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아쉽지만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혀 모처럼 여야 합의로 금투세 폐지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에 동의한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는 개선 후 시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명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금융 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득이 3억원 이하면 5000만원을 공제한 뒤 금투세 20%(지방소득세 합산 시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을 초과하면 금투세 25%(지방소득세 합산 시 27.5%)가 적용된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저

“김영선 좀 해 줘라” 尹 음성 담겨 野 “공천 개입” 용산 “지시 안 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31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을 국민의힘에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으며 명씨를 달래려 했던 말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 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받아 당선됐는데 명씨가 해당 공천을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민주당은 해당 통화가 2022년 5월 9일에 이뤄졌고 이튿날인 10일에 여당이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10일에 공식 취임했다.

새달 14일 3번째 특검법 처리 추진 尹 거부권 행사 땐 새달 재표결키로 李 1심 선고 따라 투쟁 향방 ‘흔들’ 李 “영장 든 檢독재… 연성 쿠데타”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공격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부터 투쟁 무대를 거리로 옮긴다. 장외투쟁을 통해 여론의 지지를 늘린 뒤 다음달 본회의에서 ‘김여사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15일부터 이어지는 만큼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정권 투쟁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김 여사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범국민대회)를 연다. 이 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 모두가 참여하며 전국 지역 당원들에게 참석 독려가 내려졌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26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해체·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직접 집회를 여는 것은 김여사특검법 국회 통과를 위한 여론 조성 작업 중 하나다. 민주당은 다음달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여사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은 3년 동안 개혁하고, 제대로 밀고 나가겠다”며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그는 이날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당 최대주주’인 대구를 찾았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에 참석해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제대로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변화와 쇄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너희도 똑같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는 변화하고 쇄신하고 있다’고 답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변화와 쇄신을 방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자해적 이간질로 알량한 이득을 보려는 소수의 사람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 ‘3대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온 ‘친윤(친윤석열)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국민께서 ‘너희들도 똑같지 않느냐’고

보수 지지층 분열 움직임까지 친윤 ‘김 여사 라인 언급’ 韓 겨냥 “민주당 나쁜 수법과 똑같다” 비판 韓 부산 방문에 지지자·반한 집결 여의도 당사 앞 ‘韓 사퇴’ 집회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의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공개 활동 중단·여사 라인 정리·의혹 규명 협조)를 거부한 지 이틀 만에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할 데드라인을 못박은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확대 당직자 회의를 소집해 “이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며 “우리는 그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나. 김 여사 관련 국민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확대 당직자 회의는 당대표가 임명한 핵심 당직자들이 참석하는 자리로 한 대표는 전날 전격적으로 이번 회의를 소집했다. ‘한동훈의 사람들’ 앞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김 여사 관련 요구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 대표는 또 “(이 대표의 1심 결과가 나온)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빈손 면담’ 이후 각자 마이웨이 행보 韓·친한계, 긴급 만찬서 대책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부산 금정구 범어사를 방문해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을 찾아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결실 없는 면담 후 말을 아꼈던 두 사람이 각자 ‘마이 웨이’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언급에 범어사 방장인 정여스님이 “휘말리지 않고 꿋꿋하게 하시는 모습이 든든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주지 정오스님은 직접 쓴 ‘무구무애’(無垢無碍·인생을 살면서 허물이 없어 걸릴 것이 없다)라는 문구가 적힌 족자를 윤 대통령에게 선물했고, 윤 대통령은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 범어사에서 주신 많은 가르침에 힘입어 이 나라가 똑바로 설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현직 대통령이 범어사를 찾은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 부산 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한 뒤 찾은 초량시장에서 “사랑하는 부산시민과 초량시장 상인 여러분을 직접 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씨는 21일 “김 여사가 돈을 챙겨 주려고 한다고 해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견적서를 보냈는데 (명씨는) 돈은 안 받아 왔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아 왔다”며 “김 여사가 공천을 줬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는 81번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 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고 명씨가 연루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도 일했다. 강씨는 “(명씨가) 저에게 지시할 때 일부 (여론조사) 데이터를 손을 대라, 조작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도 말했다. 강씨가 법사위에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에서 김 전 의원은 강씨와의 통화에서 “명태균이가 바람 잡아 가지고, 윤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가 그것의 영향을 받아 공천받기는 했는데, 그게 근데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직후인 다음달 2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장외투쟁을 본격화한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으로 김 여사를 향한 여론이 악화했다고 보고 세 번째 발의하는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한 추진력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민주당은 김여사특검 등을 국회에서 해결한다는 것이 원칙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이 국정감사도 방해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한다는 차원에서 다음달 2일 집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이재명 대표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무총장은 다음달 2일 집회가 ‘정기 집회’의 시작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 전원 명의의 성명에서 “롱패딩을 준비할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겨울까지 시위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특히 당 행사로 준비하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연대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양대 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가 다음달 9일 열린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대선 경선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세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발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날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특검법 추진의 명분이 더 커졌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의 균열 조짐도 감지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여사특검법을 제출했다. 김여사특검법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기존 8개 수사 대상에 5개를 추가했다. 명씨를 통한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조작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국가기밀 유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김 여사 관련 사건 의혹 조사·수사에 대한 지연·해태·봐주기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김여사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16일엔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추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법과 상설특검’ 투트랙으로 정권에 대한 공세를 확대·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여사특검법을 내일(17일) 재발의해 책사이자 전문가로 불리던 명태균이 어쩌다 사기꾼, 브로커로 부정당하게 됐는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이르면 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특검법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발의하는 특검법에선 수사 대상이 최대 13개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그 친인척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는 지난 8일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대통령실 수사 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통과시

與 “여 1·야 1·합의 1” 李 연임 추진 野 “李, 尹 대학동기라 못 믿겠다 2명 몫 달라” 김성주·정계선 물망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3명이 17일 퇴임하는 가운데 여야가 후임 재판관 선출을 둘러싸고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소장의 연임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고, 더불어민주당은 3명 중 야당 몫으로 2명을 추천하겠다며 후보로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등 임기가 만료된 3명의 후임에 대해 관례에 따라 여야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다수당인 자신들이 2명, 여당이 1명을 추천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에선 퇴임하는 이 소장을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재추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국회 청문회에서 통과된 인물인 만큼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국회 인준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직 검토 중이고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팜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이에 대한 소속사의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현역 아이돌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선 것은 처음이다. 하니는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매니저의) 뒤에 따라오는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 소속 아이돌) 멤버들한테 (저를) 못 본 척 무시하라고 했다”며 “(이후 하이브 자회사이자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 대표가)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넘어가려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의 앞뒤가 잘려져 있었다고도 했다.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CCTV 삭제 이유에 대해 “매니저하고 만났을 때 인사하는 영상만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영상은 ‘보관’ 처리했다. 나머지 영상은 삭제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서 30일 보관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복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하니는 “그래도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양당 의원들은 소속사와 계약을 맺는 아이돌이 통상 특수형태근

韓 “김 여사 라인 존재 안 돼” 압박 용산 “비선 없어, 尹 인사권” 반박 ‘독대’ 표현 없이 “면담 일정 조율” 정진석·추경호 배석 회동 가능성도 尹 ‘김 여사 리스크’ 수용 여부 관건 빈손 회동 땐 계파 갈등 증폭될 듯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며 ‘한남동 (김건희) 라인’을 겨냥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며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10·16 재보궐선거 이후 추진키로 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 일정은 다음주 초로 결정됐지만, 주요 의제인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독대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둘지가 불투명하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분(김 여사)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오해하며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는데, 김 여사와 가깝다고 지목된 한남동 라인에 대한 정리를 요구한 것이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주 초에 독대하기로 했다고 14일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이른 시일 내에 만난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 당시 독대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참모진의 의견을 수용해 재보궐 선거 이후 독대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실무진 회의에서 독대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정국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불거지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대표는 최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에 대해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김 여사를 향해서는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는 등,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싸고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 사이 신경전이 격해지고 있다. 친윤계는 “여론 재판을 하자는 것인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친한계는 “사과로 끝낼 타이밍을 놓쳤다”며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16일 재보궐선거 이후로 잠정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에 앞서 양측이 기싸움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의원은 11일 SBS 라디오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국민감정에 따라 여론 재판해야 하는 사건인가”라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지낸 여당 대표가 ‘국민감정에 따라서 여론재판을 하라’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친윤계 최고위원인 김재원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수사는 외압이 있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결론 내려야 하고, 그것이 무너질 때 인민재판이나 마녀사냥 등이 있었다”며 “한 대표가 과도하게 정치적 접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으라는 말에

명태균 첫 언급하며 “구태정치 극복” 친한 “국감 거치며 아우성 커질 듯 韓, 의원들 요구 듣고 해법 찾을 것” “용산과의 전면전 피할 것” 관측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속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다. 원내외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부쩍 넓히는 한편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며 발언 수위를 한층 높였다. 한 대표가 ‘마이 웨이’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의 시선은 한 대표가 내디딜 다음 스텝에 쏠리고 있다. 한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재보궐선거가 있는 곡성과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단식 중인 세종에 다녀왔다”며 “정치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명모씨와 관련한 일들로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구태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출발”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명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전 두 차례 만났을 뿐 이후에는 접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기관의 신뢰도 하락에 대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날 오후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제가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근 시사IN의 의뢰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국가기관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방통위는 3.03점을 기록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또 소셜미디어(SNS)에서 보수 성향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지적에는 “아는 후배의 글에 잘 읽었다는 뜻”이라고 했다. 방통위가 지난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로 소송 비용만 3억 9160만원을 집행했다는 지적에는 “탄핵이 없었으면 이런 소송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이른바 ‘이진숙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은 이 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오후 2시 58분쯤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야당 과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위 ‘끌어내려야’ 발언 이후 여권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고 강력 반발한 데 대해 민주당 내에선 ‘탄핵 신중론’이 우세한 가운데 ‘조기 탄핵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인 한 의원은 6일 통화에서 “탄핵이 의원들의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 합의가 진전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황 증거만으로 탄핵을 논하면 ‘필패’라는 얘기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탄핵 논의는) 실익도 별로 없고 실효성도 크지 않은데 전면에 걸거나 당론화를 하는 건 국민이 볼 때도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중론 배경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가 깔려 있다. 국민의 압도적 여론, 결정적 위법 사항, 여당 분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국정감사, 특별검사, 국정조사 등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김건희여사·채상병특검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면서 지난 4일 김여사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4표나 나오는 변화가 생겼으며, 이런 여당 내 균열이 심화할 것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결과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의혹 관련 상설특검과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도 병행 추진한다. 특히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사실상 ‘김건희 국감’으로 진행할 태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뜻을 받들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고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 입법 절차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통해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민주당이 김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망라해 추진하는 특검법(최대 150일)보다 짧고 규모 등도 작아 그동안 민주당은 여러 의혹을 종합해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 입법을 추진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예시로 들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하면

