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고가 아파트의 경우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의 영향이 적지만,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위기다.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다. 한국은행이 6개월새 금리를 3번 올면서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이전인 1.25%로 돌아갔다. 26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한강이남(11개구)와 한강이북(14개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7억 3347만원, 4억 5864만원으로 두 곳의 가격 격차는 2억 7483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달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14억 9928만원, 9억 9819만원으로 기록돼 두 곳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격차는 5억 109만원으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가격 차도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2017년 5월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각각 4억 9022만원, 3억 5098만원으로 두 곳의 전세가격 격차는 1억 3924만원이었다 하지만 2022년 1월에는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각각 7억

지난해 서울에서 15억원이 넘는 고가의 단독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지만, 고가의 단독주택 거래량은 되레 증가했다. 25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15억원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매매 건수는 2774건(24일 집계 기준)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거래량은 2018년 처음으로 2000건(2102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썼다. 하지만 다음해 182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0년(2402건)과 지난해 2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반면에 서울의 단독주택 거래량은 줄어 대조를 보였다. 지난해 단독주택 거래량은 9039건으로, 2020년(1만 1264건)보다 줄었다. 서울에서 단독주택 매매량이 1만건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3년(7005건)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부동산업계는 최근의 ‘역대급 거래절벽’ 속에서 고가의 단독주택 거래량 증가를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

지난해 주택 거래 감소로 인구이동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도 서울을 떠난 인구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폭등한 집값을 견디지 못하고 경기를 비롯한 지방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늘었다는 의미다. 이주자들은 서울과 같은 구도심에서 벗어나 거주 환경이 비교적 쾌적한 세종·경기·제주·강원 등지로 많이 옮겨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통계청의 ‘2021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전국 이동자 수는 721만 3000명으로 2020년보다 52만 2000명(6.7%) 감소했다. 인구이동이 감소한 건 2019년 이후 2년 만이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이동률은 14.1%로 전년 대비 1.0% 포인트 하락했다. 통계청은 “인구 고령화와 주택 거래가 줄어든 것이 인구이동 감소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의 순유출(전출자-전입자) 인구는 10만 6243명으로 2020년 6만 4850명에서 4만 1393명(63.8%) 늘었다. 전체 인구이동이 줄었는데도 서울에서 빠져나간 사람은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서울의 인구이동률은 -1.1%였다. 서울과 함께 인구가 유출된 지역은 울산, 대구, 대전,

지난해 주택 거래 감소로 인구이동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도 서울을 떠난 인구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폭등한 집값을 견디지 못하고 경기를 비롯한 지방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늘었다는 의미다. 이주자들은 서울과 같은 구도심에서 벗어나 거주 환경이 비교적 쾌적한 세종·경기·제주·강원 등지로 많이 옮겨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통계청의 ‘2021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전국 이동자 수는 721만 3000명으로 2020년보다 52만 2000명(6.7%) 감소했다. 인구이동이 감소한 건 2019년 이후 2년 만이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이동률은 14.1%로 전년 대비 1.0% 포인트 하락했다. 통계청은 “인구 고령화와 주택 거래가 줄어든 것이 인구이동 감소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의 순유출(전출자-전입자) 인구는 10만 6243명으로 2020년 6만 4850명에서 4만 1393명(63.8%) 늘었다. 전체 인구이동이 줄었는데도 서울에서 빠져나간 사람은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서울의 인구이동률은 -1.1%였다. 서울과 함께 인구가 유출된 지역은 울산, 대구, 대전,

