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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 [데스크 시각] 복지국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데스크 시각] 복지국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가정의달 5월에 어린이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동물은 무엇일까. 코끼리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다. 하지만 경제 쪽에선 풀기 어려운 과제로 종종 비유된다. 특히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건 코끼리를 옮기는 것만큼 힘들다. 둘 다 덩치가 크고 회색(노년의 머리카락을 떠올리면 된다)인 데다 비둔해서다.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유명한 ‘코끼리 곡선’ 역시 글로벌 불평등 양상이 워낙 다층적이라 쉽사리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금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은 자명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년 가까운 활동 끝에 최근 ‘빈손’의 결론을 내린 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할 일이다. 다만 여야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한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얼마나 더 받을지’에 대한 결정만 남아 있어서다. 발언의 진의나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임기 내에 반드시 연금개혁을 성사시키겠다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마냥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개혁의 실천이다. 정부ㆍ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거대 야당 역시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년 뒤 지방선거, 그 이듬해 대선이라는 정치일정을 감
  • [데스크 시각] 부산은 왜?

    [데스크 시각] 부산은 왜?

    서울신문을 비롯해 많은 조간신문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4월 11일자 지면에 육각형 벌집을 이어 붙여 전국 지도를 그린 카토그램을 크게 실었다. 카토그램은 면적 기준으로 제작된 기존 지도의 공간을 왜곡해 인구 등 특정 데이터를 강조하는 그래픽이다. 선거구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5400㎢)과 그보다 900배 좁은 서울 동대문을(6.01㎢)을 똑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식이다. 여야가 획득한 의석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카토그램의 목적이나 여당 참패, 야당 압승이라는 선거 결과보다 수도권의 무한 팽창이 오히려 도드라졌다. 이를테면 경기도 ‘오산 벌집’이 실제 지도로 치면 경북 상주까지 밀고 내려왔으며, ‘남양주 갑을병 벌집’은 실제 지도상의 강릉·동해·삼척에 자리 잡았다. 경기도 벌집들에 밀린 충남 ‘서천·보령 벌집’은 전남 영광·함평 언저리에 놓여 있었다. 수도권(특히 경기도)의 팽창 다음으로 눈길이 가는 것은 ‘부산 벌집들’의 색깔이었다. 18개 가운데 1개만 파란색(더불어민주당)이고 17개가 붉은색(국민의힘)이었다. “부산이 개헌과 탄핵의 저지선(200석)을 지켜 냈다”는 보수 진영의 안도는 카토그램을 보면 더욱
  • [데스크 시각] ‘GDP 서프라이즈’라는데, 삶은 팍팍하다면

    [데스크 시각] ‘GDP 서프라이즈’라는데, 삶은 팍팍하다면

    “국민총생산(GNP)에는 공기 오염과 담배 광고, 핵탄두 제조 비용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 놀이의 즐거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GNP는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을 제외하고 측정합니다.”(1968년 3월 로버트 케네디 미국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캔자스대 연설) 1968년 베트남전과 인종 갈등으로 곪아 가던 미국 사회는 잠시 희망을 품었다. 존 F 케네디처럼 총탄에 쓰러지기 전까지 그가 벌인 캠페인을 “미국을 완전히 바꿀 뻔한 82일간의 선거운동(서스턴 클라크 ‘라스트 캠페인’)”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캔자스대 연설을 보면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GNP에 대한 언급엔 경제성과 측정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통찰이 담겼다. 20세기 초 대공황 이후 케인스 경제학이 발전하면서 정부가 경제를 관리하게 됐고, 경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통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소득 통계의 시작이다. 이후 경제의 축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했다. 사회와 경제는 변화하는데 측정 방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활동만 계산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이나 육아의 가치는 제외되고, 환경을 파괴
  • [데스크 시각] 판사를 늘려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데스크 시각] 판사를 늘려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재판이 늘어지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심 선고가 1년 안에 나오면 다행이란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만큼 기다리던 국민 피로와 피해도 크다. 평범한 개인도 송사에 휘말리면 생업에 지장이 간다. 거대한 대기업도 사법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주가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법관들 호소가 아니더라도 판사 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너무 자명하다. 일단 다섯 가지다. 우선 사건이 고도화되고 쟁점이 늘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난도 높은 사건이 많아졌다. 과거엔 없던 인터넷물품 사기부터 보이스피싱과 딥페이크, 딥보이스를 결합한 신종 기술 범죄가 등장했다. 예전엔 생계형 범죄도 많았는데 이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호소가 늘어 그것까지 따져 봐야 한다. 더욱이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연관된 사건, 오래전 사건은 들여다봐야 하는 서류만 몇만 페이지다. 공판중심주의 때문에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을 만나야 하는 시간도 늘어서 재판이 길어진다. 시대상도 변했다. 경력 높은 판사들은 합의부 재판에서 배석판사(재판장을 제외한 나머지 판사)와의 입장 차도 토로한다. 적정 처리 건수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사건이 몰릴 때 재판장은 배석판사들이 좀더 해줬으
  • [데스크 시각] 한탕하면 끝… ‘리플리’ 폭주 사회

