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제재도 많이 있다” 강조…원유 중단 땐 北 기근 가능성

왕이 “군사옵션은 수용 못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북한의 ‘화성15형’ 도발로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을 거듭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앨라배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를 나흘 앞둔 8일(현지시간) 앨라배마 경계지역인 플로리다의 펜서콜라에서 열린 집회 연설에서 “대북 제재가 그(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통할지 나도 모르지만, 한번 해 보자”라면서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독재정권에 대한 최대의 압박 전략의 하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역대 최고로 강경한 제재를 했으며, 그 외에 다른 제재들도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넘어서는 대북 제재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 움직임을 비판했다. 1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형세와 중국외교 심포지엄’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안보리 결의 이외의 조치, 나아가 일방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이는 안보리의 단결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군사옵션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일관되고도 전면적이며 진지하게 유엔 안보리의 유관 대북 결의를 집행하고 있고 국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의 에너지·환경 분야 민간연구기관인 노틸러스연구소의 데이비드 본 히펠 수석연구원은 “원유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면 북한 내 민간인에 공급되는 식량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면서 “중국이나 다른 세계가 북한에 식량을 수출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면 기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연설에서 지난달 아시아 순방을 언급하며 “아시아에서 3000억 달러(약 328조원)의 가치가 있는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그 수치는 점점 늘어날 것이며,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창출시킬 것”이라면서 “미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종지부를 찍겠다. 중국의 잘못된 무역 관행을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말해 미·중 간의 갈등을 불사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한·중 관계와 관련해 왕 부장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한동안 냉각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국에 우호적인 협력정책을 펴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표방했다”면서 “한·중 양국은 사드의 단계적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신뢰를 증진하고 모순과 불일치를 잘 관리해 양국이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