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법’으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실을 재규명할 수 있게 됐다. 두 사안 모두 국민 관심 속에 진상 조사가 이뤄졌으나 여전히 의혹이 가시지 않은 부분이 남았다.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할 만하다.

이 법안의 통과로 당장 세월호 2기 특조위가 출범하게 된다. 지난해 6월 사실상 강제 종료된 1기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이을 수 있는 것이다. 법안은 대형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에 들어가고서도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지리멸렬하게 시간만 끄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법 공포 후 30일 안에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을 임명하되 만약 선임 절차가 늦어지더라도 9명 중 6명만으로도 활동을 개시할 수 있게 했다. 활동 기간도 ‘1년 조사 후 1년 연장’으로 현행 6개월 연장보다 더 늘렸다. 특조위는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 수사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진상 규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 청문회, 고발, 감사원 감사 요구도 가능해졌다. 무기력했던 이전의 특조위에 비하면 권한이 대폭 커진 셈이다.

사회적 참사법에는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세월호는 선체조사위가 이미 조사하고 있는데 또 2기 특조위가 출범하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들이다. 하지만 눈앞의 예산 타령으로 남의 이야기처럼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 생명에 직결된 대형 참사들 앞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모습이 어땠는가. 열일 제쳐 두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 국민을 안심시키기보다는 하나같이 제 입장과 잇속을 먼저 따져 분통을 터뜨리게 했다. 유야무야 세월만 보냈지 참사의 책임을 지거나 재발 방지책을 만든 사람은 누구 하나 없었다.

세월호, 가습기 이야기를 이제 그만하자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지부진한 사태 해결에 피로감이 쌓일 대로 쌓인 것은 사실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의 의미는 더욱 커진다. 앞으로 사회적 대형 사고의 종합 대책은 정치 셈법과 별개로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 생명에 직결된 안전 문제는 어제는 남의 이야기였지만 내일은 당장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사회 발전의 실마리를 멀리서 찾을 일이 아니다. 사회적 참사법이 후진적 재난의 악순환을 막는 장치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