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누구도 양보못해..제주해군기지 차질없이 건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1일 군 복무기간을 경력평가에 반영하고 병사 봉급을 2배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국방안보추진단장인 김장수 전 의원이 여의도 당사에서 대독한 국방공약을 통해 “‘신뢰받는 국방, 신나는 병영’이라는 비전하에 새로운 국방태세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북방한계선(NLL)은 해상경계선이다.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NLL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군 복무가 학습과 문화생활의 연장이며 사회진출의 기반이 되는 생산적인 기간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병사들의 봉급을 2배로 인상하고 전역병사에 대한 ‘희망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단계적으로 지원해 전역 후 등록금 마련이나 사회적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병봉급 2배 인상은 지난 4ㆍ11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는 이어 “군 복무기간을 국가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평가에 반영하고 정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시켜주겠다”면서 “예를 들어 만 58세가 정년이라면 21개월을 군 생활하면 그만큼 정년을 연장해준다는 것으로 일단은 공기업에 먼저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은 군내 합의를 통해 보완ㆍ발전시켜 3군 균형발전 하에 네트워크 중심의 동시 통합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즈음해 현 연합사 수준의 한ㆍ미연합 전투참모단을 한ㆍ미 협의하에 편성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2년제 대학에 부사관 학군단 신설 검토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5만개 확보 ▲사회적 관심자원들에 대한 집중 관리 ▲군내 여성인력 비율 확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재산권 행사 상생개념 개선 등도 제시했다.

김장수 전 의원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사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에 대해 “젊은이들이 실용적 애국주의에 젖어 있기에 그 정도는 양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지 않는다”며 “현행 병역법으로도 여건만 충족되면 언제든 국무회의를 거쳐 단축할 수 있는 만큼 굳이 포퓰리즘 공약으로 제시할 사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후보 측은 전날 발표한 대선공약 재원마련 대책과 관련, 세출구조조정ㆍ세제개편ㆍ복지행정 개혁ㆍ재정수입 증대 등으로 연평균 26조3천억원씩, 총 5년간 131조4천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당사 기자회견에서 “예산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71조원, 세제개편으로 48조원, 복지행적 개혁으로 10조6천억원, 기타 재정수입 증대로 5조원을 각각 조달할 계획”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세출절감분이 61%, 세입증가분이 39%”라고 설명했다.

지출 분야에선 여성공약에 23조5천억원, 교육공약에 18조8천억원 등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