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합의 파기 재발 막는게 남북관계 발전위해 중요””中企-청년층 ‘근로조건ㆍ요구수준ㆍ정보’ 3대 미스매치 조속 해결하라””교직원 연금 등록금서 충당 잘못된 일…국민정서에 맞게 후속조치해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남북 관계에 언급,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성사되려면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의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신뢰가 쌓이고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주말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에서 남북간 합의가 이뤄져 우리 기업들의 완제품과 원ㆍ부자재 설비 등을 반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아있을 개성공단에서의 후속조치들이 잘 이뤄지도록 관련기관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가 우리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합의를 깨는 것과 같은 잘못된 일들의 재발을 막는 것은 단지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은 25만명 구인난에 시달리고 청년실업자는 30만명을 넘는 심각한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졸 이상의 비경제 활동 인구가 300만명이 넘고 청년고용률은 40% 수준에 불과해 고급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하는데, 그야말로 국가적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만명의 중소기업 부족 인력만 충원해도 고용률이 0.6%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률 70% 로드맵에 담긴 청년-중소기업간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근로조건 ▲요구수준 ▲정보의 3대 미스매치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네일미용업을 일반 미용업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규제 완화나 일자리 전문화ㆍ세분화의 좋은 사례로 꼽으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더욱 많이 발굴해 나가기 바라고, 미래유망 직업 발굴 진행상황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사립대들이 교직원 연금을 등록금으로 충당한 것과 관련,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한 뒤 “후속조치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하는 데 있어 부당행위 당사자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국민 정서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 정책 홍보에 대해 “안방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금방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링크 서비스가 중요하다”며 “그 부분에 빨리 종합적으로 대처해 국민이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이 잘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