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금배지 연연하는 장관 원하지 않는다

[사설] 국민은 금배지 연연하는 장관 원하지 않는다

진경호 기자
진경호 기자
입력 2015-03-09 23:48
수정 2015-03-0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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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 장관직의 무게를 정치인들이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한눈에 보여 줬다.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겠다며 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각각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청문대에 선 새누리당 소속 유기준 의원과 유일호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한사코 즉답을 피했다.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현시점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자의 사퇴 시한을 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장관은 총선일 90일 전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유기준·유일호 후보자가 장관이 된 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면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길어야 고작 10개월짜리 장관을 하는 셈이다. 유기준 의원은 “(장관의 진퇴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는 말로, 유일호 의원은 “(아직 장관에 임명되지 않은) 후보자 신분에서 총선 출마나 진퇴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로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답을 피해 갔다. 자세를 낮춘 겸양의 태도로 볼 수도 있겠으나, 내심 장관은 10개월만 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감추는 언사로 비쳐진다. 최소한 총선 출마의 여지, 다시 말해 단명(短命) 장관의 가능성은 열어 놓은 셈이다.

이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체 두 의원은 장관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국정 쇄신 차원에서 단행된 이번 정부 개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답해야 한다. 10개월짜리 장관이 세월호 참사로 흐트러진 해양수산부를 바로세울 수 있는지, 뒤엉킨 부동산 시장의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말해야 한다.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며 한 해 수십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장관 자리를 자신들의 총선 스펙 쌓기용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책무보다 자신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건 아닌지 밝혀야 한다.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저런 의혹들보다 공직에 대한 이들의 인식에 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금배지를 놓을 수 없다면 장관직을 사양하는 게 도리다. 이는 비단 이들뿐 아니라 이완구 국무총리와 3명의 현역의원 장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국민은 인사청문회용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헌신할 장관을 원한다.
2015-03-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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