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인 없이 홀로 자가격리 버텨
발달장애인은 ‘감염병 고위험군’ 포함

“지금의 장애인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는 1·2차 유행뿐 아니라 앞으로 닥칠 유행에서도 아노미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전근배(34)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11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대구 지역이 큰 혼란을 겪은 후에도 장애인 방역대책은 달라진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 중심지였던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장애인들이 생활지원인 없이 홀로 자가격리돼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버텨야만 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긴급히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내놨다. 이 매뉴얼에는 장애인이 자가격리되면 별도의 격리시설 입소를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상황에 따라 자택에서 자가격리하고 활동을 지원하거나 방문간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권고를 담았다.

하지만 매뉴얼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구는 코로나19 격리시설로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수용인원 40명)을 지정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과 전문 인력 등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은 없었다. 전 정책국장은 “복지부 매뉴얼은 예산 근거도 없이 중앙정부가 그저 문건 하나 보낸 것에 불과하다”며 “책임 주체가 중앙정부인지 지자체인지조차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대구는 1차 대유행을 겪은 후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에서 활동지원사를 대거 뽑아 자가격리 장애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장애인 이름 하나를 갖고 방역 취약계층으로 보는 건 바른 시각이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전 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지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감염병 고위험군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