    [데스크 시각] 한탕하면 끝… ‘리플리’ 폭주 사회

    리플리. 70년 넘게 주목받은 세계적인 인물. 심지어 실존 인물도 아닌데, 여전히 식지 않는 인기를 자랑한다. 소설 ‘재능있는 리플리씨’를 쓴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도 이 정도 인기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주인공 ‘톰 리플리’는 성취욕이 강한 인물이다. 그는 재벌 아들이자 친구인 디키 그린리프를 죽이고 인생을 통째로 가로챈다. 리플리는 친구의 탈을 쓰고 친구처럼 행동한다. 타인을 죽였지만, 실제로는 보잘것없는 자신을 지워 버린 것이다. 그는 타인을 해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 거짓말은 생존과 직결된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가짜 인생은 죽는다. 그래서 그는 거짓을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다. 주인공 이름만 다를 뿐 영화 ‘화차’, 드라마 ‘안나’에도 변형된 리플리가 있다. ‘리플리증후군’이라는 용어도 생겼다. 리플리증후군 환자는 거짓말쟁이 대명사 ‘양치기 소년’과 분명히 구분된다. 양치기 소년은 양을 모두 잃은 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 하지만 리플리증후군 환자는 거짓이 들통나도 후회나 깨달음이 없다. 필사적으로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 진실을 덮으려 할 뿐이다. 문제는 기술의 발달로 현실에서도 이런 리플리가 급속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유명인 딥페이크 영
  • [데스크 시각] 못난이 사과를 먹으면 우리 집 경제는 나아질까

    [데스크 시각] 못난이 사과를 먹으면 우리 집 경제는 나아질까

    10년 넘게 제사 준비를 했지만, 올해처럼 진땀을 흘린 건 처음이다. 제수 준비를 거의 마치고 마지막으로 과일을 사러 늦은 시간 대형마트를 향했는데 적당한 물건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오른 가격도 문제지만 매장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못난이 사과’밖에 없었다. 마트 직원은 “사과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요즘 매장엔 못난이 상품뿐”이라며 “제수용 정형과(正形果)는 백화점에 가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백화점은 이미 문을 닫은 시간. 산 사람이 먹는 과일이야 ‘맛만 있으면 그만’이지만 제사상에 상처 난 과일을 올리는 건 조상님께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에 서둘러 동네 과일 가게들을 찾아 헤맸다. 우여곡절 끝에 구입한 사과는 어른 주먹보다 작은 중품인데도 개당 6000원이 넘었다. 어디 금 사과뿐일까. 요즘 식탁 물가가 심상치 않다. 총선 덕에 유명해진 대파조차 더는 875원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실구매가는 1년 사이 6.1% 올랐다. 한국소비자원이 가공식품 32개 품목의 올 1분기 평균 가격을 조사했는데 25개 품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랐다. 이쯤 되면 가격이 안 오르는 제품을 찾는 게 빠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2월 한국의
  • [데스크 시각] ‘비윤계 8인회’가 결성된다면

    [데스크 시각] ‘비윤계 8인회’가 결성된다면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총선 의석수가 ‘180대103’(21대 총선)에서 ‘175대108’로 바뀌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이 숫자에도 적용된다. 우리 헌정사에서 제1야당의 총선 압승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과반도 없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1야당이 원내 1당으로 올라선 건 딱 두 차례. 2000년 16대 총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은 133석,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115석을 얻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선 야당인 민주당(123석)이 여당인 새누리당(122석)보다 1석 많았다. 제1야당이 제1당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절반을 훌쩍 넘는 175석이라니. 21대 총선에서 거둔 민주당의 180석은 여당 때 성적표다. 야당 심판 바람이 거세게 분 데다 ‘여당 프리미엄’도 톡톡히 누렸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매표 행위라는 비판엔 귀를 닫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행사 참석과 경제 회의 개최를 이유로 수시로 지방에 내려갔다. 당연히 관권 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총선에선 달랐나. 더 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누비며 총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 [데스크 시각] 금기를 깨기엔 아직 이르다

