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발전 방안

과학기술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나로호 발사 실패와 이에 대한 원인으로 과학기술부 폐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의 과학기술정책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나로호 1·2·3차 발사 실패”라며 “러시아에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도 기술 이전도 받지 못했고 기술력은 세계 6위에서 14위권으로 떨어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근혜 후보는 “나로호 등 우주 개발 능력은 총체적인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나로호 실패 원인으로 꼽힌 과기부 폐지를 놓고서는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문 후보는 “나로호 실패는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를 없애 버린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과기부 폐지안을 박 후보가 찬성하지 않았나. 그래 놓고 부활을 공약하고 있는데 과거의 잘못을 먼저 인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박 후보는 “당시 과기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안은 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있던 분 등 여야가 찬성해 통과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의 지적에 대해 “참여정부는 과기부의 중요성을 인식해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과기부·산자부·교육부 등에 분할돼 있는 연구개발(R&D) 기능을 총괄하게 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이를 없앤다고 하자 반대했었는데 그때는 참여정부가 몽니 부린다는 식으로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또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을 늘리려면 정부 투자와 함께 기업의 투자도 늘려야 한다면서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