尹대통령 거부권 법안 3건 모두 부결 여당에서 최대 4명 이탈표 나온 듯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된 ‘쌍특검법’에 대해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국회 본회의 재의결 및 부결→재발의’를 거치는 ‘쳇바퀴 정국’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3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는 300명 의원 전원이 재석했다. 김여사 특검법은 이날 재석 300명에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족수를 넘기지 못하고 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으며,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명, 반대 111표, 무효표 2표로 부결됐다. 이로써 김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 부결·폐기됐다. 김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 재표결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부결·폐기다

정부가 30일 김건희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즉시 휴일이라도 재표결에 나서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10월 10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부칠 것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이 계파를 불문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김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안 이송 이튿날(9월 20일)로부터 15일 이내인 10월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야권 의원들은 이날 저녁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고 오는 4일까지 이어 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토요일

韓 “의원·공직자 가입 내역 공개” 기타금융자산으로 묶여 ‘미공개’ 금투세 폐지 이어 개혁 어젠다로 野 4일 의총서 ‘금투세 유예’ 전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함께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에 금투세 폐지를 재차 압박하면서 ‘한동훈표 정치개혁 어젠다’를 띄운 셈이다. 이에 야당은 “2촌 이내 친족도 공개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가상자산에 이어 사모펀드 투자 내역도 공개될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이날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를 꺼낸 것은 ‘금투세 도입 시 사모펀드에 가입한 일부 고액 자산가가 특혜를 받는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배경이 됐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그간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펀드 환매 이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는데, 이 경우 세율이 대폭 낮아질 수 있다. 한 대표는 “금투세 시행으로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 세율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한 시민단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의 밤’ 행사를 열자 여권에서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행동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헌법재판소 10월 마비설’이 더해지면서 ‘헌정 질서 파괴’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야권의 탄핵 선동 DNA는 일찍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발현됐고 마침내 강 의원이 반헌법적 행사 개최에 판을 깔아 줬다”며 “위헌·위법적인 탄핵 선동은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승리전환행동’에 장소 대관을 주선해 준 것을 비난한 것으로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강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날 “국가가 정한 법과 규칙에 따라 공간 대여를 했을 뿐”이라며 “윤 정권의 불법에 맞서 반드시 탄핵을 이뤄 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탄핵 주장’ 의원은 민주당 내에 1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윤 대통령) 탄핵 문제가 논의된 바 없다. (의원의) 개별 의사 표현”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26일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과 모성보호 3법 등 여야가 사전에 처리를 합의한 민생법안 77건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08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방통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게 해 최근 이어진 ‘2인 방통위’를 막는 내용이었지만 폐기됐다. 다만 야당은 이날 방통위의 2인 구조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89표·반대 107표·무효 3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반대 109표·기권 1표·무효 1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반대 108표·무효 3표로 각각 부결됐다.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지난 24일 만찬 회동이 사실상 빈손인 채로 끝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진 동력을 잃어 가는 모습이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 논의 여부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야당은 정부를 뺀 ‘여야의 협의체’부터 띄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협의체 출범이 좌초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의료 단체 및 사직 전공의 등과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 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료 단체 측이 일차적으로 이번 주까지 내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만찬 결과에 대해 저희가 소통해 온 의료계와 이야기를 해 봐야 한다”면서 “전망이 어둡긴 어둡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 협의체의 윤곽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정 간 평행선을 달리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다. 협의체 구성을 주도하는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의료계의 참여를 위한 명분을 줘야 한다고 설득하려 했지만 관련 의제는 만찬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한

7000여명 시청·예정시간 넘겨 격론 시행팀 “주가조작 방지·시장 투명화” 유예팀 “투심 위축·민심 이반 우려” 조세정의 vs 증시부양 놓고 ‘평행선’ 정책위 ‘코리아 부스트업’ 우선 추진 내일 의총서 당론 결정은 어려울 듯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개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서 ‘증시 부양을 위한 유예론’과 ‘시장 투명성을 위한 보완 후 시행론’으로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나뉘었다. 민주당은 이르면 26일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7000여명이 생중계로 지켜본 이날 토론회는 예정 시간(80분)을 훌쩍 넘겨 120분 넘게 진행됐다. 개최 전 개인투자자 단체(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반발해 토론회는 6분 정도 늦게 시작됐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공개토론회에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유예팀),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시행팀)이 토론자로 나섰다. 유예팀은 금투세 시행 시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정 의원은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여야가 합의하고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있다”며 “

검찰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 힘 빼기와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 모양새다. 여당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를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검찰 권력 축소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또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다음달 2일 열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엄호하려 입법권을 동원했다고 보는 국민의힘은 “꼼수 방탄 연막탄을 쳐 가며 겁박을 일삼아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과 장경태·이강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법안 소위로 회부했다. 법 왜곡죄는 검사 등이 피의자·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증거 해석·법률 적용 등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 의원의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사위 소속 의원은 “(1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제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북 아닌 충북”(忠北·북한에 충성함)이라고 평가하는 등 여권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임 전 실장의 개인 발언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임 전 실장과 몇몇 좌파 인사가 던진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복창하는 꼴”이라고 올렸다. 이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통일을 지향한다며 동족에게 핵 공격을 하겠다는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얄팍한 명분 쌓기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22일 페이스북에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은 민족의 역사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평화를 빌미로 비정상 국가인 북한에 굴종하자는 것”이라고 썼다. 또 “이 같은 주장을 가장 반길 사람은 북한 김정은”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과 함께 야권의 ‘통일 정책 브레인’으로 꼽히는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통일을 후대로 넘기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 데 따른 반응이다. 민주당은 임 전 실장의 발언이 당론으로 비치

여당 지지율 정부 출범 후 최저치 TK “상당히 실망” “당정 무기력” 호남 “민주당이 과감하게 양보를” 새달 이재명 판결이 분수령 될 듯 여야, 아전인수 해석 네탓 공방만 “대구에 사는 70대 어르신들조차 요즘 ‘나라에 내는 세금이 아깝다’고들 합니다.”(대구의 한 기초의원) “시민들의 고통을 봐서라도 민주당도 (여당과) 합의도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죠.”(광주의 전직 광역의원)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대구·경북(TK) 지역과 70대 이상에서 나타난 정부·여당을 향한 추석 민심은 여느 때보다 싸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에서도 “민주당도 잘한 게 없다”는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과 반복되는 정쟁, 팍팍해진 가계 살림살이 등으로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거나 회초리를 드는 모습이다. 서울신문이 18일 지역별 여야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시민 등이 전한 추석 민심을 취합한 결과 공통적 화두는 의료 대란과 경제난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의 한 기초의원은 “80~90대 어르신들은 ‘내가 얼마나 더 살겠는가. 그래도 끝까지 지지해야지’라고 하는데, 50~70대는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한다”며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가 함께 참여한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대책위는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핵심인사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기구로, 이재명 대표 재판과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로 형성된 이른바 ‘명문(이재명·문재인) 연대’가 검찰을 향한 반발을 점차 강화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책위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향후 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에서 추가적인 압수수색이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등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청문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다. 다만 검사 탄핵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 횡령·배임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달라졌다. 법무부 장관·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는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종 현안에 신속하고 명쾌한 메시지를 내 존재감을 부각했지만,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는 ‘신중 모드’에 돌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내에서는 한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노련미를 쌓아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 반면, 본래의 장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의정갈등·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를 두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백브리핑)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당초 약속했던 백브리핑을 취소했다. 지난달 정 전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를 두고도 한 대표는 직접적인 발언을 최대한 피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이 먼저 “당 대표가 새로 오셨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당 대표께서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의 일괄 사퇴를 (지시했다)”고 했고, 그런데도 정 전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자 한 대표가 직접 기자들과 만나 “인선은 당

올해 연봉이 1억 5700만원으로 책정된 국회의원들의 추석 휴가비는 424만 7940원으로 조사됐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등에 따르면 의원들의 올해 급여는 전년대비 1.7% 인상 적용됐다. 국회의원 급여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입법활동비의 30% 상당액)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 위원장에는 직급보조비가 추가로 더해진다. 올해 국회의원 수당(기본급) 중 일반수당은 707만 9900원이다. 지난해(690만 7300원)보다 2.5% 상승했다. 관리업무수당은 지난해 62만 1650원에서 올해 63만 7190원으로 올랐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전년도와 같은 14만원이다. 상여금 격인 입법활동비(313만 6000원)와 특별활동비(78만 4000원)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국회의원들은 매월 1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배우 한선화의 유튜브에 출연해 “월급이 1050만, 1100만원 정도 된다”며 “정치인들은 어디서 밥 얻어먹는 게 힘들어서 그만큼 써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이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이 3개 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의정 갈등 해소가 우선’이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게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10월 10일(4·10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전에 김건희특검법이 통과·시행돼야 의혹이 만천하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계산하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었다. 김건희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주식 저가 매수, 명품백 수수 및 인사 청탁 의혹 등 8개가 명시됐다. 하지만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안 등은 오는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 달라”며 “지금은 (의정 갈등 해소를 위

