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이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 요구”, 북 “인민 생활 관련만 해제 원했다”
안경 고쳐쓰는 북 리용호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1일 새벽(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북측 대표단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데 대한 입장 등을 밝히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9.3.1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협상 결렬 이후 자신의 숙소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북한이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를 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날 자정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적 해제를 요구했다” 고 반박했다. 양측이 진실게임을 벌이는 셈이다.
이를 두고 평화 무드를 깼다는 전세계적인 비난을 피하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이날 협상결렬의 이유는 ‘대북제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를 원했다. 전체 해제를 원했다”며 “그런데 그건 저희가 제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북한은 핵시설의 큰 부분을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저희가 모든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만을 대가로 대북제재 해제라는 통 큰 상응조치를 줄 수는 없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리 외무상은 이날 연설문에서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제1차 조미 수뇌상봉과 회담에서 공동인식으로 이룩된 신뢰 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 제안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특히 인민 생활에 지장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주장 대로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주민 생활과 연관된 대북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는 것을 대가로 영변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폐기 검증도 받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 다르다.
특히 리 외무상은 구체적으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고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과 2017년에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시험과 장거리 로케트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을 문서 형태로 줄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통 큰 결단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의 옛 변호사로 아킬레스건을 쥔 마이클 코언이 소위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해 지난 27일(현지시간) 국회 공개 증언에 나섰다.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해킹 이메일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는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부분이 컸다.
전날 두 정상의 약식 단독 회담에서 미국 기자가 관련 질문을 하자 이어진 친교 만찬에는 펜기자의 입장을 막기도 했다. 기자들의 항의에 1명의 입장을 허락했지만, 백악관 출입기자단 간사가 항의 성명을 냈다.
반면 북한 측이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 측에 지우려는 주장을 한 것일 수도 있다.
본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영변핵시설 폐기+알파’ 이상의 비핵화 결단을 요구한 반면, 종전 및 평양 연락사무소 정도로 이미 예상가능한 상응조치를 거론함으로써 협상이 틀어졌던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뒷 얘기들이 많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노이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하노이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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