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개편 협상중 조각 발표 논란

朴, 정부개편 협상중 조각 발표 논란

입력 2013-02-18 00:00
수정 2013-02-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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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현오석·미래부 장관 김종훈 등 11개 부처 인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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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홍릉 KDI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새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홍릉 KDI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통해 발표한 ‘3차 인선’에서도 ‘전문가’가 대거 중용됐다. 지난 2차 인선에서는 관료 출신 전문가들이 선택을 받은 반면 이번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로 발탁됐다. 부처 장악력이 향후 장관직 수행에 중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박 당선인 자신이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을 기정사실로 삼아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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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대통령직인수위 출신이 5명이나 돼 박 당선인의 인선 키워드인 ‘써 본 사람 또 쓰기’도 두드러졌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하면 인수위원 출신 장관 후보자는 모두 6명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내정된 것을 포함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공룡 부처’로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엔 벤처 기업인인 김종훈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엔 류길재 한국북한연구학회 회장이 발탁됐다.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동필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윤성규 한양대 연구 교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서승환 연세대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이 각각 발탁됐다.

관심이 집중됐던 경제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각각 현 원장과 김 사장이 내정된 것에 대해 ‘깜짝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 후보자는 5년 만에 부활하는 경제부총리치고는 ‘급’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벤처 신화의 주인공인 김 후보자는 ‘뜻밖의 인선’이라는 평이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총리·비서실장 후보로 모두 거론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내정되면서 복지정책 추진에 박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발표된 11개 부처 중 정치인 출신인 진영·조윤선 후보자를 빼면 모두 해당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 출신이다. 현오석·이동필·윤상직·윤성규·방하남·윤진숙 후보자는 해당 부처 혹은 산하 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서승환 후보자와 함께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다.

김용준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그러나 개편안 통과가 늦어져 안정적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부득이 장관 추가 인선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여야 합의도 되지 않은 정부 부처의 장관 내정자를 먼저 발표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국회 논의와 협의를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자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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