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기재부 차관 인선도 관심, 靑비서관 인선은 거의 완료…인선과정서 ‘잡음’도

새 정부가 출범한지 7일로 11일이 지났지만 5부요인 중 한 명인 헌법재판소장의 인선이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헌재소장 자리는 이강국 전 소장이 지난 1월21일 퇴임한 이후 이날까지 45일째 공석이다.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2006년 전효숙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철회 이후 두번째다.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중도 낙마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아직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헌재는 마비 위기에 직면했다. 현재 소장 권한대행인 송두환 재판관도 오는 22일 임기가 끝나 이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송 재판관 후임도 청와대 지명 몫이어서 청와대가 인선을 해야 한다.

현재 위헌 및 헌법소원 사건이 밀려 있지만 헌재는 주요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헌재 소장뿐만 아니라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도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동수 전 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임했다.

공정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닌 ‘국무위원 배석위원’이어서 인선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취임 열흘 만인 3월5일 백용호 위원장이, 노무현 정부 때는 3월9일에 강철규 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이를 추진할 관련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려면 수장이 조기에 임명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차관 자리도 시급하다. 장관이 사실상 공석 상태인 기재부는 신제윤 1차관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고, 김동연 2차관은 국무총리실장으로 임명됐다.

여기에 주형환 차관보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홍남기 정책조정국장은 기획비서관으로 각각 내정돼 자리를 옮겼다.

신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아직도 차관 자격으로 출근하고 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로 업무를 챙기기가 사실상 어려워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거대부처인 기재부는 리더십 공백 사태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행시 24회인 신 내정자가 금융위원장에 정식 취임하면 금융감독원장의 거취도 관심이다. 권혁세 현 금감원장은 행시 23회로 상위 기관장인 신 내정자보다 선배라는 점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지만 교체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관측돼 금감원장 인선에도 시선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이라는 게 인선도 그렇지만 한꺼번에 확 할 수 없지 않나”라며 “시급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인선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실마다 2∼5명씩 배치되는 40명의 비서관 인선은 거의 완료된 상태다. 대체로 언론인 출신 몫인 홍보수석실의 홍보기획비서관 자리만 빼고 대부분 인선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비서관 인선이 거의 100%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선 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지적도 나온다. 우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넘어서야 비서관 인선이 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있다.

비서관이 각 수석을 보좌해 실무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데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해당 비서관이 부처를 일대일로 책임지고 현안에 대응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어서 인선이 늦어진 분야는 국정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서관 인선 과정에서 여러 ‘잡음’도 나왔다. 보건복지비서관은 김원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내정됐다가 최근 장옥주 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으로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고, 민정비서관도 이중희 전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가 취소된 뒤 다시 이 전 부장검사가 청와대에 들어와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 비서관에 내정된 이종원 전 조선일보 부국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내정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내정이라는 것은 가변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자꾸 혼선이 빚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거의 인선이 마무리되고 있어 결정이 되면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