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대북정책 전망

청와대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이른 시일 안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2371호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미국이 공언했고, 문재인(얼굴) 대통령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요청했던 대북 원유 수출 중단 및 노동력 수출 차단이 빠진 데 대해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도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말했다기보다 강력한 제재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라면서 “국제사회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돼야 한다. 후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도 “대북 유류 공급의 30%가 축소되며, 섬유 수출 금지는 과거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미 부과된 석탄·광물·해산물 제재와 함께 북한의 연간 총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이번 제재 결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압박을 통해 대화를 끌어낸다’는 청와대의 북핵 해법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도 나온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정말 의문은 문 대통령이 (초안보다 수위가 낮아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것”이라며 “미국이 ‘최고의 압박’을 공언하면 청와대 안보실이 지레 겁을 먹고 더 강경한 말을 쏟아 낸다. 그러면 슬그머니 미국은 자신의 말을 거둬들이고, 우리만 외톨이가 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음 수는 제한적이다. “현재로선 독자 제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제재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상당한 실효성이 기대되는 만큼 국제사회의 공조와 압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의 대응이다. 유엔 결의안 추진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위협한 만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 도발은 예고된 수순이다. 북한의 무력시위와 유엔 제재가 점증하는 악순환 속에 문 대통령의 ‘운전대론’은 점점 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