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은행 수도권 신규 주담대 5조
금융당국, 가계대출 억제 총력전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소위 ‘영끌’ 광풍이 불었던 3년 전보다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자 소득 대비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부동산 시세와 지역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25일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으로부터 지난달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받은 주담대 신규 취급액을 취합한 결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5조 518억원, 비수도권은 2조 83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0%대’ 초저금리 시기와 맞물려 ‘영끌’ 주택 구매가 절정에 이르렀던 2021년과 비교해 2~3배 늘어난 수치다. 당시 기준금리는 0.5~0.75%였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7월 수도권 신규 취급액(5조 518억원)은 2021년 수도권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가장 많았던 8월(2조 3069억원)보다 2.2배 증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고액 주택 거래가 늘고 주담대폭도 역대 최대로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다음달부터 수도권에 더 강화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하고, 시중은행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당부한 상황이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려 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국민은행), 갭투자 주택의 전세대출 제한(신한은행) 등의 조치를 자율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9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더 강하게 대출 규제에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상급지나 투기 목적의 특정 지역 대출이 계속 늘어나면 지금 이상의 강력한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은 카드로는 전세대출 DSR 적용과 LTV 규제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과 정책대출 역시 최근 주담대 증가세의 한 축으로 보고, 시중은행들에 DSR 산출을 주문한 상태다. 결과를 보고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5대 시중은행과의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 완화됐던 LTV 규제 강화가 재논의됐다. 현 정부는 2022년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