경기 김포시가 25일 광역철도 타당성 조사 및 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노선으로 반영된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 김포∼부천)와 추가 검토사업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연장사업(서울 방화~인천 검단~김포 양촌)의 경제성 향상 방안 등이 담겼다. 또 기존 철도노선과 연계되는 신규 노선 발굴 검토 등도 포함됐다. 김포시는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서부권광역급행철도사업에 김포시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서울·인천·김포 등 관련 지자체간 협의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연장사업이 경제성 높은 최적의 노선에 건설되도록 역할 하기로 했다.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을 거쳐 김포 양촌까지 24㎞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지난 해 8월 열린 관련 지자체 협의에서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남쪽을 경유하는 노선을 제시했다. 이 노선이 현실화하면 검단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천 서구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도 좋아진다. 반면 김포시는 검단신도시 북쪽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희망했다. 김포 중심지와 가까워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불참했다. 서울시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 IPO 자금 어디 사용할까 대형 건설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에서 잇따른 대형 사고로 건설업에 대한 시선 차가운 악재 속에 현대자동차그룹의 건설 계열사 현대엔지니어링이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현대엔지니어링 기업공개(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실탄으로 사용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창학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는 25일 오전 비대면 기자 간담회에서 “코스피 상장을 계기로 에너지 전환 및 친환경 신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프로젝트를 확대해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고도 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등 변화하는 사업환경에 발맞추고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및 친환경 분야의 6가지 신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에너지 전담 회사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직접 플랜트를 운영해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고, 향후 증가할 수소충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지난해보다 10% 인상 서울, 제주 등 “인상 폭 낮춰달라” 요청했지만 국토부 “일부 지자체만 낮추는 건 위법” 정부·여당, 재산세, 건보료 부담 덜 제도 마련 중 재산세 등 세금 부과 때 기준이 되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약 10% 오른 수준으로 확정됐다. 서울, 제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 인상 폭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집값 하락이 조금씩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의 빠른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 납세자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해 대비 10.17%,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를 7.34% 각각 올리기로 확정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안(표준지 10.16%, 표준 단독주택 7.36%)과 거의 차이가 없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은 지난해(10.35%)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10%대를 유지해 급격한 인상 폭을 보였다. 일부 지자체들은 최근 국토부에 의견을 보내 “올해 공시지가를 낮춰달라”고 요청해왔다. 토지·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지난해 세종시 땅값이 7% 이상 오르며 전국 시도 가운데 2년 연속 상승률 1위에 올랐다. 또 전국적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치솟으며 4%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4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1년 한 해 동안 땅값이 7.06% 올라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5.31%), 대전(4.67%), 대구(4.38%), 경기(4.31%) 순이었다. 상승폭이 가장 작았던 지역은 제주(1.85%)였다. 세종시 지가의 상승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등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세종시 안에서도 조치원읍(14.32%)과 장군면(13.92%), 연서면(11.86%), 소정면(11.64%), 연동면(10.99%) 등 외곽 지역의 상승률이 컸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오름세가 눈에 띄었다.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성동구(6.17%)의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6.11%), 서초구(5.95%), 송파구(5.69%), 용산구(5.51%), 영등포구(5.42%), 마포구(5.32%)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지가는 지난해 4.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 물량을 미리 배정하는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올해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지난해(3만 8000가구) 대비 약 2배 수준인 7만 가구(공공 3만 2000가구, 민간 3만 8000가구)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공급 물량(46만 가구)의 15.2%에 달하는 것으로 3기·2기 신도시와 수도권 등 선호 입지 등을 포함해 매 분기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물량은 2021년 9000가구에서 올해 1만 2000가구로 확대된다. 분기별 공급량은 1분기 1만 5300가구, 2분기 1만 1100가구, 3분기 1만 1200가구, 4분기 3만 2500가구 등이다. 올해 첫 사전청약은 2월 8일(2000가구) 시작된다. 특히 4분기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최초로 서울·수도권에서 4000가구 내외를 공급하고 수요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익 공유·지분 적립, 건물만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공공자가주택도 첫선을 보인다. 사전청약 희망자가 접수 전 신청 자격 등을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청약접수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7만 가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는 부동산 시장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종부세 위헌 소송에 나선 대리인단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한 이정미(60)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징벌적 종부세가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소송의 핵심이다. 2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로고스가 주도하는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에 법조계 거물급 인사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2008년 헌재가 종부세 가구별 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을 때 주심 재판관이었던 민형기(73)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이 전 권한대행이 이름을 올렸다. 이 전 권한대행은 “법조인이라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소송인단에는 1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한 뒤 행정소송과 위헌심판 제청 신청, 헌법소원을 연달아 낼 계획이다.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율이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라 1

