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제화될때 北 함부로 행동못해”…오늘 “국제규범 맞는 합의 만들어야”유럽ㆍ中기업 유치 필요성도 거론돼…北 “외세 끌어들여” 반대

남북한이 당국 실무회담을 열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을 뗌에 따라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모델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가 회담 결과에 대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초보적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 만큼 이 수준을 넘어 정상화의 심화 단계에 이르는 데는 여러 조치가 뒤따라야 할 전망이다.

8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북한의 통행ㆍ통신 차단과 근로자 철수 등 일방적인 공단폐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설령 공단이 재가동되더라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생각인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모델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성사되려면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의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신뢰가 쌓이고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 3월말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외국기업이 유치될 때, 그래서 개성공단이 국제화될 때 함부로 어느 날 출입이 금지된다거나 세금을 갑자기 올린다거나 하는 국제기준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올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측근은 당시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 일방 폐쇄 등을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물어보면 그들이 가장 잘 안다”면서 “바로 유럽이나 중국 기업들을 함께 공단에 넣으면 된다. 그게 바로 (유사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지난 5일 국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은 국제 기준에 맞는 실질적인 경제특구 자유지역으로 완벽히 보장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경제특구 자유지역이라는 것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언급한 ‘개성공단 국제화’와 맥이 닿아 있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03년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 1조에서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는 점에서 전혀 실현 불가능한 대목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봉현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애초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을 보면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계획도 잡혀있었다”면서 “유럽 또는 일본의 기업은 양질ㆍ저가ㆍ손재주가 있는 곳을 찾고 있는데 개성공단은 그런 점에서 외국기업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기업이 들어온다면 북한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이 있고, 북한도 개성공단에 대한 신뢰만 쌓이면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와 발전적 정상화가 만나는 지점이 결국 국제화”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박 대통령의 구상을 북한이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직 양 측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거친 상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달 4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새정부의 ‘개성공단 국제화’ 구상 등에 대해 “외세를 끌어들여 개혁, 개방에 의한 ‘제도 통일’ 준비를 다그쳐보려는 범죄적 기도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보다는 대결과 흡수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