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시간표” VS “종전선언 먼저” 워킹그룹 구성 비핵화 검증 등 논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그제까지 1박2일간 평양을 방문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완전한 비핵화’ 문제를 이행하기 위해 후속 협상을 벌였다. 미국 측은 조속히 ‘비핵화 시간표’를 마련하고 핵신고·검증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 측은 종전선언 발표 등을 요구하고,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이번 회담이 양측 간 팽팽한 입장차 속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면담도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 외무성은 회담 직후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비핵화 요구만 했으며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7월 27일)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 발표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를 미루려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로 종전선언의 조기 성사를 중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미측은 먼저 비핵화 초기 조치를 진행한 뒤 일정 시점에 가서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맞섰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나왔다’는 북한 외무성 담화에 대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반박해 양측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어제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폼페이오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혀 3국과 북한의 관계가 6·12 북ㆍ미 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아간 분위기마저 풍기고 있다.

그나마 다행은 북ㆍ미가 이번 협상에서 비핵화 검증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하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회담도 조만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2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열기로 했다. 결국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와 핵신고·검증 절차 등 핵심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진 못했지만, 워킹그룹 구성과 실무회담 등을 열게 됐다. 북ㆍ미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날을 세운 만큼 일각에서는 벌써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설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동안 많은 핵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엔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0년 말까지를 비핵화 완성의 목표치로 제시한 적이 있다. 그만큼 비핵화에 대한 과정이 지난한 게 현실이다. 북ㆍ미는 이번 회담을 교훈으로 서로 동시적·단계적 행동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차곡차곡 진전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서로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을 맞교환하는 윈윈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