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개원식 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은 물론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민심이 들끓으면서 현 정부의 최대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들을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30분 분량의 연설을 관통한 키워드는 협치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라면서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청와대와 국회,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도 ‘국회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었다”면서 “국회가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때 더욱 발전하고 완성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시한(7월 15일)을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켜 달라고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기(8월 4일) 중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열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남북 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 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남북 관계가 파국 위기로 치닫다가 숨고르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비준을 요청한 것이다. 2018년 9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보수 야권의 반대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지속 가능한 번영의 토대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절대적”이라면서 “대화만이 남북 간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남북 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문 대통령은 11월 미국 대선 이전 3차 북미 회담의 필요성을 백악관에 전달하며 중재자 역할을 재개했지만, 북미는 협상 재개 조건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 나가자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