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단호한 대응 의지…美·日 등 관련국에 사전통보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에 대응해 11일자로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지난달 6일자로 해외 북한 은행 대표 등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실질적인 제재 카드가 바닥난 상황이지만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외교부 관계자는 10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 활동 차단을 위해 11일부로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면서 “해당 단체 및 개인은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 대상 품목 불법 거래 등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단체는 나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등 북한 은행과 조선금별무역, 능라도룡악무역회사 등 무역 회사 등이다. 개인은 김수광 주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외에 대부분 해외 소재 북한 은행 직원, 해운회사 직원이다.

해외에 대형 조각상을 제작·판매해 외화벌이를 하는 만수대창작사 소속 직원도 포함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관과 개인은 앞서 미국 재무부가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지난달 21일, 지난 9월 26일 등에 제재 리스트로 발표한 대상 중 일부를 선별한 것이다. 지난달 6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단행한 독자 제재 역시 같은 방식이었다. 이는 5·24조치 및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마땅한 제재 카드가 없는 정부 입장에서 미국 등과 보조를 맞추고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려는 궁여지책으로 평가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도발한 다음에 길게 늘어지는 것보다는 단호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준비한 것”이라면서 “미국과 일본 등에는 지난 8일 사전 통보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필요한 만큼의 독자적 제재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