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소초 복원하는 북한군
국방부는 지난 24일 북한이 동부전선 최전방 소초(GP)에서 감시소를 복원하는 정황을 지상 촬영 장비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으로 포착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북한군이 목재로 구조물을 만들고 얼룩무늬로 도색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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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사전에 경고한 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조치로 최전방 감시,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2018년 이후 3600차례의 합의를 어긴 북한이 합의를 파기한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 격으로 GP를 복구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남북이 완충지대를 설정해 공고한 평화 체제를 만들자는 약속은 비핵화와 함께 처음부터 남한을 속이려는 기망책이었던 게 만천하에 거듭 드러난 것이다.
북한은 식량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남북 긴장을 높일 공산이 크다. 서해에서 해안포 사격 같은 국지적 충돌은 물론 남한에 쏘겠다는 전술핵의 실험까지 다양한 도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어떠한 북한의 도발과 군사적 압박에 굴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과거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사태에서 보여 준 미온적인 대응은 북의 오판과 야욕만 키울 뿐이다.
북한이 만드는 군사 긴장이 정부 탓인 것처럼 비난하는 야당도 대오각성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만 하다간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11-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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