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주요 외신 반응

NYT “尹, 민주화 이후 첫 군부 통치”
가디언 “한국, 법치주의가 우위 점해”
아사히 “尹, 직무 복귀 계산에 법 무시”

미국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 “헌법에 맞게 행동하려 한 한국과 시민의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일본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요 외신은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이 최초라고 짚고 윤 대통령의 영장 집행 과정을 긴급 타전했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법을 따르지 않는 데는 ‘직무 복귀’에 대한 계산이 깔려 있단 분석도 나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 동맹의 강인함과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약속이 지속되라는 미국의 신뢰를 재확인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함없이 협력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 내 일련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외신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에 협조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행적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일제히 톱뉴스로 다뤘다.

미국 CNN은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에 “지난달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의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로 시작해 몇 주간에 걸친 정치적 결전의 최신판”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는 1980년대 후반 한국이 민주화된 이래로 한국을 군부 통치하에 둔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었다”면서 “한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현행범 체포 소식을 뉴스와 소셜미디어(SNS) 채널이 생중계하는 등 전 세계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고 썼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 민주주의가 몇 주간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끝에 법치주의가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시사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해 공수처 수사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여전히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란죄는 한국 대통령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몇 안 되는 범죄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은 왜 법 절차를 따르지 않는가”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명박 정부 당시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구속돼 수사가 진행되면 여론이 악화해 헌법재판소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계산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