40%, 30억원 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소위 ‘영끌’ 광풍이 불었던 3년 전보다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자 소득 대비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부동산 시세와 지역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25일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으로부터 지난달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받은 주담대 신규 취급액을 취합한 결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5조 518억원, 비수도권은 2조 83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0%대’ 초저금리 시기와 맞물려 ‘영끌’ 주택 구매가 절정에 이르렀던 2021년과 비교해 2~3배 늘어난 수치다. 당시 기준금리는 0.5~0.75%였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7월 수도권 신규 취급액(5조 518억원)은 2021년 수도권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가장 많았던 8월(2조 3069억원)보다 2.2배 증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고액 주택 거래가 늘고 주담대폭도 역대 최대로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

카카오페이의 무더기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해서도 현장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정보 무단 유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사태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네이버페이와 토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해외 사업자 등 제3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를 상대로 지난 23일까지 진행한 서면검사를 현장검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현장검사에서 카카오페이와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면검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계약서 등만으로는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산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어떤 항목을 주고받았는지, 고객 동의를 충분하게 받은 것인지 등을 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까지 카카오페이의 해외 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고객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인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적발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매일 1차례에 걸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운전 사고를 방조한 책임을 동승자에도 부과하는 일본처럼 국내 음주 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동승자의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영향과 시사’ 보고서를 보면, 동승자 탑승 사고 비율과 음주운전 사고 비율이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승자 탑승 사고 비율은 국내 대형손해보험사 1곳의 2001~2023년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음주 운전의 사고 발생 비율이 높아질 때 타인이 함께 탔을 때의 사고 비율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보고서를 쓴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승자 탑승 사고비율과 음주운전 사고비율이 같은 추세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동승자가 있는 경우 음주 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비율인 재범률도 동승자 사고 비율과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승자가 있을 때의 사건 건수가 줄어들 때는 재범률도 같이 감소했다. 가족 외 사람이 함께 탔을 때의 음주

최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움직임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수도권 집값 급등 조짐에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해 이득만 챙기려 한다는 지적이다. 이복현 원장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은행권이 주담대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추세와 관련해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민간 은행의 금리 추세와 관련해 개입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이는 금융권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최근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날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와의 전쟁 준비를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주 가계대출점검회의에서 5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상을 제외한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그런데도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리자 시장에서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이 원장이 은행권에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금융감독원이 자산건전성 지표 등을 비롯해 건전성 문제가 의심되는 저축은행 4곳에 대해 경영실태평가에 나선다. 고금리가 지속되며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제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취지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저축은행 4곳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영실태평가는 자산건전성 지표 등이 부실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금감원의 감독 절차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동안 연속으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저축은행들이 감독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 중에는 대형 저축은행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실태평가 이후 적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금융기관들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을 살펴보고 해당 금융기관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이후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분야에서 4등급(취약) 이하 평가를 받으면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권고와 요구, 명령으로 구분된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영

최근 국제 금값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인하 기대와 이에 따른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금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금 투자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22일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가격은 오후 4시 기준 온스(28.3g)당 2541.7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0.23% 소폭 하락했다. 금 선물은 지난 12일 종가(2504달러) 기준 처음으로 25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국내 금값도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표준금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순금 한 돈(3.75g)을 살 때 가격은 45만 6000원, 팔 때 가격은 40만 4000원이다. 금 가격은 통상 금리, 달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금리가 낮아지면 유동성 확대로 화폐가치는 떨어지는데, 이때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금과 같은 실물자산을 찾게 된다. 특히 달러가 약세일 때도 금값은 오르는 양상을 보인다. 금값이 치솟으면서 투자금도 몰리고 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지난 21일까지 금 선물 가격과 연동한 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골드선물(H), TIGER 골드선물(H)을 각각 18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3차례 연속 동결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는 가운데 기준금리까지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22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끌어올렸던 한은은 이후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1년 7개월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는 역대 최장기간 동결이다. 장기간의 고금리로 인한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6% 올라 2019년 12월(0.86%) 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다. 한은이 조사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이달 118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해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다. 주택가격전망 CSI가 100보다 높으면 1년 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는 소비자의 비중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는 소비자 비중

새달부터 ‘수도권 주담대’ 축소 “대출 줄기 전 계약하자” 매매 몰려 ‘갭투자로 풍선효과’ 우려 커지자 3년 전 광풍 때처럼 전세대출 조여 # 직장인 김모(34)씨는 지난달 서울 마포구 신축 아파트를 12억원에 매매 계약했다. 오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김씨는 부동산중개소에서 소개한 대출상담사를 통해 8억원을 대출로 받기로 하고 금리가 낮은 곳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가 1억원이나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상담사 전화를 받고는 마음이 급해졌다. 다음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강화를 앞두고 주택시장이 분주하다. 은행 대출 창구엔 ‘막차 탑승’을 하려는 대출자의 문의가 쇄도했고, 일부 부동산중개소들은 집주인에게 연락해 발 빠르게 매매 수요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다. 21일 신한은행은 ‘갭투자’를 막겠다며 전세자금 대출을 당분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다음달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줄어든다. 다만 금융당국이 이달 말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를 적용한다고 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질타했다. 직원들의 횡령 사고에 이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에까지 휩싸인 우리금융그룹을 금감원장이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직격하고 나선 것이다. 이 원장은 20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금융과 은행 경영진의 상황 인식 및 대응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들에게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 부당 대출 건은 제왕적 권한을 가진 전직 회장의 친인척에게 수백억원의 부당 대출이 실행되고 그 결과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안”이라면서 “은행 내부 시스템을 통해 사전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어야 하며 엄정한 내부감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 자체의 한계 등으로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계좌추적권, 검사권 등이 있는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속히 의뢰해 진상을 규명해 냈어야 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은 친인척 대출에 대해 몰랐다는 전직 회장의 발언을 옹호하고 심사 소홀 등 외에 뚜렷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금감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