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일부 해제 요구’는 말장난…무기 제외 모든 제재 해제”

미 국무부 “북한 ‘일부 해제 요구’는 말장난…무기 제외 모든 제재 해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01 23:17
수정 2019-03-0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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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 통역하는 신혜영
확대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 통역하는 신혜영 김정은(오른쪽 첫번째)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왼쪽 첫번째) 미국 대통령이 28일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가 김 위원장의 1호 통역관인 신혜영.
연합뉴스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북미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주장에 재반박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1일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대항 상응 조치로 요구한 것은 무기에 대한 제재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제재에 대한 해제였다며 북한의 ‘일부 해제 요구’ 주장을 ‘말장난’이라고 규정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필리핀에서 기자들과 만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발언과 관련, “그 동안 관련 논의 과정에서 그들은 어제 리 외무상이 말한 대로 민수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단서를 달았으며, 미국 측은 북미 간 실무협상 과정에서 북한 측이 이에 대한 정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사항을 살펴보면 이들 제재는 금속 제품과 원자재, 운송수단, 해산물, 석탄 수출품, 정제유 수입품, 원유 수입품 등 그 대상 범위가 넓다”면서 “우리는 북측에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물었고, 이는 기본적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제재를 아우르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회담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에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 리용호 심야 기자회견
북 리용호 심야 기자회견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1일 새벽(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북측 대표단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데 대한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 2019.3.1
연합뉴스
이에 리 외무상은 심야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2017년 채택된 5건, 그 중에 민수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분명히 하겠다”면서 리 외무상의 발언을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당국자는 “나는 그들(북한)이 말장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I think they’re parsing words)”라면서 “그들이 요구한 건 기본적으로 모든 제재의 해제다. 그것이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들이 이러한 요구를 언제 했느냐’는 질문에 이러한 요구가 처음으로 떠오른 건 정상회담에 앞서 이뤄진 실무협상 기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이를 면밀히 검토했고, 그들에게 그렇게 되긴 힘들 것이라고 설명해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이러한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영변 핵 시설 폐기를 제안했다면서 “북한이 우리에게 제안한 것은 영변 단지 일부의 폐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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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일 필리핀 마닐라 인근 파사이시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전면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며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파사이시티 AP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일 필리핀 마닐라 인근 파사이시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전면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며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파사이시티 AP 연합뉴스
이 역시 북한이 영변 핵 시설 전체에 대한 ‘완전한 영구적 폐기’를 제안했다는 리 외무상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이와 함께 “영변 핵 시설 역시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다. 영변 핵 시설은 1990년대 초부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었고, 많은 기관과 건물, 부속 건물 등을 아우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 측은 북측에 영변 핵 시설 폐기 제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요구했지만, 북측이 이를 설명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는 북한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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