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 20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신용협동조합(신협)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올해 신협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금감원은 2주 가량 점검을 거친 이후 후속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달 초부터 신협에 부문(수시) 검사를 진행했다. 신협의 연체율은 지난달 말 기준 6% 후반대로 지난해 말(3.63%) 대비 3%포인트가량 상승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연체율 관리, 부실채권 매각 등의 상황 점검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상호금융권의 연체율 상승 폭은 둔화하고 있지만 신협은 오히려 4월 이후 더 치솟고 있다”이라며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온 것으로 판단돼 수시검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의 총자산은 149조 7000억 원 규모로 농협(517조 1000억원), 새마을금고(287조원)에 이어 상호금융권에서 세 번째로 크다. 하지만 부실 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하는 단위조합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의 단위조합은 총 869개인데 이 중 275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단위조합 10곳 3곳 이상이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장들의 간담회 참석에 앞서 최근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 조 행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 경남 지역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약 100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지난 13일 구속됐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전담 부서인 ‘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서울신문 2024년 5월 29일자 6면>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등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확보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7월부터 6년 동안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이름을 변경해 정규 조직화하고,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 가상자산과는 2025년까지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 업무도 맡는다. 또 2021년 9월 한시 조직으로 신설됐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도 다음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규·갱신 신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검사·제재 업무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함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금융감독원이 자산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온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이달 말 현장 점검에 나선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부실 자산이 급증하고 있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이달 말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부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저축은행을 지정해 검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경영실태평가 검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최근 저축은행 업계의 연체율이 급등해 위험 신호가 감지됐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업계의 연체율은 8.8%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2%대에 머물렀던 것이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4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은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11%까지 치솟았다. 금감원은 향후 점검 결과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건전성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적기시정조치도 부과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종합해 결정한다. 적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6개월 만에 반등했다. 1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4월(3.54%)보다 0.02% 포인트 오른 3.56%로 집계됐다. 코픽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내려가는 추세였으나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금리 변동이 상대적으로 늦게 반영되는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3.20%로 전월(3.17%)보다 0.03% 포인트 올랐다. 다만 잔액 기준 코픽스는 3.76%에서 3.74%로 0.02% 포인트 하락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의 금리 변동이 반영되며 이는 다시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상품 금리에 반영된다. 시중 은행들은 18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에서는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가 3.72~5.12%에서 3.74~5.14%로 높아진다. 같은 기준의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금리도 3.73~5.13%에서 3.75~5.15%로 인상된다. 우리은행의 주담대 신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6개월만에 반등했다. 1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4월(3.54%)보다 0.02%포인트 오른 3.56%로 집계됐다. 코픽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내려가는 추세였으나 6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금리 변동이 상대적으로 늦게 반영되는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3.20%로 전월(3.17%)보다 0.03% 포인트 올랐다. 다만 잔액 기준 코픽스는 3.76%에서 3.74%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의 금리 변동이 반영되며, 이는 다시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상품 금리에 반영된다. 코픽스 종류마다 집계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간 ‘신규취급’한 수신상품의 가중평균금리를 반영하고, 신잔액 코픽스는 전월 말 기준 보유하고 있는 ‘잔액’의 가중평균 금리를 반영한다. 때문에 신잔액 코픽스가 신규취급액 코픽스보다 상대적으로 금리의 변동 폭이 적고 늦게 반영되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

다음달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현재 거래 중인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의 상장유지 여부를 일제히 심사한다. 분기별로 진행되는 상장 유지 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종목은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뒤 상장 폐지된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확정해 상장심사를 진행한다.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는 예외 없이 거래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한다. 모범사례안은 다음달 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전 거래소에 적용된다. 6개월간 거래 중인 종목이 대상인데, 분기마다 유지 심사도 진행한다. 거래소별 심의·의결기구를 통해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의 항목을 심사한다. 세부 항목으로 ▲발행·운영·개발 주체의 역량 ▲중요 사항 공시 여부 ▲총발행량·유통량 규모 등도 심사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기존 상장에 대한 자율 규제 방안을 구체화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상장 여부를 결정할 때부터 거래소가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도록 해 최대한 이용자 피해를 막겠다”