    [데스크 시각] 금기를 깨기엔 아직 이르다

    독일인이 한국 여행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 절에 갔을 때다. 사찰에 있는 만(卍)자는 각도는 다르지만 히틀러와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비슷하다. 불교에서는 길상의 표시인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점령당한 유럽 많은 나라에선 과거의 상처를 연상시켜 사용을 금지한다. ‘가해국’ 독일에서 하켄크로이츠를 공공연하게 사용하면 최대 징역 3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독일 유니폼 기념품에 등번호 44번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유럽의 4 표기는 각이 진 알파벳 S처럼 보여서, 44가 유대인 학살에 관여한 나치 친위대 SS 문양을 떠올리게 한다는 게 이유다. 나치와 동맹을 맺은 베니토 무솔리니 정권을 경험한 이탈리아에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한 뒤에 팔을 하늘로 향해 뻗는 로마식 경례도 금지한다. 지난 1월 로마 동남부 지역 파시스트 집회에 모인 200여명이 이런 경례를 하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 연말에는 국방부가 2024년 달력에 무솔리니 정권 전범을 미화한 듯한 문구를 넣어 논란이 일었다. 정치인들과 반파시즘 단체들은 “친파시스트 세력이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2차 대전은 세계
  • [데스크 시각] 환상 속의 정치와 크리스말로윈 앞에 선 유권자

    [데스크 시각] 환상 속의 정치와 크리스말로윈 앞에 선 유권자

    법률사무소 계단. 혹시 다단계 범죄를 다+단계+범죄로 쪼개고 단계를 뒤집어서 계단인 걸까. 계단은 출마와 동시에 당선권으로 꼽힌 조국혁신당 비례 1번 후보 배우자가 재직한 법률사무소 상호다. 다단계 사건 분야 수사 베테랑이라고 대검의 ‘블랙벨트’ 인증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다단계 법인 측에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비판이 제기되자 사건을 사임하면서도 부부는 자신들이 윤석열 정부와 척진 사이라 전관예우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전관예우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측근비리는 아니다’라는 엉뚱한 대답으로 비껴간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는 총선 기간 망측한 n개의 이야기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후보들을 둘러싼 고가 부동산 자녀 증여 의심, 사기대출 의혹, 이대생 성상납 주장 논란은 선거일까지 정리되지 못했다. 수뇌부 쪽 상황은 더 험했다. 재판 중인 대표들이 야권 선거를 이끌었다. 법무장관 재임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란 판정패를 당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무죄추정 원칙은 아랑곳없다는 듯 야권 대표들을 형이 확정된 범죄자인 양 몰아붙였다. 악질 피의자 대 편파적인 검사, 독재 지도자 대 독설가가 아니라면 감히 링에 오르기 힘
  • [데스크 시각] 푸바오와 파묘

    [데스크 시각] 푸바오와 파묘

    “푸바오야 사랑해. 여러분도 푸바오를 잊지 말아 달라.”(‘푸바오 할부지’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를 돌봐 준 한국 사육사들에게 감사를 표한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행복했다. 지난 3일 우리 곁을 떠난 푸바오와의 1354일간 동행은 기쁨과 위안의 연속이었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푸바오 사진을 보며 즐거워하고 강 사육사가 쓴 책 ‘나는 행복한 푸바오 할부지입니다’를 읽으며 따뜻했다. 몇 달 전 알려진 푸바오와의 작별 날짜가 다가오면서 아쉬움은 커져만 갔다. 누군가 물었다. “푸바오는 왜 떠나는 거야? 한중 관계가 좋지 않아서야?”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기를 누린 ‘행복 아이콘’이자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한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간다니 궁금할 만도 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6년 3월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커플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태어난 푸바오는 멸종위기종 보전 협약에 따라 만 4세가 되기 전 번식 등을 위해 중국으로 옮겨지게 됐다. 우리에게 선물처럼 왔던 ‘한국 출생 1호 판다’ 아기 푸바오가 이제 듬직한 푸바오가 돼 돌아간 것이다. 지난달 일반 공개 마지막 날에 이어 떠나는 날도 수
  • [데스크 시각] 비트코인 승자는 당신이 아니다