장관은 지각 출석… 정작 의원 상당수도 불참해 본회의장 ‘텅텅’ 외교·국방, 야당 반발에 야간 출석 문체장관은 출국 이유로 내일 불참 국회 무시 논란·정쟁에 제 기능 상실 여야가 1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불출석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본회의가 5시간 미뤄지는 등 파행을 빚었다. “국회 능멸”이라는 야당의 거센 반발로 외교·국방 장관은 이날 밤 출석했지만, 정작 의원 상당수가 불참해 본회의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였다. 채상병특검법 상정으로 사흘 일정에서 하루만 진행하고 무산된 지난 7월 대정부질문에 이어 오명을 안게 됐다. 여기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관광·문화장관 회의를 이유로 12일 대정부질문 불출석을 통보해 남은 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 무시”라고 밝혔다. 정동영·한정애·이재정·박선원·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민주당은 지난 3일(외교부)과 9일(국방부) 원내대표 직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김건희특검법’과 제3자 추천안이 담긴 ‘채상병특겁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김건희특검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재표결까지 진행한 결과 부결로 폐기됐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추가해 재발의했다. 표결에 불참한 여당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특검법을 올리려는 술수이자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안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쌍특검법 통과’로 모처럼 조성됐던 여야 간 민생 협치 기조가 빠르게 식는 모습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두 번째 발의한 김건희특검법과 네 번째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김건희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주식 저가 매수,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및 인사 청탁 의혹, 인사 개입,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외압 관련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의혹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권에만 줬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단순한 주가조작이 아니라 국정 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

국회가 추석 연휴를 앞둔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에서 주요 정국 현안을 놓고 전방위로 격돌할 전망이다. 의료 공백과 계엄 준비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여야 대표 회담으로 살려 낸 협치 분위기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9일부터 12일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응급의료 혼란상을 부각하는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란 여론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계엄 준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집중포화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괴담 정치’와 ‘입법 폭주’ 비판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야당의 계엄 준비설과 독도 지우기 의혹 등 선동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여야는 이 대표의 간판 사업인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의 추석 전 본회의 처리를 놓고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40분간 비공개 차담서 文수사 비판 文 “당에 고마워… 당당하게 임할 것” “준비 안 된 대통령” 尹 정권 저격도 “가짜뉴스 차단” 당 통합에도 공감 與 “재판 영향 미치려는 방탄동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을 겨눈 검찰 수사에 대해 “정부가 하는 작태는 정치적·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당당하고 강하게 임하겠다”며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표적수사’를 강조하는 대립각을 세우며 야권의 단일 대오를 굳건히 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꼼수 회동이자 방탄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의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를 겨냥해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방안”이라며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 갈라치기”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 정부안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내년 정기국회까지 1단계 구조개혁을 끝내자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나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마지못해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현재보다 40% 가까이 오르는 보험료와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의 도입 등을 정부안의 골자로 언급하고 “이 과정에서 실제 오르는 연금은 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대체율 42%에 대해 “심지어 여당이 기존에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논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합의한 것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직전 21대 국회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를 찾아 ‘반도체 간담회’를 가졌다. 부임 후 처음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당대표 선거 내내 소위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에 집중했던 한 대표가 보수 텃밭에서 당심 다잡기에 나선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구미는 보수의 심장”이라며 “구미는 한국 보수의 심장이기도 하지만 구미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는 각오가 우리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핵심 정책 주제로 밀고 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위를 설치하고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애쓰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를 언급하며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도체 문제는 초당적으로 정치하자는 데 1초의 머뭇거림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인력 수급 문제 등 반도체 생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곳은 지난해 경기 용인시와 함께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

민주 “檢, 지출 증빙 안 하면 삭감” “방통위 예산 전액 깎아야” 엄포도 이재명, 尹정부 긴축 재정 겨냥해 “배고픈데 허리띠 졸라매면 큰 병” 최상목 “가용 재원 활용 세수 대응” 정부가 책정한 667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특히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예산에 대한 삭감을 벼르고 있어 22대 국회의 대표적 ‘정쟁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간 재충돌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여야는 2023년도 결산 심사 레이스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가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지난해 검찰 특활비가 80억원에 달하는데 검찰이 집행 세부내역과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 중 검찰 특활비 삭감에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있겠나. 누가 들어도 다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전혀 지출 증빙이 되고 있지

금투세 손질·의료대책 논의 공감대 채상병 특검범 등 쟁점은 합의 불발 반도체·AI 지원 공감대… ‘의료사태’ 국회 차원 대책 협의키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의료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포함해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을 뿐 유예·폐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채상병특검법과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같은 주요 쟁점 합의에는 실패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 이날 여야 당대표 회담 종료 후 이를 포함해 8개 부문의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가계·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키로 했다. 또 저출생 대책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입법 과제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처벌·제재·예방 등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여야 당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입장 차가 컸던 ‘회담 생중계’는 없던 일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핵심 의제로 꼽은 ‘의정 갈등’과 ‘채상병특검법’ 등을 놓고는 실무 조율 과정에서 샅바싸움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당대표 회담을 9월 1일 오후 2시에 국회 본청에서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도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이 번복돼 회담 성과가 회의적일 것이라는 당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 25일을 회담 날짜로 정했지만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한 바 있다. 회담 형식은 각 당에서 당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등 3명씩 참석하는 ‘3+3 회담’으로 정했다. 한 대표가 요구했던 회담 생방송은 하지 않기로 했다. 양 대표가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회담을 진행한 후 양측 수석대변인이 함께 회담 결과를 발표하

대통령실이 30일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연휴 뒤로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만찬보다 민생 현안이 우선이란 이유를 들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견을 드러낸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여당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고 했다. 만찬이 연기된 것을 두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한 대표의 ‘다른 목소리’에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제안한 것도 이미 다 검토한 것들”이라며 “의사단체나 전공의단체 측에서 오히려 강경하게 나오지 않나. 여기서 주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했다. 이날 대통령실의 만찬 연기 결정은 한 대표 측과의 사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대통령실의 거부 입장에도 자신이 중재안으로 내세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당정 차별화에 힘을 쏟고 있다. 한 대표는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여당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다시 한번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저는 2026년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고 썼다. 또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30일 윤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유예안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미 거부한 카드를 또 거론하는 건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오는 30일 만찬을 갖는다.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최고위원, 당대표 경선 출마자 등을 대통령실 파인그라스로 초청해 만찬을 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 전반을 상의하고 당정이 소통하기 위해 오는 30일 만찬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 간에 주요 인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며 “한 대표와 ‘용산’ 간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일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30일 만찬에는 한 대표와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김종혁·진종오 최고위원,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주요 수석들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당 인선이 마무리돼 당 지도부가 정리되면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하자”고 제안했다. 만찬 회동은 29~30일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 직후 열린다. 이에 따라 연찬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기업 규제 법안이 쏟아지면서 첫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특히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긴장하고 있다. 25일 여야 정치권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다음달 5일 국회를 찾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예방한다. 정기국회 시작(2일)에 맞춰 기업활동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에는 대상을 ‘주주’까지 넓히도록 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리 보장이 취지지만 기업 경영진에게는 부담 요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간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14건으로 지난 21대 국회의 같은 기간(9건)보다 크게 늘었다.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수정하는 내용 등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는 25일 회담에 오를 의제를 추리는 실무협상이 21일 이틀째 불발됐다. 사실상 ‘원톱’인 이 대표와 달리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 대통령실과의 의제 조율이 선행돼야 하는 한 대표에 대해 야권은 이른바 ‘권한’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전날 실무협상 재개를 예고했던 양측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실무협상 불발 소식을 알렸다. 한 대표 측 박정하 비서실장과 이 대표 측 이해식 비서실장 모두 “일정상 이유”라고 했지만, 아직 주고받을 협상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양측은 각각 의제를 던졌다. 이 대표는 채상병특검법,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지구당 부활 등을 논의하자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합의를 거듭 압박했다. 반면 원내지도부, 대통령실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하는 한 대표는 정쟁 중단 선언, 민생 회복, 정치 개혁이라는 큰 틀만 제시해 뒀다. 채상병특검법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보 공작을 포함한 제3자 추천 방식’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공’이 한 대표에게로 넘어왔지만 당내 의

실력·성과주의에 부응한 신명계 전략가 인정받은 김민석 대표적 최고위원 5명 대여 공세 최전선 진성준·이한주 정책 개발 ‘투톱’ 사법리스크 대응 라인 원내 진입 혁신회의, 원외 세력으로 뒷받침 정권 교체를 위해 ‘제2기 이재명호’가 닻을 올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변에는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을 함께한 원조 ‘친명’(친이재명)과 이후 신임을 얻은 ‘신명’(신이재명)계가 중첩 구조로 포진했다. 이 대표가 대여 공세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한 최고위원, 정책 개발을 맡을 투톱, 사법 리스크 대응 라인도 원내에 각각 자리했다. 또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여전히 친명 원외 세력으로 뒤를 받치고 있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20일 “추구하는 가치·방향이 (이재명) 1기와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만은 더 강하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까지 실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수권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미다. 원조 친명의 경우 이 대표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의 인연이 두드러진다면 신명계는 이 대표의 실력·성과주의에 부응한 이들로 구성됐다는 게 당내 평가다. 4선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대표적이다. ‘86 운동권’ 출신으로 김대중(DJ) 전

이재명 제안 하루 만에 한동훈 화답 특검·민생지원금 등 테이블 오를 듯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여야 당대표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한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올라 지난해 12월 29일 이 대표를 의례적으로 예방한 적은 있지만 두 사람이 정식 회담을 갖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18일 연임을 확정한 이 대표의 공식 제안에 한 대표가 화답한 것으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여야 대표 간 민생 정책 대결의 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28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민생 협치 결과물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같은 정치적 쟁점 법안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9일 “한 대표와 이 대표가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회담을 열기로 조율했다. 상세 의제는 실무진 간에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양한 의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길 기대하며 여러 민생 과제에서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 대표도

85.4% 역대 최고 득표율로 ‘압승’ 명팔이 논란 정봉주 최고위원 탈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85%가 넘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제1야당 대표가 연임한 것은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 총재를 지낸 김대중(DJ)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2기 체제’ 시작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당대표 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이 대표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최종 85.40%의 득표율로 김두관 후보(12.12%)와 김지수 후보(2.48%)에게 압승을 거뒀다. 자신이 2022년 당대표 선거에서 기록한 직전 최고 득표율(77.7%)도 넘어섰다. 8명 후보 중 5명을 뽑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민석(18.23%)·전현희(15.88%)·한준호(14.14%)·김병주(13.08%)·이언주(12.30%) 의원이 선출됐다. 경선 초반 선두였던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팔이’(명팔이) 발언 논란으로 6위로 낙선했다. 이번 경선 투표는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국민 여론조사(민주당 지지자