세종, 7.06% 상승…서울·대전·대구·경기 순 전국 지가 4.17% 상승, 3년 만 4%대 지난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1위다. 또, 전국 지가는 2018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4일 집계한 자료를 보면 세종시는 2021년 한해동안 지가가 7.06% 상승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5.31%), 대전(4.67%), 대구(4.38%), 경기(4.31%) 순이었다. 상승폭이 가장 적었던 지자체는 제주로 1.85% 올랐다.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등으로 인한 개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집값이 뛴 데 이어 토지 투자 수요도 늘고 있다. 세종시 중에서도 조치원읍(14.32%)과 장군면(13.92%), 연서면(11.86%), 연서면(11.64%), 연동면(10.99%) 등 외곽 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 외에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오름세가 눈에 띄었다. 성동구(6.17%)의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6.11%), 서초구(5.95%), 송파구(5.69%), 용산구(5.51%),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입주민이 25년간 차곡차곡 모은 거액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리고 ‘담합 품앗이’를 한 시설관리업체 3개사에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7년 2월 진행한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YPE&S, 미래BM, 아텍에너지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 8200만원을 부과하고, 업체 대표 3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YPE&S는 2016년 11월 한신한진아파트가 노후배관·난방설비 교체 보수공사 입찰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회사 직원들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접근하도록 해 공사 내용을 자문하는 척하며 입찰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했다. 2017년 2월 입찰이 시작되자 YPE&S는 미래BM, 아텍에너지를 담합 들러리로 끌어들였고 사업을 187억 6000만원에 따냈다. 이번 담합 사건은 YPE&S 직원이 나머지 2개사의 입찰서에 입찰금액을 대리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텍에너지의 입찰가를 미래BM과 똑같이 적어 내는 실수를 하면서 드러났다.

수년간 뜨거웠던 서울 등 전국 부동산 시장이 최근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9개월 만에 하락했고 거래량도 둔화했다. ‘거래절벽’ 앞에 선 공인중개업소들은 “거래가 없다시피 해 사무실 임대료 낼 돈도 못 버니 몇 달간 문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하소연까지 한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하향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며 반색한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신중한 모습이다. 잠재적 매수·매도자들이 변수 앞에서 숨 고르기를 할 뿐 향후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세 가지 변수로 ▲대통령선거·지방선거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2년 이후 세입자 심리 ▲금리 인상 등을 꼽는다. 우선 선거 전까지는 정중동 모드가 지속될 전망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23일 “잠재적 매수·매도자 모두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것 같아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한시적으로 줄여 주되 장기적으로는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를 도입해 보유세를 강화할 계획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 세수의 ‘주범’은 양도소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세수 추계에 엄청난 오차를 냈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세수에 오차가 발생하는 동안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징세를 하는 국세청 간 소통 부재가 세수 추계 오류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과 비교해 세입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양도세였다. 기재부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양도세수를 16조 8857억원으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11월 말까지 실제 걷힌 세수는 예측치의 두 배가 넘는 34조 3761억원으로 집계됐다. 17조 4904억원(42.1%)이 더 걷힌 셈이다. 12월 실적까지 합하면 지난해 양도세수 오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상속·증여세는 기재부가 9조 999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했으나 11월까지 1.5배 많은 14조 459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본예산 5조 861억원의 1.9배 수준인 9조 4499억원이 징수됐다. 반면 개별소비세는 본예산 예측치의 86% 정도인 8조 6813억원밖에 걷히지 않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에 추진중인 151층 짜리 랜드마크형 빌딩 건설을 두고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직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까지 나서 찬성 입장을 펴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진용(57)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일 송도 주민들의 온라인 카페인 ‘올댓 송도’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151층 짜리 인천타워 건설 필요성을 역설 말했다, 그는 “랜드마크형 초고층 빌딩 건립은 ‘경제적 힘의 상징’이므로, 당장의 경제성을 따지기 보다 그것이 가져올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며 151층 빌딩 신축에 미온적인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정면 겨냥해 비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7일 계양구를 연두방문한 자리에서 “송도에 103층 빌딩을 짓는데는 1조 2000억원 밖에 들지 않는데 151층을 지으려면 6조원이 들어, 지어놓고 ‘골칫덩이’가 된다”며 반대 입장 명확히 했다. 김 전 청장은 박 시장 발언과 관련, “한마디로 박 시장의 시각과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발언”이라면서 “대표적 초고층 건물 몇 개로 도시의 위상을 세우는 일은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파리는 건물과 도시 자체가 예술로 가장 값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