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등록금 참여정부서 폭등” 文 “친박만 찬성해도 반값등록금 됐을 것”사학법개정ㆍ전교조 문제 놓고도 설전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대선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대학등록금 폭등 책임론’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문제 등 교육현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우선 대학등록금과 관련, 박근혜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대학등록금이 폭등했다고 비판했고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현 정부 들어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박 후보는 “대학교 등록금은 문 후보가 주역이었던 참여정부에서 최고로 올랐다”면서 “국공립대는 51.7%, 사립대는 35.4% 폭등했고 이 정부에서는 4% 올랐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후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서 “폭등시킨 것에 대해 반값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 (국민이) 진정성을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등에 우선을 두면서 등록금이 올랐다”면서 “그에 대해 여러번 사과했고 그 사과로서 나온게 반값등록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라도 반값등록금을 실천해야 하는데 5년 내내 반값등록금을 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묵살하다가 선거때 와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문 후보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만 찬성했어도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법안이 통과됐을 것이다. 박 후보의 정책은 무늬만 반값등록금”이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는 “제가 주장하는 반값등록금은 소득별로 차등을 두자는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반값을 하자는 문 후보와 다르다”고 맞섰다.

반값등록금 공방은 참여정부 초기 쟁점이었던 ‘사학법 재개정’ 논란으로 이어졌다.

문 후보는 “대학이 등록금을 함부로 올리고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학법을 개정하려 한 것”이라며 당시 사학법 개정을 저지했던 박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당시 박 후보가 53일간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장외투쟁으로 사학을 통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박 후보가 (이사를 지냈던) 영남대야말로..”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왜 갑자기 사학법 개정이 나오나. (대학등록금과) 관련된 것도 아닌데..”라며 “영남대 이사도 그만뒀고 이사추천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대한변협이나 의사협회에 좋은 분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하고 나서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전교조 이념편향’ 문제를 놓고서도 부딪쳤다.

박 후보는 “문 후보는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주노동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와 유대를 강화하는 게 문제 있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박 후보의 질문 취지는 ‘전교조는 함께 해서는 안되는 불순 세력’이라는 뜻을 내포한 것 같은데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가르기 하는 것”이라며 “박 후보는 국민통합을 말하면서 전교조를 상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선 문 후보는 “박 후보는 선행학습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하면서도 공약에 선행학습 금지법은 없다”고 비판했고 박 후보는 “선행학습이 필요 없도록,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핵심적인 과제들이 다 들어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