구하라법 등 3대 비쟁점 법안 처리 노란봉투법·25만원법 거부권 전망 야 7당 “채상병특검법 등 공동보조”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등 ‘3대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7개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공동보조를 확인했다. 계속되는 첨예한 정쟁 속에 민생 협치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의 국회 회동 후 “(양당은 비쟁점 민생 법안을) 28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호법 제정안·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3건 정도는 상정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진전이 없었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만나면 될 것이고 정부 측에서 국무조정실장을 고정멤버로 하고 필요한 정부 각료를 불러 법안과 예산 등을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참여하는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중앙위 ‘당원 중심’ 강령·당헌 의결 공천 불복성 탈당 차단 조치도 마련 18일 전대서 李 대선 출사표 관측도 다양성 실종 … 비명계 비판 거세져 김두관 “李 홍위병 혁신위 비정상” 정봉주 “암덩어리 明팔이 잘라 내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12일 ‘이재명표 기본사회·당원 중심 정당’을 당의 강령으로 명시하는 것을 의결했다. ‘이재명 2기 체제’를 위한 준비 작업이다. 압도적인 득표로 이재명 후보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민주당의 8·18 전당대회는 이 후보의 대선 출사표 성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후보의 장악력 강화 속에 당내 다양성과 역동성 저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이날 채택하고, 온라인 투표를 거쳐 의결한 ‘강령·당헌 개정안’은 오는 18일 전당대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령은 찬성 93.63%·반대 6.37%, 당헌은 찬성 92.92%·반대 7.08%를 기록했다. 강령에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사회’를 민주당이 원하는 사회로 규정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 극복이 목표다. 정당상으로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을 적시했다. 또 국민의 의사가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견 적은 민생법안부터 처리 합의 여야정 협의체엔 전제 두고 입장차 與 “조건 없이” 野 “영수회담부터” 대통령실 “양당 대표 대화가 먼저” 野 ‘세 번째 채상병특검’ 김여사 명시 민생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하자는 데 전날 공감대를 이뤘던 여야가 8일 열린 첫 실무회동부터 이견을 보여 ‘민생 협치’의 길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 등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상설 대화 테이블인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에는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출범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 영수회담, 후 여야정 협의체’ 조건을 내걸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첫 실무회동 후 “8월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구하라법이나 간호법, 여야가 조금 더 접근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 속에서 의사의 지도·위임에 따라 간호사가 진료 지원 관련

22대 국회 생산성이 ‘제로’(0)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가운데 여야가 뒤늦게 민생 정책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에 공감하고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우선 ‘전세사기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윤·이 회동’이 ‘8월 말 9월 초’에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민생 협력’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원내 사령탑은 7일 정치권과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그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며 국회 공전의 이유를 상대에게 떠넘겨 왔다. 하지만 대치 국면의 장기화로 정치 혐오가 커지자 이른바 ‘공멸의 위기’를 감지하고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간의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대책에 따른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8월 임시국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했다.

한동훈, 이재명에게 “초당적 논의” 추경호 “여야, 당장 협상 착수해야” 李, 금투세 유예 긍정적 입장 보여 ‘유예 반대’ 진성준 SNS엔 댓글 폭탄 여론 의식한 듯 관련 토론회 연기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중동 사태 격화로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당정이 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야당에 제안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유예’ 언급에도 내부 반발이 적지 않았던 민주당은 관련 토론회를 연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개미투자자들은 이날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소셜미디어(SNS)에 “금투세를 폐지하라”며 거친 항의를 쏟아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공식 제안을 한다. 이 전 대표도 금투세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증시가 불안한 상황에서 한국만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일부러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을 만들어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결국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 등을 선임하고 ‘친정 체제’ 구축을 완료했다. 한 대표는 ‘친한’(친한동훈)계 인사 등용으로 안정적인 당 운영을 꾀한 데 이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과 첫 식사 정치에 나서며 당내 입지 넓히기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을 포함해 정성국 조직부총장,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곽규택·한지아 수석대변인 등 주요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오후 의원총회에서는 4선인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의원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됐다. 앞서 한 대표는 친한계 서범수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을 계파색이 약한 김 정책위의장으로 교체했다. 한 대표는 당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9명)에서 본인을 포함해 과반 우군(김상훈·서범수·장동혁·김종혁)을 확보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정 간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거나, 당 3역(원내대표·사무총장·정책위의장)이 모두 영남 출신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하겠다”며 외연 확장과 인적 쇄신 의지를 밝혔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민생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5일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특검·청문회 등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킬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앞서 여야가 5박 6일 동안 ‘본회의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표결’을 진행했던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방통위 현장 검증을 진행하며 9일에는 ‘방송 장악’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채상병특검법’도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선수사 후특검’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4선 김상훈·3선 김성원 유력 거론 지명직 최고위원은 원외인사 무게 ‘임명직 일괄 사퇴’ 요구 하루 만에 정점식 “사퇴 결정, 용산 뜻과 무관” 친윤계-친한계 갈등 불씨는 남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의 사퇴 압박을 받아 온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일 사퇴했다. 한 대표가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를 요구한 지 하루 만으로 이른바 ‘한동훈 체제로의 변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후임 인선도 이르면 2일에 단행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며 “후임 정책위의장이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3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 꼭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퇴 결심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그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새로 취임했고 당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다고 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물과 함께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간곡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당대표가 바뀌면

계파 간 내홍 속 정점식 사퇴 무게 친한계 내정 땐 지도부 5명 ‘과반’ 韓 “티몬·위메프 피해 최소화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거취를 놓고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한동훈 대표가 당직 인선을 고심하는 가운데 친한(친한동훈) 지지자들의 거친 사퇴 촉구에 정 정책위의장이 페이스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개딸’(이재명 전 대표의 강성 지지자)과 뭐가 다르냐는 비난이 나왔다. 한 대표는 이르면 29일 당직 인선을 발표할 전망이다. 특히 한 대표 측은 정 정책위의장 교체에 무게를 싣고, 당 안팎의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을 친한계에서 고르면 지도부 9명 중 친한 인사는 5명으로 과반이 된다. 친한계는 사무총장, 부총장,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 임면권이 한 대표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 측 입장을 대변해 온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정 정책위의장이) 임기 1년을 고집하며 63%의 당원과 민심이 선택한 한 대표와 당의 앞길에 잡음을 낼 이유가 있을까”라고 언급하며 교체 여론을 부추겼다. 원외 친한 인사인 김종혁 조직부총장

韓 “입장 변함없어 잘 설명할 것” 김재원·김민전은 “원내대표 권한” 野 ‘한동훈 특검’ 상정… 대여 압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첫날인 24일 그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지도부 간 이견이 표출됐다. 전당대회에서 겪은 당내 갈등과 분열을 수습할 틈도 없이 곧바로 한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는 모양새다. 첫 시험대는 주요 당직 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하며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지 않으냐’는 오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선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정당이고 우리 당이 가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신임 최고위원들에게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친윤(친윤석열)계인 김재원·김민전 최고위원은 부정적이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62.8%로 1차서 과반 원희룡 18%·나경원 14% 득표 친한 vs 친윤 갈등 봉합 숙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지난 4·10 총선 때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뒤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103일 만의 복귀다. 윤석열 정부 임기 중반이지만 한 신임 대표는 그간 ‘수평적 당정관계’를 줄곧 강조한 바 있어 당정관계는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한 대표는 이날 선거인단 모바일 및 자동응답전화(ARS)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32만 702표(득표율 62.84%)를 얻어 과반 득표로 결선투표 없이 당대표직을 맡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이 치른 총 4회의 전당대회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이다. 원희룡 후보(9만 6177표·18.85%), 나경원 후보(7만 4419표·득표율 14.58%), 윤상현 후보(1만 9051표·3.73%)의 득표율에 견줘 압도적 승리다. 이번부터 전당대회 룰(규칙)이 바뀌어 당원 투표는 80%,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20% 반영됐다. 한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미래로 간다. 변화를 시작한다”며 “당원 동지들과 국민이 선택한 변화는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따른 청문회 개최를 강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민주당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달라는 국민 청원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제명하라는 국민 청원이 각각 국회 심사 요건(5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국민 청원을 정쟁에 이용하고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식으로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5만 9065명(오후 4시 30분 기준)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18일 청원서에서 정 위원장의 막말과 여당에 대한 협박 등을 문제삼았다. 지난 11일 올라온 ‘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 청원’도 5만 3581명의 동의를 얻었다. 민주당을 국민 주권주의, 권력 분립 제도, 경제 질서, 사법권 독립에 어긋나는 위헌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외 야당 지지층이 지난 4일 올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도 5만명의 동의를 넘겼다. 같은 날 여당 지지자들이 올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거가 한동훈 후보의 과반 득표로 단판에 끝날지, 아니면 오는 28일 결선투표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부산·경남(PK) 지역을 공략한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 “상대가 인신공격에 집중할 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가겠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친윤(친윤석열)·반한(반한동훈)계 조직표가 본격 가동된 만큼 투표율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한 후보는 박완수 경남지사 면담 후 결선투표 전망에 대해 “국민과 당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발언 이후 과반 저지에 탄력이 붙었다고 판단한 나경원·원희룡 후보는 막판 호소전에 사활을 걸었다. 나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투쟁한 동지를 범법자·불공정으로 만들었다”며 “부당한 기소를 바로잡지 않은 것은 보수의 눈물을 닦아 주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도 이날 나 후보와의 ‘춘천 닭갈비 회동’에서 “그때 한 몸 다해 (저항)했는데 그걸 벌써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했다. 원 후보는 울산 울주군 당원협의회 간담회 후 “당원들이 한 후보에 대해 정치의 기본이 돼 있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위험을 깨달