    [데스크 시각] 비트코인 승자는 당신이 아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1억원도 넘어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광풍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송치형(45) 두나무 의장은 국내 최대이자 세계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개발자다. 송 의장은 이미 2022년 포브스가 꼽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암호화폐 억만장자’ 8위(자산 4조 6050억원)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 25.7%를 가지고 있다. 업비트의 수익 모델은 거래 수수료(0.05%)인데, 업비트의 하루 가상자산 거래량이 조 단위로 움직이는 것을 감안하면 그의 회사는 최소 월 수천억원을 벌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가 거래소 업비트를 만든 것은 비트코인 발행이 8년 만에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돌파한 2017년의 일이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천재 프로그래머로 통하는 그는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는 증권앱(증권플러스) 개발 노하우를 가상자산에 적용해 ‘내 손안의 거래소’라는 콘셉트의 업비트를 탄생시켰다. 사용 편리성으로 차별화한 덕분에 후발주자로 출발했음에도 최고 9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국내 독보적인 1위 거래소로 안착했다. 두나무의 주요 수입이 업비트 거래소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
  • [데스크 시각] 덮어 놓고 쓰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데스크 시각] 덮어 놓고 쓰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책은 뭘까. 많은 이들은 국민의료보험 제도나 공교육 시스템 등을 떠올릴 것이다. 개인적으로 서울 대중교통 시스템도 뒤지지 않는다고 여긴다. 시스템의 핵심은 2004년 시행된 버스 준공영제와 환승할인 제도다. 준공영제에선 공공이 노선이나 운행 횟수 등을 결정한다. 대신 사업자에게 적자 발생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 2020년 1705억원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8915억원까지 급등했다. 최근 버스 파업을 계기로 600억여원이 더해지게 됐다. 서울교통공사 등이 매년 적자 운송으로 떠안는 비용과 최근 도입된 기후동행카드 유지비 등까지 합치면 매년 1조원 이상이 대중교통 운용 비용으로 청구된다. 올해 기준 서울시 예산 45조원의 40분의1, 656조원인 국가 예산의 600분의1이다. 해당 시스템이 존재하는 덕분에 대중교통 요금도 여타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 제도 개선의 목소리는 높다. 버스 업계 구조조정이나 서울교통공사 수익모델 다변화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누구도 준공영제를 폐지하거나 요금을 현실화하자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경쟁력 강화와 교통복지 비용에 해당해서다. 세금은 바로 이런 곳에 쓰라고 걷는 것이다. 재정은 무작정 낭비해선 안
  • [데스크 시각] 진보의 소멸

    [데스크 시각] 진보의 소멸

    지금까지 펼쳐진 4·10 총선거 과정은 역대 최악이라고 할 만하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빌런(악당)들이 유권자를 볼모로 잡고 유혈이 낭자한 정치적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아사리판’이 돼 버린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진보의 소멸이다. 박용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에서 한 달 만에 세 번 ‘비명횡사’한 것은 겉으로나마 중도진보를 표방해 온 민주당에서 진보가 설 자리를 잃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소속 언론사의 성향을 떠나 대다수 기자들은 정책에 진심인 국회의원을 높이 평가한다. 공고한 기득권에 균열을 내는 진보적 정책을 잘 발굴하는 의원실과 손잡고 대형 기획 기사를 생산할 때가 많다. 서울신문도 박용진 의원실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폐해를 고발하는 기사를 많이 썼다. 박 의원이 주도한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장면을 뿌듯하게 지켜본 기억이 있다. 박 의원은 국회 출입기자들과 상임위 소속 직원들이 정책과 의정 태도를 고려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베스트10’을 3년 연속 수상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당내 마지막 ‘재벌 저격수’ 박용진을 너저분하게 도려냈다. 당명에 자기 이름을 적시할 정도로 사적 정념에 불타는 조국혁신당
  • [데스크 시각] 어땠을까

