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고용안정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방안 관련 토론은 논점이 대기업 순환출자 문제, 추곡수매제도로까지 옮아붙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겨냥, “비정규직 600만명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300만명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문 후보는 “공공 부문에서 우선 20만명을 줄일 수 있고, 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면 기업에 그만한 돈이 들어와 투자에 활용할 수 있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박 후보는 “기존 것을 1~2년 새 다 해소하라고 하면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건설적인 데 써야 할 것을 지분 유지에 쓰게 되고 경영권이 약화돼 외국 자본에 넘어갈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딱 끊는 경제정책은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해 박 후보는 “근로자 대표나 노조가 당사자를 대신해서 시정해 달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시정제도와 징벌적 금전 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뒤 “회사가 그런 차별을 반복할 경우에는 손해액 10배를 금전으로 보상토록 하겠으며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고용 문제는 어느 것 하나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해결할 수 없다. 새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비정규직 전환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지 않으면 많은 갈등이 생긴다.”며 고용문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타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노동 문제와 관련, “노동자들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듣고, ‘당신도 양보해라’라고 하지 않는 게 해법”이라면서 “정리해고 안 당하고 손해배상 소송 안 당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농업 일자리도 중요하다.”면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 의사를 문 후보에게 묻기도 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