민생 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野, ‘노란봉투법’도 환노위 전체회의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야당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을 단독으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사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민주당의 ‘1호 당론’이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대상에 따른 지급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수도권 호우특보에 산사태 위기까지 주무 부처는 물론이고 전 부처가 비상 대기 상황인데 도대체 오늘 상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민의 명령이냐, 이재명 의원의 명령이냐”며 “국민 혈세로 나라에 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고 하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민생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과 관련해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여야에 제안했다. 22대 국회가 이날부로 1987년 개헌 이후 개원식 최장 지각 기록을 세우는 불명예를 안게 된 가운데 입법부 수장으로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단 우 의장이 답변 시한으로 다음 예상 본회의일인 오는 25일을 고려하는 만큼 상대당 입장에 맞춰 대응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 보자”며 범국민협의체를 제안했다. 범국민협의체에는 여야 정당, 시민단체, 언론계 등이 참석한다. 이어 우 의장은 야당을 향해선 방송4법의 입법 강행 중단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 중단 등을 요구했고, 여당에는 공영 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멈춰 달라고 제안했다. 방송4법은 공영 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과 방통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뜻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당대표 후보 4명의 폭로전이 자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국민의힘 선거 과정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 문자’, ‘댓글팀 운영’, ‘패스트트랙 재판’ 같은 폭로 내용을 수집하며 전당대회 이후를 벼르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17일 CBS 당대표 토론회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을 소환했다. 한 후보는 나경원 후보에게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한 적 있지 않냐.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강행 당시 여야 의원이 충돌한 사건이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7명, 민주당 측 10명이 여전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나 후보는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로 원내 투쟁을 이끈 당사자다. 이에 나 후보는 경기 고양시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수도권·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반헌법적 기소로 27명이 매달 재판받고 있지만 그 시절로 돌아간다 해도 다시 투쟁할 것이다. 감옥에 가더라도 훈장으로 생각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후보가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 달라는 제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브레이크 없는 ‘극단의 정치’를 양산하는 장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적지 않다. 후보 간 폭로·비방전에 이어 지지자 간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면서다. 당대표 후보 간에 자폭 수준의 진흙탕 싸움으로 갈등과 논란을 부채질했고 왜곡된 편가르기식 정치 팬덤 문화가 맞물린 결과다. 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도 강제성 없는 조치만 하면서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은 지난 15일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벌어진 지지자 간 폭력 사태를 놓고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한동훈 후보는 16일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연설 방해를 했던 것은 맞다”며 “나중에 보니까 좀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거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원 후보는 “저희 지지자인지 다른 지지자인지 알 수 없다”며 “한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버가 저를 지지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을 폭행하는 영상도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후보는 폭력 사태에 대해 “한 후보의 출마 자체에 엄청난 분열과 파탄의 원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원 후보를 향해 “황당하기 짝

법안 쌓아 놓고 네 탓만… ‘시계제로’ 정국에 안 열리는 국회 문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이는 가운데 이번 22대 국회는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하게 됐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5일 “개원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4년간의 의정활동을 앞두고 하는) 선서다. (약식 개원식으로) 선서만이라도 하자는 의견이 나온다”고 밝혔다. 의장실은 16일까지 의사일정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 행사가 있는 제헌절(17일)을 건너뛰면 일러도 18일에서야 개원식을 열 수 있다. 이 경우라도 역대 ‘지각 개원식’ 기록인 21대 국회 7월 16일보다 이틀 더 늦다. 일각에서는 ‘8월 개원’뿐 아니라 ‘개원식 없는 국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탄핵 청문회부터 시작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가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탄핵 정국으로 정권을 흔들겠다고 시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손님을 모시고 개원식을 할 수 있겠나. 모든 의사일정의 파행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강행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검찰이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바로 탄핵”이라며 앞선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 절차 돌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달 내 검찰청 폐지를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혀 검찰과의 전면전이 확대일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히고 “위임받은 권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임명된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 탄핵소추를 가지고 말이 많은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며 “일제시대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국민동의청원’을 상정한 것에 대한 여당의 비판에 “탄핵에 대한 ‘○, ×’를 질문할 때가 아니다. 국민이 탄핵을 원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게 집권당이 할

崔 “세수부족 예측 못해 질책 마땅” ‘전국민 25만원’엔 “추경 제한” 반대 여야가 8일 기획재정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에 대해 공방을 벌인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 감세가 아니다.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자 감세가 세수 펑크와 최저 성장률의 원인이라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변했다. 이어 “재작년 4분기 이후 기업 이윤이 줄면서 지난해 세수가 생각보다 많이 걷히지 않았다. 다만 올해는 기업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어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부족이 생겼다”며 “세수 펑크의 핵심인 법인세나 양도세 등 2년간 국세 감면액이 144조 6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부자 감세를 통한 감세가 결정적인 세수 펑크에 기여했고 그게 최저 성장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수 부족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것은 질책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최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대해 ‘제2의 연판장’으로 역공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예측 불허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한 후보에 대한 당 주류의 ‘반한’(반한동훈) 정서가 당심을 돌려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을 흔들 것이란 전망과 되레 ‘한동훈 원팀 결집’을 가속화할 것이란 진단이 동시에 나온다. 한 후보 측을 지원하는 한 의원은 7일 “전날 밤 원외 위원장 일부가 사퇴 요구 전화를 돌린다는 소식에 당원들도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일부 원외 위원장들의 한 후보 사퇴 요구 움직임이 오히려 한 후보 대세론을 강화할 것이란 해석이다. 또 “일부 세력이 문자 논란으로 ‘한동훈 싸가지론’을 노린 것으로 보이나, 한동훈을 지켜야 한다는 결집 여론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 측도 똘똘 뭉치는 분위기다. 한 후보와 러닝메이트 격으로 출마한 장동혁·박정훈 최고위원 후보,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제히 ‘제2 연판장 사태’라며 비판했다. 반면 이번 논란을 계기로 ‘어대한’ 구도에 균열이 시작됐다는 시각도 확산하고 있다. 특히 한 후보가 논란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당무 개입”이라고 거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가 이르면 9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출마 선언문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정국 상황의 엄중함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전당대회 출마를 확정 지은 김두관 전 의원은 다양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일극체제’를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7일 “이 전 대표가 후보 등록일(9~10일)에 맞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라며 “요즘 국민이 느끼는 절망스러운 순간이 많은데 이 고통을 잘 넘기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내용을 메시지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사표를 던질 장소로는 민주당 당사 2층의 ‘당원존’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4·10 총선 승리 후 강조해 온 ‘당원 주권주의’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지만 향후 맞이할 과제는 만만찮다. 우선 당대표 연임이 2026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대선까지 가는 직행 도로라는 점에서 이 전 대표는 대권 주자로서의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에서 당대표 연임은 1995~2000년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 전신) 총재를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다. 이 전 대표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보름여 앞두고 떠오른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당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일부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후보에 대한 사퇴 요구 움직임이 일자 한 후보는 7일 ‘연판장 구태’라고 규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다른 당권 주자들과 친윤(친윤석열)계는 이번 논란을 한 후보의 총선 패배 책임론과 연계해 “해당 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계파 간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한 후보는 이날 일부 원외 인사들이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제가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과 함께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 측은 원외 인사들의 움직임을 반한(반한동훈)계·친윤 주도의 ‘전당대회 개입’이자 ‘제2의 연판장 사태’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후보의 출마를 주저앉힌 ‘연판장 사태’를 재현해 한 후보의 당선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한 후보는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말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라.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똑똑히 보시게 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4·10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당시 비상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지난 5월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부결된 지 37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 전에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어서 국회는 ‘시계제로’ 상태에 빠지게 됐다. 지난 2일 2시간 만에 파행한 대정부질문은 전날에 이어 연이틀 무산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6시간 만에 강제 종결시키고, 곧바로 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부터 법안 가결까지 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4명의 당권 주자는 3일 수도권·충청·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당심 잡기에 주력했다. 이날도 상호 비방전이 일부 이어졌고, 당 안팎에서는 분열 심화에 따른 선거 후 통합 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경원 후보는 충북 청주와 인천, 대구 등을 돌며 유정복 인천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등을 만났다. 나 후보는 페이스북에 “원희룡 후보는 출마 자체가 이미 채무인 후보다. 한동훈 후보는 배신 프레임의 늪에 이미 빠졌다”며 “저는 계파도, 앙금도 없다”고 썼다. 원 후보는 SBS 라디오에 출연해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인기는 표면적인 참고는 되겠지만 실제 투표 결과와는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세종시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최민호 세종시장을 만난 뒤 대구 당원 간담회 등을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당 실버세대위원회 운영위원 20명과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공격이나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있다. 전당대회가 미래 희망과 승리 비전을 제시하는 대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후보도 이날 대구 수성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상호 비방전에 대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2일 국회 본회의는 첫날부터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삿대질로 얼룩지며 파행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강행하기로 했던 채상병특검법 상정은 연기됐고,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역시 미뤄졌다. 파행의 시작은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었다. 그는 “독도에 대한 야욕을 가진 나라와 어떻게 동맹하나”며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라는 말을 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사과할 사람은 국민의힘”이라며 “정신줄 놓지 말라”고 했다. 김 의원이 ‘정신이 나갔다’는 발언을 반복하자 여당은 ‘사과 없이 회의 진행은 없다’고 맞섰다. 사회를 보던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김 의원에게 사과 의사를 물었지만 김 의원은 재차 거절했고 소동이 심해지면서 정회가 선언됐다. 대정부질문 시작 후 약 2시간 만의 일이다. 여야 공방은 장외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참모진이 출석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고성과 막말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로 채 상병 수사에 외압이 들어갔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비극적인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데 대해 대통령이 격노한 적 있느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가 끝나고 02-800-7070으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간 후 일사천리로 일 처리가 진행됐다”며 “누가 전화했기에 국방장관이 움직이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께서는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떤 실무자에게든 수시로 전화하신다. 그전에 이뤄진 안보실