    [데스크 시각] 어땠을까

    ‘어땠을까’란 가정을 떠올린다면 그 일이나 관계는 상당히 틀어진 뒤다. 그래도 완전한 파국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기에 복기해 보려 한다. 의대 정원 증원과 의사 집단행동 얘기다. 흉부외과, 외과, 신경외과 전공의들은 최저 시급보다 조금 더 받고 주 80시간씩 4~5년을 견뎌 낸다. 2015년 ‘전공의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주 88시간 이상 일했다. 극한 직업이다. 살인적 트레이닝을 끝낸 일부는 소명 의식을 품고 부와 명예, 권력 같은 보상은 바라지 않는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에 나오는 ‘선생님’이 될지도 모른다(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신문광고 제목은 “저희가 ‘낭만닥터’가 될 수 없는 이유”였다. 광고는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의사를 ‘악’으로 몰아세우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김사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환자를 두고 떠난 제자들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의식 흐름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전공의 1만 2000여명이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취소까지 감수하고 사직서를 던진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했던 수련 과정을 보상받을 수 있는, 성공한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자영업자’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생각한
  • [데스크 시각] ‘낭만닥터 김사부’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데스크 시각] ‘낭만닥터 김사부’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요.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데 그냥 죽어 버리고 싶어요.”(잦은 진료가 필요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 A씨) “우리가 정말 악마인가요? 의대생 늘린다고 환자 불편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2월 20일 의대 증원 발표 후 사직서를 낸 전공의 B씨) 한 달. 의료 공백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환자ㆍ의사ㆍ정부의 간극은 여전하다. 아니 의사 내부에서조차도 전공의, 봉직의, 의대 교수, 개원의, 병원장, 의대학장 등의 입장이 다 달라 의견이 모이지도 않는다. 민심을 얻은 정부도 꺾이지 않는다. 그사이 환자들의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절 사례는 늘어 가고 있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각각의 입장과 사연을 어느 정도 듣는다. 가장 마음이 쓰이는 건 생사가 오가는데도 병원 뺑뺑이를 돌고, 통증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수술 후 다른 병원을 찾고, 지방에서 올라와 바닥인 컨디션으로 언제 열릴지 모르는 진료실 앞에서 대기해야 하는 환자들과 가족이다. 그럼 집단 사직을 시작으로 이번 사태 선봉에 선 전공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일부 전공의들에게 생각을 물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뛰쳐나가야 했냐고. 이들은 말한다. 첫째,
  • [데스크 시각] ‘간병 파산’ 막는 다층 보장제도가 필요하다

    [데스크 시각] ‘간병 파산’ 막는 다층 보장제도가 필요하다

    간병비가 4월 총선의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간병비 부담 완화를 1호 노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런 움직임을 ‘표 구걸’로 치부하기엔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총선을 계기로 정책 제안이 시작된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 정도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4%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속도라면 2050년 전체 인구의 40.1%가 노인이 된다. 더 큰 문제는 노인 상당수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2022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38.1%다.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을 제하고 연금소득을 합한 것으로,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돈이다. 삶조차 풍요롭지 않은 노인이 간병비를 부담할 여력이 있을 리 없다. 근거리에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다행이다. 혼자 사는 노인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이미 21.1%에 이르렀다. 지금 당장 정부와 사회가 나서지 않으면 조만간 거대한 ‘현대판 고려장’의 바퀴가 우리를 짓밟을 것이다. 한국은행 분석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면 월평균 간병비가 37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중위소득(224만원)보다 1
  • [데스크 시각] 비트코인 광풍 그리고 퇴직 관료 O의 변심

    [데스크 시각] 비트코인 광풍 그리고 퇴직 관료 O의 변심

    “저도 얼마 전 비트코인에 좀 투자했습니다. 그쪽 시장도 알아야 하고. 너무 오르는 데 가만히 있기도 좀 그래서….” 몇 년 만에 만난 전직 관료 O의 고백은 좀 당혹스러웠다. 현역 시절 가상화폐는 투기일 뿐이라는 소신이 워낙 강한 사람이었다. 태생적으로 가상화폐는 예외 없이 내재 가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격 변동폭도 커 투자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늘 강변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2024년 O의 소신과 투심은 갈렸다. 말 그대로 코인 광풍이다. 억 소리 나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다. 국내 코인 투자자가 600만명을 넘어선 시대에 무슨 뒷북 같은 이야기냐 하겠지만, 투자에 허들을 느꼈던 중장년층까지 막차라도 타겠다며 덤벼든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두 달 전 개당 5000만원대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9700만원을 찍고 1억원을 넘어설 기세다. 4월 반감기를 앞두고 사상 최고가를 찍으며 두 달 만에 가치가 70% 이상 올랐다.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교환 수단으로 인정받은 건 14년 전이다. 2010년 5월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 1만개를
  • [데스크 시각] 총선 앞 ‘쌍특검법’ 손익계산서

