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각 부처 직제개편안이 이번 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차관에 이어 정부 각 부처의 실·국장 인사가 임박했다.

새 정부 초기라 신설되거나 개편이 큰 부처를 위주로 실·국장 인사가 대폭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무원들이 숨죽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부처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송부되면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22일 관보 게재 직후 시행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들 법안과 함께 각 부처 실·국 등 하부조직의 기능과 정원 등을 담은 직제도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직제가 시행되면 바뀐 조직체계에 따라 각 부처의 실·국장 인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미리 실·국장 인사를 준비해뒀다가 빠르면 내주 초부터 인사발령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부처의 경우 업무보고를 담당해야할 기획조정실장이 차관으로 승진한 경우가 있어 더욱 후속인사가 시급하다.

청와대의 차관급 인사가 선행돼야 실·국장 인사가 이뤄질 수 있는 부처도 있다. 5년 전에는 외청장 인사 때 차관급 인사가 발표됐지만 새 정부에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행안부는 중앙공무원교육원장, 공석이 된 소청심사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차관급 인사가 선행돼야 실·국장 인사가 가능해진다. 정부 전체의 차관급 인사는 70명가량 된다.

정부 전체 실·국장 인사 폭은 실장급이 50%, 국장급은 20∼30%가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 중앙부처의 실·국장급인 고위공무원단 가·나급 공무원은 모두 1천556명이다. 이 중 실장급인 가급 고위공무원은 296명, 나급 고위공무원은 1천260명이다.

부처별 가급 고위공무원 수는 작년말 현재 외교통상부가 본부에 16명, 공관에 72명 등 88명으로 가장 많다. 행안부가 본부에 15명, 17개 시·도에 17명 등 32명, 기획재정부가 12명, 국무총리실이 11명, 지식경제부와 문화부 각각 9명 순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 등 새로 생긴 부처는 물론 교육부나 행안부 등 조직개편이 있는 부처는 실·국장 인사가 대폭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 전체로 보면 실장급의 50%, 국장급의 20∼30%는 갈린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차관 인사보다는 자기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실·국장”이라며 “후속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숨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