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대치 해소로 ‘靑수석 일일상황점검’ 비상체제 종료

박근혜 정부가 내각 중심의 정상체제로 전환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류로 내각이 제대로 꾸려지지 못하면서 빚어진 파행사태로 그간 청와대 수석들이 국정의 중심에 있었으나 이제 장관들이 중심이 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펼쳐질 전망이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두차례만 하고 시간도 오전 8시에서 8시30분으로 30분 늦추겠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정부조직법이 통과한 만큼 이제는 정상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그동안 매일 했지만, 정부조직법 대치 정국이 끝난 만큼 이제는 내각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정상화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9일 허 실장은 현안이 있는 일부 수석비서관들만 불러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파행 속에서 내각이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면서 지난 6일 허 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가 비상시국에 따른 일일상황점검회의로 ‘전환’된 지 13일 만에 수석비서관 회의가 정상화된 셈이다.

당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 등으로 정상적 국정수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비상시국이라는 인식을 갖고 일일상황점검회의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형태로 당분간 매일 오전 8시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주2회로 정상화하면서 이제 국정의 중심에는 내각이 서게됐다.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책임장관제’를 강조하면서 각 부 장관에게 부서 업무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주고 이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강조한 만큼, 이제는 17개 부처 장관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게되는 것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주재한 첫 국무회의와 1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을 대상으로 국정철학 공유와 빈틈없는 국정과제 수행 필요성을 강조해 정부 운영의 중심이 내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작은 청와대’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