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권 미시관리 대신 금리로 쉽게 대응…세게 개입할 것”

최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움직임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수도권 집값 급등 조짐에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해 이득만 챙기려 한다는 지적이다.

이복현 원장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은행권이 주담대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추세와 관련해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민간 은행의 금리 추세와 관련해 개입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이는 금융권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최근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날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와의 전쟁 준비를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주 가계대출점검회의에서 5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상을 제외한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그런데도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리자 시장에서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이 원장이 은행권에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은행은)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면서 “저희가 바란 건 (대출금리 인상처럼 쉬운 방식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줄인상으로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 등도 언급하며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이 인위적인 금리 개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 원장은 ‘레고랜드 사태’나 ‘은행권 상생금융’ 사례 등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명시적인 개입은 (현 정부에서) 2번 정도였다”면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은행채로의 자금 쏠림에 대해서는 시스템 위기 특성상 관련법으로 근거가 있어서 그에 따라 개입했고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 강도 높은 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단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전쟁에 ‘DSR 한도 축소’ 유도

현재 은행권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에 활용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등의 조처를 내놓고 있다.

은행권이 내달 1일부터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고,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자체 관리목적의 DSR을 산출하게 되면 이는 자체적인 DSR 한도 축소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은행 기준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DSR 적용 범위가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로 확대되면 직접적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현재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DSR 한도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35%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DSR 관리강화 외에도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다.

갭투자에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조이기 위해 현재 최대 100%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없애는 방안도 유력한 검토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가장 최후에는 LTV 강화까지 빼놓지 않고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주 5대 시중은행과의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도 LTV 강화가 거론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을 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