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새달 스트레스 DSR 적용
4대 은행 대출, 계획보다 2배 증가
전세자금대출 등 한도 줄어들 듯
2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박충현 부원장보가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8.27 뉴시스
금융당국이 개별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별개로 은행별 포트폴리오 DSR(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평균 DSR)을 더 조이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 등 DSR이 적용되지 않던 대출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은행별 포트폴리오 DSR에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에 따라 DSR 70%가 넘는 고(高)DSR 차주의 비중은 5% 이내로, DSR 90%를 초과하는 차주는 3%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전체 차주의 평균 DSR은 40% 이내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은행들은 DSR 평균을 유지하기 위해 예금담보 대출 등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 상품의 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또 포트폴리오 DSR 관리 대상을 넓히고 고DSR 차주의 비중은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포트폴리오 DSR 관리 대상에는 정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이주비, 중도금 등은 제외돼 있는데 이러한 대출도 포함해 전체 DSR 평균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초 계획 대비 150.3% 수준으로 현재 8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액은 계획 대비 200.4%에 달한다. 금감원은 “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이 과도하면 평균 DSR을 낮추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줄이면서 올해 내집 마련을 계획하던 사람들은 당장 대출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미 주택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을 알아 보던 사람들은 추가로 수천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면서 대출 한도도 10% 이상 줄어들게 됐다. 연봉 5000만원 대출자의 경우 스트레스 DSR을 현 단계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빌릴 수 있는 돈이 약 4200만원 줄어든다.
이달 초 주택 매매 계약을 한 뒤 대출을 알아 보고 있는 A씨는 “매매 계약 당시보다 금리가 너무 올라 깜짝 놀랐다”며 “아직 대출 실행일까지 좀 남았는데 그 사이 한도가 줄어들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2024-08-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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