韓 “총선서 세 분 당선 위해 뛰었다” 元 “특검과 탄핵은 공멸로 가는 길” 羅 “혼자 잘났다 하면 당 망하는 것” 尹 “대통령과의 신뢰 없으면 안 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대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3인의 공동 전선으로 양분되고 있다. 3인의 후보로부터 ‘배신의 정치’, ‘절윤’(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집중포화를 맞은 한 전 위원장은 30일 ‘공한증’(恐韓症·한동훈에 대한 공포 증세)이라는 말을 꺼내 들었다.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입장을 기점으로 폭발한 ‘배신 프레임’에 대응에 고심해 온 한 전 위원장 측은 이날 공한증으로 반박에 나섰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4·10총선 유세 지원 사진을 잇따라 올리고 “진심을 다해 이 세 분 당선을 위해 뛰었다”며 자신을 향한 공격을 ‘인신공격’과 ‘마타도어’라고 표현했다. 한 전 위원장 캠프의 정광재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원과 국민에 대한 협박 정치이자 공포 마케팅”이라며 “공한증이 정치권에 퍼지고 있지만, 정작 ‘한동훈 대표’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열망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의 공한증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인사 중 세 번째로 탄핵 대상이 됐다. 탄핵소추안은 다음달 3~4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야권은 2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 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발의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3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야 5당 발의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다섯 가지를 거론했다. ‘2인 체제’ 운영으로 인한 방통위설치법 위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공식 선거운동이 26일 시작된 가운데 4명의 당권 주자는 선거캠프를 본격 가동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의 캠프는 ‘계파 탈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친윤 인사’, 윤상현 의원은 ‘실속’,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메머드급 캠프’ 등이 특징이다. 한 전 위원장의 ‘시작 캠프’는 ‘비상대책위원회·총선영입인재·법조인’ 등의 확장형 구성을 자랑한다. 모두 한 전 위원장과 함께했던 인물들이다. 후원회장은 ‘제2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한상국 해군 상사의 아내인 김한나씨가 맡았다. 비대위 출신 중에는 장동혁·김형동·박정하·김예지·한지아 의원 등이 포진해 있다. 유의동 전 의원도 물밑에서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서정 전 비대위원은 홍보 실무를 맡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 시절 영입된 고동진·정성국·김소희 등 초선 의원의 참여는 물론이고 진종오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다. 법조인 출신으로는 총괄상황실장을 맡은 신지호 전 의원과 우회 지원 중인 주진우·김상욱·우재준 의원 등이 눈에 띈다. 이른바 ‘돌아선 친윤’(친윤석열)인 배현진·박정훈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을 돕는다. ‘친윤’의 지지를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사퇴 선언으로 사실상 당대표 연임 의사를 밝히자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25일 연임 당위성을 주장하며 명분 쌓기에 나섰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또대명’(또다시 대표는 이재명)에 이어 ‘당대명’(당연히 대표는 이재명)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외려 ‘이 전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지금 윤석열 정권과 확실한 각을 세우면서 야당의 지도자로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무슨 (억지 대항마) 구색 맞추기, 계산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에서 먹힐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지금의 이 전 대표가 공천을 주도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았느냐”며 “정치라고 하는 것이 다극체제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일극체제라고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이 전 대표를 엄호하는 데 집중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날 “어대명이 아니라 당대명”이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 공약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은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당권 경쟁 초반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며 선명성을 부각하는 것은 ‘정치인 한동훈’이 홀로서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24일 SBS 라디오에서 “이 문제(채 상병 특검법)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소위 말하는 제3자, 즉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도 이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특검법 언급은 한 전 위원장 측 캠프에서도 “예상보다 수위가 높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4·10 총선 패배로 물러난 뒤 소셜미디어(SNS)에 정책 현안은 언급했지만 정치권의 ‘선택적 침묵’이라는 비판에도 특검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에는 함구했었다. 따라서 한 전 위원장이 ‘선(先)수사 후(後)특검’(여당 당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었다. 한 전 위원장의 강경 발언에 대

추경호 “野폭주 막기 위해 등원” 채 상병 특검 등 대치 이어질 듯 與 “원내서 싸울 것” 보이콧 철회… 野, 김여사 특검법 청문회 추진 국민의힘이 24일 외교통일·정무·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25일 만이다. 여당의 극적 수용으로 개원부터 계속된 ‘두 개의 국회’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암초가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은 원내로 자리를 옮겨 계속될 전망이다. 또 대여 공세를 주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대표직 사임 및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고, 여당 당권 주자들도 한목소리로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대치 정국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7개 상임위 수용 추인을 위한 의총을 마친 뒤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면서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위원장을 맡을 상임위는 국방·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여성가족·외교통일·정보·정무위원회 등 7개다. 추 원내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23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3명이 잇따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위원장은 ‘수평적 당정 관계 구축·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공약으로 내걸어 앞서 출사표를 던진 윤상현 의원까지 나머지 3명이 내놓은 ‘당정 소통 강화·선 수사 후 특검’과 대비됐다. 이에 차기 여당 선거의 구도가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에서 ‘한동훈 대 반(反)한동훈’으로 변하는 모습이다. 이날 나 의원과 한 전 위원장, 원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이 한 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열린 국회 소통관은 지지자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A4용지 15장 분량의 출마선언문을 읽었는데, 첫 공약으로 당정 관계 재정립을 내세우며 당권 주자 중에 대통령실과 가장 거리를 뒀다. 그는 “당이 정부와 충실히 협력하지만 꼭 필요할 땐 합리적 견제와 비판, 수정 제안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수평적이며 실용적인 당정 관계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원 전 장관은 한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불화설을 겨냥한 듯 “신뢰가 있어야 당정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연임’ 공식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에서는 반대 여론이 많음에도 이 대표가 연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꼽는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 지방선거 공천, 당원 지지층 유지 등이다. 계파와 무관하게 이 대표 중심으로 차기 대선을 치르자는 데 민주당 내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연임이 대선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중도층 이탈 등 지지율 정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YTN라디오에서 “당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이 대표가)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고민을 정리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다음주 연임 결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본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도 당권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하급심 유죄 선고만으로도 ‘헌법84조’ 논란(대통령 재직 중 불소추특권 적용 문제)에 휩싸이게 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으로 1심에서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연일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개최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참석을 거부한 정부 부처 장차관을 겨냥해 실력행사에 나섰다.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장차관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동행명령장으로 이들을 강제 소환하는 방안까지 언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19일 고위공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할 시 처벌·고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발 대상은 국무위원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하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땐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겠다”고도 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국회 공무원이 장차관들에게 동행 명령장을 전달할 때 의원이 동행하는 구상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체포조’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1법’ 같은 쟁점 법안을 ‘반쪽 상임위’에서 단독 통과시키고 이른바 ‘2특검·4국조’(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향한 파상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앞서 강조했던 ‘몽골 기병식’ 속도전으로 총선 대승 후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사법 리스크 정국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의 주도로 야권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입법 속도전을 위해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한 것이다. 여당은 반발해 불참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고 이에 민주당이 지난 13일 재발의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도 여당의 불참 속에 첫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대통령실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의결했

제22대 국회 개원 3주째를 맞은 여야가 매일 평균 24건의 민생 법안을 쏟아 내는 가운데 정작 이를 통과시킬 ‘원 구성’에는 서로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총선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과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담인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시선 전환용 민생 경쟁’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정부 발의 법안을 제외하면 여야는 총 556건(민주당 343건·국민의힘 198건·조국혁신당 12건·기본소득당 1건·진보당 1건·여야 공동 발의 1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82.7%인 460건이 조세·기업·저출생·부동산·교육·농업·보훈 같은 민생 법안이다. 하루 평균 24.2건의 민생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나머지 96건은 각종 특검법이나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같은 비민생 쟁점 법안, 국회법·정당법 등 정치 관련 법안, 결의안 등이다. 이날도 민생 법안은 쏟아졌다. 민주당은 당론 법안인 우리 아이 자립펀드 신설 및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달 내 당대표직 연임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연임 뜻을 굳히고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대표직 사퇴 시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4개 재판에 따른 ‘사법리스크’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 대표는 오는 8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르면 이달 말 대표직 연임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거취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의 연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16일 “이 대표가 ‘6월 말 7월 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원들의 요구가 거세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연임을 결심해 후보 등록을 하면 규정상 대표직을 내려놓고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달 마지막 주 출범을 목표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기존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의혹, 위증교사 의혹 외에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이 대표도 지난 14일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

野 단독 상임위 업무보고 받기로 與 15개 특위로 민생 챙기기 나서 “양쪽서 부르면 어디로” 고래 싸움에 등 터져… 개각설까지 뒤숭숭 22대 국회가 야당이 단독 개최하는 상임위원회와 여당이 주도하는 특별위원회로 각각 따로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공직 사회가 대혼란을 겪고 있다. ‘한 지붕 두 국회’에서 여야가 동시에 출석을 요구할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놓고 공무원들의 고심이 깊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면 입법권을 틀어쥔 야당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국정 운영의 공동 운명체인 여당의 부름도 외면할 수 없는 처지다. 거대 양당의 고래 싸움에 새우 격인 공무원 등만 터지는 셈이다. 이러는 사이 물가 안정, 의료 개혁 등 산적한 정책 과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단독 국회의장 선출과 원 구성에 이어 단독 상임위 개최를 통해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4일 법무부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13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오는 18일 현안보고를 위한 국무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찾을 수 없는 극한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심”이라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등을 밀어붙였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관례를 무시한 행태”라며 대립각만 세우는 모습이다. 역대 최악이라던 21대 국회도 이보다는 심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극한 대치 국면에 현안은 뒷전 그사이 의료계의 집단 휴진 계획,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정치 원로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동을 포함한 여야 간 대화 채널 복원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다음날인 11일 여야는 별도의 소통 없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갔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상임위를 가동했고,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한 뒤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22대 국회 4년 동안 양당의 힘겨루기만 무한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했지만 여야 간 대화 채널은 상시 가동됐다.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은 의장으로 선출된 2020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거대 야권이 10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포함한 민주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이로써 22대 국회는 지난 5일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반쪽 개원’에 이어 ‘반쪽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거부하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이번 주 내로 선출해 독점하겠다고 예고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8시 50분쯤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 19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교육위원장 김영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운영위원장 박찬대·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의원 등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전 “민생이 절박하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이후 분출된 쇄신과 변화 요구에 대한 응답 없이 두 달을 보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구인난과 우여곡절 끝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를 띄웠지만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혀 쇄신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리형으로 출범한 ‘황우여 비대위’는 지난달 첫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은 우리 당이 하루빨리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마치기를 바라고 있다”며 혁신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면서 쇄신 작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모습이다. 앞서 황 위원장은 당대표 선거에서 차점자(2위)를 수석 최고위원에 앉히는 ‘2인 체제’를 제시했지만 현행 단일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당내에선 다음달 25일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촉박한데 섣불리 지도체제를 흔들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기류가 흐른다. 반면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세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벌써 흥행에 실패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이 등판할 경우 잠재적 당권 주자들이 출마를 접으면서 전대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황 위원장은

