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본인 동기 강압수사하다 목숨 끊었는데 ‘불이익’ 운운하나”

이준석 “尹, 본인 동기 강압수사하다 목숨 끊었는데 ‘불이익’ 운운하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1-16 10:29
수정 2025-01-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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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수사 지휘
수사받던 ‘연수원 동기’ 숨져…“강압수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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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시스템 ‘민주파출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2025.1.13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시스템 ‘민주파출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2025.1.13 연합뉴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지휘했던 수사 과정에서 변창훈 검사가 목숨을 끊은 사실을 언급하며 “강압수사하시던 분이 뭐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전날 담화문을 통해 “불법에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당하지만 여러분은 형사 사건에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나에게 해야 할 말”이라며 이같이 일갈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직에서 쫒아내면서 성상납이니 뭐니 했는데 무혐의였다”면서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조금이라도 생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까지 수사검사로서 얼마나 안하무인의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본인 동기는 수사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그 정도로 강압수사하셨던 분이 뭐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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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투신-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은폐 혐의
사회-사건-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투신-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은폐 혐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6일 서울 서초동 한 법무법인 앞 거리에서 투신한 가운데 그가 투신한 화장실 앞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2017.11.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이는 윤 대통령이 지휘한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변창훈 전 검사를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검사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변창훈 검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변 검사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전형적인 망신주기식 수사를 벌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 변 전 검사에 대해 “아끼고 사랑하는 대학 후배였다. 이 일이 있고 한 달 동안 앓아 누울정도로 괴로웠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불리하니 묵비권 행사…이럴 때만 전문성 발휘”이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본인이 수사검사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답을 하면 무조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 조사에 투입되는 검사들은 다 수사경력이 있는 분들이고, 아주 적확한 질문을 했을 것”이라면서 “여기에 답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이럴 때 튀어나오는 전문성이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이 의원은 “예전에 ‘윤석열·한동훈 조’가 가장 잘 하던 게 피의사실에 대해 (언론에 흘려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면서 “거물 수사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자신이 했던 대로 자신의 말이 언론에 노출될 것이라는 걸 잘 아니까 진술을 못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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