다음달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거래시간이 늘어나면서 원화도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시간대에 실시간 가격으로 거래될 전망이다. 16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원달러 거래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새벽 2시로 길어진다. 원화와 이종통화 간의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를 높이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려는 조치다. 개장 시간 연장으로 한국 주식·채권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실시간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국내 투자자들이 야간 시간대 미국 주식·채권을 살 때도 임시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에 따라 환전할 수 있다. 야간에 발표되는 주요국의 경제지표가 반영된 실시간 환율로 즉시 환전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이 우리 외환시장에서 연장 시간대에도 문제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유동성 유지 등 여건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국내 은행들이 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이 원장은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우려하는 기업들을 달래고 나섰다. 이 원장은 14일 금감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기업 지배구조나 상법 개정에 관해 정부 입장은 정해진 게 없지만 금감원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본시장과 학계, 소액 주주들은 여기서 ‘회사를 위한다’는 부분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한다’는 내용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 확대가 현실화하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받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한다.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사례가 대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탠다. 기업들의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원장은 배임죄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0.48%를 기록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은 0.48%였다. 3월 말 0.43% 대비 0.05% 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4월 말에 비해선 0.11% 포인트 올랐다. 지난 2월 은행 연체율은 0.51%를 기록해 4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가 3월 0.43%로 하락했다. 그리고 다시 한 달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셈이다. 4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 6000억원으로 3월 2조 4000억원에 비해 2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3월 4조 2000억원 상당의 연체채권을 정리한 것에 비해 2조 7000억원 가까이 규모가 줄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54%로 전월 말 대비 0.06% 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은 0.4%로 집계됐는데 전월 말 대비 0.03% 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금감원은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하면서 경기민감 업종 개인사업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은행권에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

개인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13일 시작됐다.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위한 저축성 상품으로 기존 국고채와 달리 원리금이 보장되며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연복리·분리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하고 중도에 채권을 사고팔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13일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청약 접수는 17일까지 진행된다. 국채 만기는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로 이달에는 각각 1000억원씩 11월까지 총 1조원이 발행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사려면 미래에셋증권에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판매 금액은 최소 10만원으로 10만원 단위로 늘릴 수 있다. 연간 구매 한도는 1억원까지다. 공모주처럼 청약으로 살 수 있고 접수는 매월 20일 기준 5영업일 전부터 3영업일 전까지 총 3일간 진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핵심은 장기 복리상품이라는 점이다. 만기까지 돈을 넣어 두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연복리를 적용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6월 발행 기준 표면금리는 10년물 3.540%, 20년물 3.425%에 가산금리는 각각 0.15%, 0.30%다.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IBK기업은행이 제4인터넷은행을 준비하는 컨소시엄 참여를 저울질하면서 시중은행들의 인가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인가에 신용평가모델과 자금조달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제4인터넷은행 인가를 준비하는 U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제4인터넷뱅크 컨소시엄은 U뱅크와 더존뱅크, KCD뱅크, 소소뱅크 등 4곳이다. 기업은행이 참가할 경우 사실상 4개 컨소시엄 모두 시중은행과 손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은행은 KCD뱅크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고, 신한은행도 더존비즈온이 추진하는 더존뱅크에 대한 지분 투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NH농협은행도 컨소시엄들의 참여 제안을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소소뱅크 컨소시엄 참여 가능성이 높게 예상된다. 출사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인가 과정의 중요 평가지표를 언급했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제4인터넷은행 인가 과정에서 사업계획 타당성과 대주주 자금 조달 능력이 인가의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컨소시엄들이 대부분 ‘소상공인 특화’

7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12일(현지시간)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만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기존 ‘세 차례 인하 전망’에서 대폭 물러선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신호지만 시장은 “물가에 진전이 있었다”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 설명에 환호하며 국내외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만장일치로 기준금리(5.25~5.50%)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최대 2% 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연준은 FOMC 직후 공개한 정책결정문에서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은 목표인 2%를 향한 ‘완만한 추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물가에 대한 진전이 ‘부족하다’는 5월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시장은 이날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이 담긴 표)에 주목했다. 지난 3월 연준은 내년 금리 중간값을 4.6%로 전망하면서 올해 세 차례 금리인하 전망을 유지한 바 있다. 이날 점도표의 무게중심은 ‘세 차례 금리인하’에서 ‘한 차례 금리인하’ 쪽으로 옮겨 갔다. 19명의 위원 중 7명은 올해 한 차례 금리

정부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며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였던 기한이 내년 3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이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 결과,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하고, 중앙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