제22대 국회가 5일 또다시 ‘반쪽’으로 개원해 의장단의 일부만 선출했다. 헌정사상 첫 야당(더불어민주당) 단독 개원이자 첫 야당 단독 의장단 선출이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여당(민주당)이 53년 만에 단독 개원한 데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2회 연속 반쪽으로 국회가 출범하는 ‘오명’도 안게 됐다. 민주당은 7일까지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여당 반발에 따른 파행이 장기화할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야권 7당이 주도해 열린 이날 첫 본회의에서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인 이학영 신임 국회부의장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일방적인 본회의 개최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우 의장은 192표 중 190표를 얻었다. 이 부의장은 188표 중 187표로 선출됐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반발해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정하지 않았고, 이에 2명의 국회부의장 중 한 자리는 공석이 됐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2026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그는 이날 당선 인사에서 원 구성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시한(첫 본회의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7·25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현행 ‘당원투표(당심) 100%’인 지도부 선출 방식에서 민심(일반국민 투표) 반영 비율을 20~50%로 높인다.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회의 후 “(당헌·당규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모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가 다음달 25일로 잠정 결정됨에 따라 특위가 지도부 선발 규정을 논의할 시간은 일주일 정도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비윤’(비윤석열) 당권 주자들을 주저앉히려는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 지적이 나왔던 당원투표 100% 선출 방식은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지도부’ 선출 이전까지 적용된 ‘당심 70%, 민심 30%’로 복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심을 20%만 반영하는 방안과 총선 참패 이후 수도권 낙선자들이 앞장서 요구한 민심 50% 반영도 선택지 중 하나다. 과거 ‘당심 100%’ 변경을 주도했던 친윤(친윤석열)계는 여전히 심기가 불편하지만, 민심 반영은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날 특위 회의에서도 현행 유지 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연임과 대권 행보를 위해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당내 다선 의원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우선 의원들을 접촉하는 데 주력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하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인 당 지도부는 자신들의 당헌·당규 개정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행보를 이어 갔다. 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이 대표와 5선 의원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국회의장은 당원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라며 “중도층 표까지 생각하면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결과의 20%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은) 좀 무리가 있다는 내 의견에 대부분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다른 의원들 역시 ‘신중론’을 펼쳤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박지원·안규백·윤호중·정동영·정성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4선 의원들과도 만찬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선 1년 전 사퇴’ 조항 개정에 대한 비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권에 도전하는 당 대표는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 사퇴 시

171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문을 연 지 불과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10대 쟁점 법안’ 중 6개를 재발의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을 저지할 대안이 없는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번 국회에서는 야당 입법 독주·거부권 행사의 악순환 속에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임기 개시 이후 지난달 30일과 31일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68건이었다. 이 중 민주당의 대표 발의가 41건(60.3%), 국민의힘이 25건(36.8%)으로 민주당의 법안 대표 발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머지는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과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전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지된 법안 14건 가운데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여권 일각에서도 찬성 분위기가 감지되는 간호법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 등을 제외한 10대 쟁점 법안 중 6개를 재발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채 상

최근 여야에서 당원 소통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명분으로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관련 법안이 발의된다. 하지만 과거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로 불리며 정치부패의 심화를 부추겼고, 일명 차떼기(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 사건) 논란으로 폐지됐다는 점에서 과거의 병폐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지역당과 지역당후원회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치참여 활성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고, 당론 채택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의 취지는 정당 내 의사소통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다. 지구당이 폐지된 후 정당의 지역조직 역할을 시·도당 당원협의회가 맡고 있는데, 정당법상 조직이 아니어서 지역 내 사무실이나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없다. 이에 정당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마다 ‘지역당’(지구당)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구당의 병폐를 줄이기 위해 연간 모금 한도액을 과거 2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무직원 고용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윤상현

재석 294명 중 반대 111표로 ‘부결’ 與 추가 이탈표 없이 레임덕 피해 민주 “22대 1호 법안으로 재발의” ‘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이탈표 단속에 성공하면서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고 레임덕 위기도 피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22대 국회의 당론 1호 법안으로 다시 내놓을 계획이어서 양측의 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여야는 서로 상대편에서 이탈표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범여권 전체 인원이 115명이었고 앞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이 5명(김웅·김근태·안철수·유의동·최재형)이었는데, 반대표가 110표 아닌 111표가 나오면서 교차 투표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서울 동작을) 당선인이 27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만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모수·구조개혁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나 당선인이 독자적인 목소리로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지난 18일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직접구매) 금지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나 당선인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이도 저도 안 될 때를 대비해 일단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수개혁을 제안하고 여권이 거부한 상황에 향후 연금개혁 논의가 장기화하거나 무산된다면 여권 책임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나 당선인이 당대표 후보로서 중량감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나 당선인은 토론회에서 “(총선 참패에 대해) 누구 책임이 큰지는 벌써

국민의힘이 늦어도 오는 8월 전반기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정식 지도부를 출범시킬 전망이다. 4·10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거론된 만큼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원 투표 100%’ 룰과 관련해 민심을 높이는 쪽으로 개정할 방침이지만 반영 폭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전당대회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통상적으로 두 달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7월 말까지는 힘들 것”이라며 “이번 주 의견을 모아 전당대회 시기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9~10월은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기간인 만큼 8월 중순을 넘기지 않고 구체적인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선출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자기 정치에 더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전당대회 시기라도 먼저 정하자는 기류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를 감안한 듯 황 위원장은 27일 5선의 서병수 의원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연다는 점에서 여당도 비슷한 시기에 전당대회를 여는 게 흥행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영수회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어 자신들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정부·여당도 앞서 제안했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사실이 없고 제22대 국회에서 종합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장담할 수 없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며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애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연금 수급액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본회의 부의 막아 법안 무력화 다수당 입법독주 막을 견제 장치 민주, 법사위 양보 절대 불가론 김진표 “법제위 신설해서 분리”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면엔 ‘국회법 86조’(체계·자구의 심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체계·자구 심사권’은 법사위원장의 권한 중 하나로, 이를 근거로 사실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막을 수 있다. 86조가 탄생한 1991년 이후 지난 33년간 양당이 각 국회마다 법사위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은 이유다. 승자는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권력을 쥐었고 패자는 86조의 개정을 주장하며 날을 세워 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비공개 중진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2+2 회동’(거대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에서 이뤄진 원 구성 협의에 대해 “서로 강하게 맞서고 있고,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MBC라디오에서 “법사위와 운영위원회가 결국 문제”라며 “전혀 얘기가 안 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운영위를 양보해도 법사위만큼은 차지할 것으로 본다. 이는 관행상 국회의장은 원내 제

22대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에 각각 5선과 4선이 되는 우원식·이학영 의원을 선출한 가운데 또 다른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국민의힘도 셈법이 복잡해졌다. 6·5선 후보를 뽑으면 의장보다 부의장 선수가 높거나 같아지는 ‘관행 파괴’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민주당에 맞춰 4선 의원으로 인위적인 교통정리에 나설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당내 총의가 모일 때까지 당분간 자당 몫 부의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의장에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여당 내 최다선인 6선이 되는 조경태 의원이 유일하다. 역시 6선이 되는 주호영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4선들의 관심도 적지 않다. 20·21대 국회에서는 심재철·이주영·정진석·정우택 의원 등 회기마다 5선 의원들이 부의장을 역임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미 4선 부의장을 선출한 상황이어서 김도읍·김상훈·박덕흠·이종배·이헌승·한기호 의원 등이 오르내린다. 의장과의 선수 역전 현상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경륜 있는 인사가 선출되는 게 중요하지 선수가 몇인가는 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을 업은 추미애 당선인을 우원식 의원이 꺾은 뒤 강성 당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 대표가 ‘당원의 권한 확대’를 강조하며 연일 당심 달래기에 나섰다. ‘흔들린 명심’으로 촉발한 당내 분열을 막으려는 노력이나, 이번 사안이 외려 이 대표의 장악력을 강화하면서 연임에 힘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19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 민주당이 합니다’ 행사에서 추 당선인 낙선에 대한 강성 당원들의 반발과 탈당 의사에 대해 “서로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작은 차이를 이겨 내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나아가고 있다.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 권한도 두 배로 늘리자”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같은 주제의 행사에서도 “지방선거는 시도당위원장이 기초단체장 등을 공천하다 보니 권한이 크다.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 권리당원들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현재는 시도당위원장 선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중이 50대50인데, 대의원 비중을 낮추고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더 이상의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래야 다시 이 땅에서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산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오월 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한의 44년,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5·18 정신을 되새긴다”면서 “민주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금 어떤 권력도 국민을,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면서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고 온전한 진상규명만큼 완전한 치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5·18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데 앞장서고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5·18을 기렸다. 황정아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 더는 5·18민주화운동이

22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채 상병 특검법,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장외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개원 전부터 전방위로 힘을 과시하면서 입법 독주를 이어 갈 태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오후 독도를 찾아 “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지원에 자신감을 얻었는지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뺏으려고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어느 나라 이익을 대변하려는지 항의하려고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복원 등을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제2의 죽창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야당 대표들이 라인 야후 사태를 반일 선동 소재로 삼고 있다”며 “국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죽창가가 아닌 초당적 협력”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정부 간 태스크포스(TF) 구성, 한일 양국 공동조사 등에 나서라는 것이다. 독도는 이명박 정부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로키’(low key·최소 대응)로 접근하며 분