    [데스크 시각] 총선 앞 ‘쌍특검법’ 손익계산서

    역대 총선에선 실점을 더 많이 한 쪽이 패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선 민주통합당이 ‘김용민 막말’로 그랬고, 2016년 20대 땐 새누리당이 ‘김무성의 옥새 런’으로 그러했다. 2020년 21대에선 ‘한선교의 난’이 야당 심판론에 불을 지폈다. 국민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당과 후보를 싫어한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에 시간을 끈 건 ‘자충수’다. 부결된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정도대로 해야 했다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후 재표결에 이르는 두 달간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을 애타게 기다렸다. 낙천자들이 ‘증오의 한 표’를 던져줄 거라는 기대감을 안고서 말이다. 하지만 자신의 ‘공천 내홍’ 속살만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득점 기회를 날리고 역으로 대량 실점했으니 아니 한 것만 못했다. 왜 공수가 극적으로 바뀌었을까. 통과될 경우의 수를 모두 차단한 여당의 인내와 맞춤형 공천전략을 꼽을 수 있다. 역대 이렇게 ‘조용한 공천’이 있었나 싶다. 얼굴 붉힐 수밖에 없는 낙천자 모두를 예우하는 건 쉽지 않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 의원 한 명 한 명
  • [데스크 시각] 역사 창작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데스크 시각] 역사 창작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프랑스 혁명군을 이끌며 유럽 대부분을 정복한 군사 천재, 프랑스 변두리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황제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다. 19세기 초까지 그의 존재감은 강력했으나 한편으로는 전쟁광이자 독재자로 불린다. 7개 대형 분쟁을 치르며 유럽에서 최소 300만명이 사망했다. 정권을 비판한 이들을 추방하거나 투옥했고 귀족제와 식민지 노예제도를 부활시킨 탓이다. 지난해 11월 영국 영화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의 ‘나폴레옹’이 개봉하자 고증에 실패했다는 평가만 이어졌다. 나폴레옹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처형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 영국 육군 최고 지휘관인 웰링턴 공작을 만나는 장면 등 흥미로운 요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학계의 비판이다. 특히 프랑스 매체들은 “프랑스 역사를 왜곡한 반프랑스적 영화”라며 비난을 쏟아부었다. 역사 영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대표적 사례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암살을 다룬 ‘JFK’(1991)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이 사건을 오즈월드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정부 고위층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으로 바라봤다. 워낙 치밀한 각본과 케빈 코스트너, 토미 리 존스 등 명배우의 연기로 아카데미영화상 8개 부문 후보에도 지명됐
  • [데스크 시각] 21세기 학교를 움직이는 20세기 매뉴얼

    [데스크 시각] 21세기 학교를 움직이는 20세기 매뉴얼

    나랑 엄마는 생애 첫 햄버거를 같은 날 먹었다. 서울 압구정에 맥도널드라는 가게가 새로 문을 열었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걸 따라서 동네에 생긴 훼미리버거라는 가게에 아홉 살인 내가 30대인 엄마랑 같이 가 햄버거라는 것의 맛을 보았다. 한참 큰 뒤 내 인생이라며 부린 고집을 엄마가 끝까지 꺾지 않은 건 나의 아홉 살이 엄마의 아홉 살과 달랐듯 딸은 생판 다른 시대를 산다는 걸 감안해 엄마가 크게 양보했기 때문이라고 느낀다. 나의 딸들은 내가 그 나이 때 했던 것들을 크게 다르지 않게 즐긴다. 아홉 살이 되자 햄버거를 좋아했고, 열한 살이 되자 게임에 눈을 떴다. 열두 살의 내가 그랬듯 친구들끼리만 놀이공원이나 눈썰매장을 가보겠다며 미리 찾아 둔 지하철 노선도를 자신 있게 내밀었다. 미놀타 사진기 대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동전을 챙기는 대신 버스카드를 챙기는 변화야 있지만 고만고만한 경험을 한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인생이 더 쉬워 보이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함부로 볼 게 아니다. 좋아진 줄 알았는데,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특히 그렇다. 예를 들면 나 때는 한 반이 53명씩이었는데, 이렇게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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