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중립 특별법도 검토

새누리당이 5일 여야 대치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타결을 위해 방송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공동관리 방안을 민주통합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일부 업무를 신설되는 미래부로 넘기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방송의 공정성ㆍ공영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원내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막판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기능 이관’ 문제에 대해 “미래부로 다 넘기는 게 아니라 공동관리하는 방법을 야당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충분히 방송기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공동관리 제안에 답변이 오면 여야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은 방송중립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도 실무진 선에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SO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주는 대신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송중립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하나 만드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SO 인허가권은 방송통신위에 두고 방송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반기 중 특별입법을 하자’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