국민의힘 주류 세력인 친윤(친윤석열)계가 각각 비토를 놓았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차기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친윤계가 당원 조직표를 움직이는 만큼 현행 ‘당원 투표 100%’로 돼 있는 새 지도부 선출 규정에 일반 국민 투표를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8·9일, 전국 유권자 1000명, 무작위 ARS,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차기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유 전 의원 28%, 한 전 위원장 26%, 나경원 당선인 9% 순이었다. 한 전 위원장과 유 전 의원은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한 전 위원장이 48%로 압도적 1위였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13%, 나 당선인 11%, 유 전 의원 8% 순이었다. 다만 한 전 위원장과 유 전 의원 모두 친윤계의 조직표는 얻기 힘든 상황이어서 현행 ‘당원 100%’ 룰에 민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유리하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황우여 비대위’ 인선의 면면이 과거 ‘당원 100%’ 룰 개정에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으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수해 복구 현장에 지원 나간 젊은 해병대원이 왜 죽었는지,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내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며 “상식적 요구를 나쁜 정치라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진실을 가릴 순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진실의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국민의힘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일부 당권 주자들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 개정 요구와 관련해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황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20년 된 전통이고 여러 논란을 거쳐 확립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만약 논의하자고 하면 논의의 장도 만들고 그 결과에 따라 내가 행동해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현행 당헌에 따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가 대선에 나서려면 내년 9월 사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당권 주자인 안철수·김태호 의원 등은 해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황 위원장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전날 6월 말 7월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윤 원내대표 말씀이 맞다”고 했다. 이어 “새 원내대표가 오늘(9일) 선출되니 일러도 첫 번째 비대위는 13일에나 열 수 있을 것 같다. 역산하면 당헌·당규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데만 40일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또 “8월에 하겠다고 못박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런 사정이 있으니 여유를 갖고 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어 ‘검수완박 시즌2’를 예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차기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법안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는 가운데 ‘정치탄압 검찰’을 부각하며 검찰 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수완박 후유증도 만만찮아 거야가 또 일방 논리로 검찰에 힘자랑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사법 체계를 크게 흔드는 입법안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독재뿐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결국 검사 몇 사람에게 대한민국 운영이 맡겨지고 나니 모든 게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은 큰 위기인데 오로지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에만 혈안이 됐다. 검찰 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조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당사자(민정수석·법무부 장관)로서 뼈아픈 지점이 많다. 한국 검

‘유럽 출장을 가서 합의안을 내겠다’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협의 불발’을 선언하며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가동한 모든 특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 시급한 협의가 필요한 국가적 난제에 대해 많게는 14억원 가까이 활동비를 배정해 만드는 국회 특위에 대해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출장을 가서 결론을 내고 오자는 목적이었다”며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갈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서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 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연금특위에 따르면 여야는 앞서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초안으로 막판 협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맞서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보험료율을 13%로 하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2% 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가중을 우려했고,

김진표(77) 국회의장이 정파성을 내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에 대해 ‘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일침을 가했다. 국회의장이 무당인 이유가 정파의 영향 없이 행정부를 견제·비판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런 기본 원칙을 외면한다고 본 것이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MBN방송에서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적인 행정과 편파적인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며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를 한 사람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2년 정치 개혁을 하면서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영국 등의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당적을 안 갖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상 중립 의무를 부여하니까 그래도 조정력이 생기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현안별로 의회의 모든 기구를 통해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의장에 출사표를 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협의만 강조해선 안 된다”고 말했고, 추미애 당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일 대구 달성의 추경호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송석준(경기 이천)·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에 이은 세 번째 출마자이자, 유일한 영남권 인사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결국 불출마한 가운데 앞서 벌어진 ‘구인난’을 딛고 다자구도가 형성됐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2대 총선 이후 현재 우리 당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출마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과 3일에 출마를 선언했던 송 의원과 이종배 의원도 같은 날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추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 상당 기간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 속에 여당 원내대표가 직면할 여러 한계를 비롯해 이철규 의원 등 친윤계 인사들이 출마할 경우 갈등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깔렸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마 결심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 “(출마가) 좋은 길 같았다면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이 희망했겠지만, 현재 서로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많이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3선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다고 5일 밝혔다. 수도권 3선 송석준 의원, 충청권 4선 이종배 의원에 이어 당내 세 번째 출사표로 그의 출마에 따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다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추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대 총선 이후 현재 우리 당은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저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 정당, 국민 공감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데 이어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대구 달성에서 20·21·22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으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과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거쳤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위원회 간사를 지

21대 국회 폐원을 한 달가량 앞두고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가 불발됐다. 오는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식힌 후 임시 보관할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 원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각 원전에 마련된 임시시설에서 보관 중인데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여야가 특별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여야는 민생 법안 처리 불발에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고준위방폐물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지금 국회에 기만이 난무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풍력법)도 처리가 불발됐다. 풍력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현행 1년)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

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에 전격 합의할 수 있었던 데는 양측이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독소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게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포함해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다’며 국민의힘이 반발했던 특조위 직권 조사 조항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며 빠졌다. 대신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이 요구한 활동 기간(1년)을 수용했다. 여야가 주장하던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특조위 권한이 상당 부분 축소되면서 조사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여야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갈등을 빚었던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 주요 내용에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저희 당에서 악법적 요소라고 주장한 것이 2개 있었는데 민주당이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와 특조위 직권조사를 말한다. 또 이 수석부대표는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도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처리가 안 되면) 위원회 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특조위는 의장 1인과 여야 각 4인 등 9인으로 구성 ▲특조위는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관한 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등 ‘독소조항’은 삭제하자는 데 합의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1명을 뒀다. 특히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 검사와 검찰청에 영장 청구할 것을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로 인한 지도부 공백 이후 18일 만인 29일 황우여(77) 당 상임고문을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했다. 오는 6월 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보수 원로인 황 고문이 낙점된 것은 구인난의 결과물이자, 당권 교체기에 ‘안정적 운영’에 무게를 둔 선택으로 보인다. 황 고문은 향후 약 2개월간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간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전당대회 룰’을 결정해야 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3차 당선인 총회 후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사람, 당과 정치를 잘 아는 사람, 당대표로서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후보를 물색했다”며 황 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식 임명은 상임전국위, 전국위를 거쳐 원내대표 선거(5월 3일) 전날인 2일에 마칠 계획이다. 온화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황 고문은 15대 전국구(현 비례대표)를 거쳐 16대 이후 인천 연수구에서 내리 4선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같은 해 5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로 선출돼 2년간 여당을

조경태 도전에 윤재옥 “제안 안 해” 일각선 “친윤 비대위원장 찾는 것” 박진 등 낙선 중진 후보군은 고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참패를 수습할 첫 단추인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새 비대위원장 임기가 두 달밖에 되지 않고, 전권을 쥔 ‘혁신형 비대위’가 아닌 전당대회 준비에 집중하는 ‘관리형 비대위’여서 중진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이에 다음달 3일 선출하는 새 원내대표가 전당대회까지 비대위원장을 겸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3차 당선인 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상황을 공유한다. 앞서 조경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섰지만 윤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이 외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는 4선 이상 중진은 없다. 윤 원내대표가 낙선한 중진 의원과도 접촉했지만 박진 의원 등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중진으로는 22대 국회에서 6선이 되는 조경태·주호영 의원, 5선이 되는 권성동·권영세·김기현·윤상현 의원, 역시 5선으로 돌아오는 나경원·조배숙 전 의원 등이 있다. 4선(11명)이 되는 의원까지 합하면 총 19명이다. 이번 총선에

다음달 3일 치르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단독 추대될 가능성이 커지며 ‘도로 친윤(친윤석열)당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유력 후보인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 28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철규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다. 다만 ‘당정 일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새 경쟁 후보가 등장할지 주목된다 . 이 의원은 이날 주변에 “할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출마 결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친윤 핵심 인사가 4·10 총선 참패 이후에도 전면에 나선다는 점, 본인이 인재로 영입한 당선인들을 만나 세 과시를 한다는 비판 여론에 잠시 주춤했으나 원내대표 도전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의원과 당선인들의 출마 요청에 고심을 거듭해 온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출마가 ‘친윤 대 비윤(비윤석열)’의 당내 갈등 구도로 비치는 데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정 관계에서 김 의원이 움직일 공간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후보 등록일인 다음달 1일까지 새 후보가 없

의제 제한 없는 ‘톱다운 회담’… 尹·李, 민생·협치 정치력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치 복원을 상징하는 첫 ‘윤·이 회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톱다운’(Top down·하향식) 회담인 만큼 고물가 대응책, 의정 갈등 돌파구 마련, 민생회복지원금 대상 축소 같은 민생과 관련한 결과물을 내놓는 자리여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노무현 정부에서 첫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28일 통화에서 “최고책임자 두 명이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 얘기하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며 “지난 2년간은 정치라는 게 없었지만 만남 자체가 정치 복원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야 관계 경색은) 대통령의 탓이 제일 큰데 먼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으니 (변화의 시작이고) 지켜보자”고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민생 부문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으려 할 것으로 봤다. 다만 그는 “윤 대통령의 민생과 이 대표의 민생이 같겠느냐”며 “선거에서 막 승리한 이 대표는 내세울 수 있는 의제는 다 내세울 것이고, 윤 대통령으로선 결국 들어줄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라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늦게 野대표 만나 집무실서 회담… 공동합의문은 불투명 차담 형식엔 “식사보다 결과가 중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인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자 회담을 갖는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늦게 제1야당 대표와 회담을 갖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기존에 회담이 열리던 청와대가 아닌 용산으로 이 대표를 초대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실과 의전비서관실은 28일 회담 준비로 분주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의전은 전례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비서실장 혹은 정무수석이 현관에서 이 대표를 맞고, 회담장에서 대통령이 환영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회담을 위해 한 테이블에 앉기까지 걸린 시간은 720일로 역대 가장 길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이틀 만에 제1야당 대표와 회담을 진행해 역대 대통령 중 기간이 제일 짧았고, 윤 대통령을 제외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338일)이 가장 오래 걸렸다. 이번 회담은 정무수석 교체 및 의제와 관련한 양측의 신경전으로 인해 실무 협상도 순탄치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통화로