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더 이상 핵 개발 말아야” 견제 “사드 결연히 반대” 한·미 압박도

중국 언론들은 12일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자 이를 곧바로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도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은 해당 결의가 전면적이고 완전히 이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신속한 반응은 국제사회의 북핵 억제 노력에 중국이 적극 동참해 ‘단일대오’를 형성했음을 강조한 것이다.중국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방패막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원유 차단 문제도 기존 추산치인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않는다는 수준으로 봉합했다. 원유 전면 차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난민 사태와 같은 중국의 우려를 관철시켜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일정 수준의 명분과 실리를 각각 얻은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최악의 북·중 관계를 맞게 됐다. 북한은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때마다 중국을 맹비난해 왔다. 이번에는 원유 금수와 김정은을 직접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 외에는 미국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준 셈이어서 북한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북한이 추가 도발한다면 중국은 특히 ‘정유 및 유류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에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중국에는 ‘중국의 물타기로 초강력 제재안이 퇴색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중국의 복잡한 심정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잘 드러난다. 중국은 결의안을 충실히 지킬 것을 약속하면서 “북한은 더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결연히 반대한다”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중국이 손해를 무릅쓰고 북한을 제재할 테니 미국과 한국도 사드 문제에서 성의를 보이라는 뜻이다.

핵심은 북한 무역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정말로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시진핑(얼굴) 국가 주석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실행 여부를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대충 얼버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요즘 중국은 상무부, 인민은행 등 해당 부처가 경쟁적으로 대북 제재를 실행하고 있다는 통지를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이는 유엔 제재안에도 없는 조치”라고 전했다. 다만 통계가 불확실한 원유 수출량 유지 및 유류 수출 제한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